[주관식] 사법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모음(~2017.시험폐지)

[【행정법마법】심민]

2017 제59회 사법시험 기출 1문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사건

A도 B군의 군수 乙은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면 법률상 재량을 행사하여 일체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甲에게 약속하였다. 이 말을 믿은 甲은 乙에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신청하였고, 개설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개설등록 이후 乙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이하‘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乙이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되,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하‘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총 50점)
⑴「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시오. (10점)
⑶ 제2차 처분으로 제1차 처분은 소멸되었으므로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乙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10점)

2017 제59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금 환수사건

앱 개발회사 甲과 중소기업정보진흥원장 乙은“乙은 甲에게 정보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甲이‘사업실패’평가를 받으면 乙은 협약해지ㆍ지원금환수ㆍ사업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협약(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甲이 지원금을 받아 사업진행 중‘사업실패’평가를 받자, 乙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면서 甲에게‘지원금환수 및 3년간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통보(이하‘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법 제18조의 사업에 관한 협약해지ㆍ지원금환수ㆍ사업참여제한 등은 규정하지 않았다. (총 30점)
⑴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시오. (20점)
⑵ 乙의 이 사건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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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58회 사법시험 기출 1문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사건

甲은 A시 시청 민원실 주차장 부지 일부와 그에 붙어 있는 A시 소유의 유휴 토지 위에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A시 소속 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은 A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甲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일부 및 유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 등 어떠한 甲의 사용권원도 발견하지 못하자 甲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청인 A시 시장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乙은 무단점유자인 甲에 대하여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고(이하‘변상금 부과 조치’라 한다), ②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명령’이라 한다). (총 50점)
⑶ 甲이 이미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乙의 변상금 부과 조치에 하자가 있어 변상금을 돌려받으려 한다. 甲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25점)

2016 제58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사설묘지 설치허가 조례안 내부통제 방법

｢사설묘지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무인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예정지역 인근주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X도의 도지사 甲은 ｢X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사설묘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관할 Y군의 군수 乙에게 위임하였다. Y군의 군의회는 乙이 사설묘지 등의 설치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설묘지 설치예정지역 인근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Y군 사설묘지 등 설치허가 시 주민동의에 관한 조례안(이하‘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에 乙은 이 사건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Y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Y군 군의회는 원안대로 이를 재의결하였다. (총 25점)
⑵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甲과 乙이 취할 수 있는 통제방법은 각각 무엇인가? (10점)
※ ｢사설묘지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과 ｢Y군 사설묘지 등 설치허가 시 주민동의에 관한 조례안｣은 가상의 것임

2016 제58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2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甲과 乙은 丙 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甲은 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식칼로 乙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모(母) 丁이 112에 긴급신고 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대문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대문개방을 거절하자 경찰관 X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X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X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총 25점)
⑴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대문의 파손에 대한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방법은 무엇인가? (10점)
※ 丙은 甲, 乙과 가족관계에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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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57회 사법시험 기출 1문
성매매 알선업자 영업소폐쇄명령 사건

甲은 乙로부터 2014.10.07. A시 B구 소재 이용원 영업을 양도받고 관할 행정청인 B구 구청장 X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위 영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12.16. C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구청장 X는 2014.12.19.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乙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그 후 2015.05.06.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에 구청장 X는 이미 乙이 제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甲이 제2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5.05.06.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甲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중된 제재처분인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다. (총 50점)
⑵ 甲의 영업소 바로 인근에서 이용업을 행해온 丙은 甲이 이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X가 甲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받아주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구청장 X가 甲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받아들인 행위는 丙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⑶ 만일 甲이 영업소 안에서 문을 잠그고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영업소 진입에 불응하여, 위 공무원들이 잠금장치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하여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하였다면, 甲이 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015 제57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청구 사건

행정청 A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총 30점)
⑴ A가 권한 없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甲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유형들을 검토하시오. (20점)
⑵ A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甲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10점)

2015 제57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승인 사건

甲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X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절차를 거쳐 X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고 환경부장관의 협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 20점)
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丙은 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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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56회 사법시험 기출 1문
변호사 사무실 세금탈루 세무조사 사건

甲은 A시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관할 세무서장 乙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다. 丙은 甲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경 사무장 직을 그만두면서 사무실의 형사약정서 복사본과 민사사건 접수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乙에게 甲의 세금탈루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3년 6월 甲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甲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통지를 받은 甲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총 50점)
⑴ 위 사례에서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은? (10점)
⑵ 위 사례에서 乙이 행한 세무조사 연기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甲은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 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⑷ 甲은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약 그 후 甲이 이전 과세처분상의 납부액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결정을 신청하였지만 乙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5점)

2014 제56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2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 조합설립인가 사건

