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사업

[달그림자]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1인당 월 6만원

읍,면, 동에 신청

2.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 5만원

읍,면, 동에 신청

3.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478,693원 이하
-2인 : 792,794원 이하
-3인 : 1,090,434원 이하
-4인 : 1,371,617원 이하
-5인 : 1,559,528원 이하
-6인 : 1,759,784원 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새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28천원(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 동에 신청

 4.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 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증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증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읍,면, 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3.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100,000	5
- 돋보기	100,000	5
- 망원경	100,000	5
- 콘텍트렌즈	80,000	3
-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17.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도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210원/ℓ

  - 7월부터 280원/ℓ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