A시의 X구(자치구 아닌 구) 주민들은 노후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A시 시장 乙은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으나, X구 구청장 丙에게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내부위임하고 이에 따라 丙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총 20점)
⑴ X구의 주민 甲 등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이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인가? (10점)
⑵ 甲 등이 丙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적격과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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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제55회 사법시험 기출 1문
철회권 유보부 개발행위허가 사건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할 시장 A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처리시설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주거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장 A에게 위 신청을 반려할 것과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허가절차를 밟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장 A는 위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다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위 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그런데 위 처리시설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달리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로 인하여 평온한 주거생활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 시장 A에게 위 부관을 근거로 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ㆍ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시장 A는 이를 거부하였다. (총 50점)
⑴ 위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15점)
⑵ 乙이 위 개발행위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10점)
⑶ 위 부관을 근거로 한 乙의 요구에 대한 시장 A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乙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행정소송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5점)

2013 제55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정직 3월을 2월로 변경재결 한 사건

X시 소속 공무원 甲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丙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하여 크게 보도되자, X시의 시장 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甲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甲은“해당 징계처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X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X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월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총 30점)
⑴ 甲은 2월의 정직기간 만료 후에 위 소청결정에 따른 시장 乙의 별도 처분 없이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위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⑵ 甲은 2월의 정직기간 만료 전에 X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정직 2월도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 및 대상을 검토하시오. (20점)

2013 제55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2
허위 상품광고와 영업정지처분 사건

甲은 100% 국내산 유기농재료를 사용하여 미백과 주름방지에 특효가 있는 기능성상품을 개발하였다고 광고하여 엄청난 판매수익을 올리고, 나아가‘**로션’이라는 상표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乙은 甲이 값싼 외국산 수입재료를 국내산 유기농재료로 속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였음을 이유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3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甲이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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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54회 사법시험 기출 1문
이주대책 실시를 위한 주택특별분양 신청사건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甲의 주택도 수용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A아파트입주권을 특별분양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甲이 A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서 특별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 (총 50점)
⑴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하여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적법성은? (단,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점)
⑵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별분양신청 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⑶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였다는 甲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甲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에 甲은 특별분양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심리결과 甲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 확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임을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재차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오. (20점)

2012 제54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식수원 오염과 건축신고 수리거부 사건

A는 甲시에 소재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 110㎡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29.15㎡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신고를 관할 X행정청에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정(管井)이 폐쇄됨으로써 인근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사용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관할 X행정청은 A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⑴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건축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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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53회 사법시험 기출 1문
개발제한구역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사건

X 시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가스충전소’라고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 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총 50점)
⑴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 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15점)
(2) 만약 A가 X 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된 경우,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3)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B는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A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2011 제53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지나치게 짧은 도로점용허가 사건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 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 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다. 그 기간 만료 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 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 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총 35점)
⑵ 만약, Y 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2011 제53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 사건

국가공무원 A는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임용권자 B로부터 퇴직발령의 통지를 받았다. (총 15점)
⑴ A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은? (10점)
⑵ A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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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52회 사법시험 기출 1문
택지개발사업 토지수용과 보상금증액 사건

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A시는 甲의 토지를 수용하고, 甲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A시는 甲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甲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A시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甲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 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총 50점)
⑴ 甲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은? (20점)
⑶ 만약 A 시장이 대집행했을 때, 甲이“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12점) (단, 공작물이전 및 토지인도 명령의 위법성은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⑷ 甲이 위 명령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2009 제51회 사법시험 기출 1문
등산객 휴게광장 조성 도시계획 사건

행정청 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공원 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이곳에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甲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乙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 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乙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단, 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계획처분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임을 전제로 한다.) (총 50점)
⑵ 甲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행정청 乙은 동일한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가? (20점)

2009 제51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해임을 정직으로 변경명령재결 한 사건

A장관은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甲이‘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2008.04.03. 甲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고, 甲은 2008.04.08. 해임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07.25. 해임을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08.07.30.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A장관은 2008.08.05. 甲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다. 2008.08.10. 정직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총 30점)
⑴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10점)
⑵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이 취소소송에서 어느 시점을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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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50회 사법시험 기출 1문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탈락통지 사건

甲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립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 甲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임용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이에 따라 甲은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임용권자는 국립 A대학교 본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첫째, 피심사자 甲의 연구실적이「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상의 재임용 최소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도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지도실적이 미흡하다. 둘째, 甲이 국립 A대학교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국립 A대학교 총장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5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정한「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 명예에 관한 사항”을 재임용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50점)
⑵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법적 성질은? (10점)
⑷ 재임용 탈락 통지에 대한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은? (15점) (단, 재임용 탈락통지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2008 제50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단독주택단지 모퉁이 아파트 건설사건

주택사업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甲은 60필지의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4개동 30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위 6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60필지 중 10필지만을 매수하는 데 그쳤다. 甲은 위 10필지의 토지에 12층 규모 72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60필지 토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단독주택단지이고, 그 중 위 10필지는 전체 60필지 중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60필지의 토지소유자 중 80% 이상의 동의로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10필지에만 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주위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乙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었다면서 전체의 개발은 하지 않고 위 10필지만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乙은“60필지 중 위 10필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행정소송에서 乙은“① 위 반려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더욱이 위 60필지의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乙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논평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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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49회 사법시험 기출 1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건

A시는 10여 년 전까지 석탄 산업으로 번창하던 도시였으나, 최근 석탄 산업의 쇠퇴로 현저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甲과 지역 개발을 위해 이를 유치하려는 A시장의 공동 제안에 따라 A시 외곽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 甲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 후 甲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의 55%를 확보한 후, 해당 지역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乙, 丙 등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총 50점)
⑵ 乙은 甲에게 생활대책에 필요한 대체용지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주대책의 수립을 신청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甲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은 이주대책의 수립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청구의 인용가능성 유무와 재결의 형식을 검토하시오. (20점)
⑶ 丙은 자신의 토지가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丙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방법을 논하시오. (20점)

2007 제49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경영하는 甲은 청소년인 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A로부터 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의 경우 A의 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 논거를 검토하시오. (총 30점)
⑴ 위 확정판결은 A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⑵ 위 확정판결은 乙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乙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⑶ 위 확정판결은 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甲이 청소년 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⑷ 위 확정판결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甲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새로이 甲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007 제49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2
B국장 식당사용허가 취소사건

甲은 A시 청사의 지하층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시의 시장은 청사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B국장에게 내부적으로 위임(위임전결)하였고, 이에 따라 B국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 대한 청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용허가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려고 한다. 甲은 어떠한 소송유형을 선택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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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48회 사법시험 기출 1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선정사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하“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위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35%, B군이 55.24%, C군이 61.17%의 찬성을 얻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를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총 50점)
⑵ 유치지역선정에 반대하는 A시 주민 甲과 B군 주민 乙이 유치지역선정의 위법성을 소송상 다투고자 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15점)

2006 제48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

甲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05.10. 22:00경 청소년인 남녀 2인을 혼숙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는“법 제26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에 대한 과징금액을“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30점)
⑴ 위 과징금의 성격은? (5점)
⑶ 위 사안에서 관할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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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제46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투전기업 갱신허가 거부사건

사행행위 영업의 하나인 투전기영업허가를 받은 甲은 3년의 허가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에 대하여 허가갱신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甲은 허가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허가갱신거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다. 甲의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와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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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45회 사법시험 기출 1문
관계법령 개정과 건축허가 재거부 사건

甲은 여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군수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乙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논하시오. (총 50점)
⑴ 乙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甲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은?
⑵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乙은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⑶ 만일 위 ⑵의 개정법령에서 당해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효력은?

2003 제45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정지기간 경과한 영업정지 사건

甲은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甲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2회 이상의 법규위반에 대한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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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44회 사법시험 기출 1문
인근주민의 일조권 침해 건물 건축허가 사건

甲은 건축법령상 고도제한으로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2층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고도기준선을 낮춰 잡아 관할 행정청에 3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위 대지의 바로 북쪽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위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므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공사를 막고자 한다. 乙이 그 구제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항고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항고소송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아래 단계별로 논하시오. (총 50점)
⑴ 건축허가가 나오기 전 단계
⑵ 甲이 신청한 대로 건축허가가 나온 단계
⑶ 甲이 신청한 대로 건축허가가 나와 그에 따라 건축공사가 완료된 단계

2002 제44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공매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 소유 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총 50점)
⑴ 甲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가? (25점)
⑵ 甲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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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제42회 사법시험 기출 1문
폐기물처리업허가 부적정 통보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甲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관할관청은 甲의 위 사업계획서에 대해 甲에게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 경우 甲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⑵ 관할관청은 甲의 위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통보를 하고도 그 후의 甲의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2000 제42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불복방법을 약술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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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제40회 사법시험 기출 1문
동일구간에 대한 시외버스 면허사건

甲은 A시와 B시 구간에 그럭저럭 수지를 맞추어 가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은 乙에 대하여 동일구간에 새로운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였다. (총 50점)
⑴ 甲이 관할행정청의 乙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가?
⑵ 또한 甲이 입고 있는 영업상의 피해를 긴급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과 그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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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제37회 사법시험 기출 1문
대기환경 오염업체 개선명령발동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는「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체 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에도 환경부장관 丙은 이에 아무런 개선명령을 발하지 않았다. (총 50점)
⑵ 만약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甲에게 개선명령발동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단,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논의한다.)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행정법마법】심민]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행정법마법】심민]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wangsj11]

위에 나열된 사법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답안을 알고 싶은데 구입요령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