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회(民會)란? (김진택 서울 강북구민회준비위원장)

* 민회(民會)란?           1.민회(民會)의 기원(起源)   1)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회 전통(1)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 블레(Boule)가 민회의 기원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민회의체인 에클레시아(ekklesia)를 들수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시민자격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었고 규모가 약6000명이나 되었기에 당시의 기술적 조건상 규모가 너무 커서 일종의 시민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블레가 평의원 500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었고 추첨제로 선출하였다. 이후 블레는 아테네의 주요의제를 결정하고 주요공공업무를 감시하는 등 아테네의 주요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2) 로마 민회는 기원전 5세기경, 로마의 국가적인 민회, 즉 쿠리아회(comitia curiata), 켄투리아회(comitia centuriata), 트리부스 평민회(concium prebis tributum)이 있었는데 민회의 표결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별로 이루어 졌다. 로마공화정 시기에는 귀족들의 의사결정기구인 원로원에서 집정관을 뽑아서 로마를 통치했고 이에 맞서서 평민은 민회를 구성하여 호민관을 봅아 귀족들의 권력에 대응하여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2) 우리나라의 민회전통(1) 화백제도(和白制度)-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화백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중국의 〈신당서 新唐書〉 동이전 신라조에서는 "국가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한다. 이를 화백이라 했으니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그만두었다"라고 했다. 이로써 미루어본다면 화백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 같다. 단 화백이란 말의 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를 신라 고유의 이두식 표기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화합하여 아뢴다(和白)'는 뜻에서 취한 한자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보은 동학민회(보은취회)(1893)- 보은취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인,1893년 2만여명의 민중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보은 땅으로 모였던 민중집회였다.보은취회는 교조신원운동에서 척왜양창,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변혁운동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3) 독립협회 만민공동회(1898)- 독립협회는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힘으로 제정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배제하고 자주 독립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에는 서울 시민의 약 17분의 1인 1만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집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였다. 연사들의 연설을 들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한 1만여 명의 민중들은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의 철환을 만민공동회의 의사로서 결의하였다. 만민공동회라는 독립협회의 새로운 민중 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1만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라는 민중 집회는 한국 사상 처음으로, 민중과 연사가 자주 독립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만민공동회에는 러시아 공사는 물론 다수의 외국 공사들과 외국인들이 관람하였다. 그들은 한국 민중의 성장에 모두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결국 정부는 3월 11일 밤 만민공동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러시아 공사에게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의 철수를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3월 12일 개최된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남촌(南村)에 거주하는 평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수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자발적으로 등단한 연사들은 러시아와 모든 외국의 간섭을 배제, 자주 독립의 기초를 견고히 하자고 연설하였으며, 군중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가(可)’라고 환호하였다. 이것은 민중의 거대한 힘과 시민의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정부 관료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들과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과 놀라움을 주었다. 러시아측은 두 차례의 만민공동회의 결의와 각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회답 전문을 보내어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의 철수를 훈령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3월 19일 러시아의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을 정식으로 해고하였고, 뒤이어 한러은행도 철폐되었다.     2. 촛불혁명과 민회   1) 21세기, 4차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민중들의 물적, 지적역량이 급격하게 증대함으로써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경험 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초연결성(sns)과 무제한적 정보의 공유에 힘입어 천만명이 넘는 민중들의 능동적인 공통되기에 의해 현대적의미의 민회가 구성이 되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구태의 정권과 악폐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새로운 의미의 민회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회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통적 의미의 민회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좀더 다양하고 넓다고 할 수 있다.   2) 오늘날 민회( 民會)란?(1) 민회는 정치조직이다.- 지역적이거나 개별적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구조와 권력에 관 한 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한 논의를 주요의제로 한다.(2) 민회는 생활조직이다.- 생활적 편의와 이익에 관한 논의를 놓치지 않는다.(3) 민회는 각 지역 단위의 정치적, 생활적, 능동적, 시민 회의체이다.(4) 민회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시민주도 공론장이다.(5) 민회는 보수, 진보 등 모든 정치지향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열린 조직으로서, 집단지성의 열린 의제와 시민들의 능동성에 의한 개혁 공론장이다.(6) 민회는 학습과 토론을 통한 전문성과 숙의성을 보장한다.(7) 민회는 온, 오프라인의 병행을 통한 소통과 연대를 지향한다.(8) 민회는 정치의 전문 직업화를 반대한다.- 정치는 일부 특권층의 전문화 된 직업군이 아니 라 의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일반적 시민의 생활적 소양이다. (9) 민회는 개인의 독립성과 개별성, 그리고 능동성을 존중한다.(10) 민회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동을 반대하고 자치와 독립을 지향한다.(11) 민회는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민회의 기본적 정신은 열린의제와 열린조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즉 시민의 개별성과 독립성, 그리고 능동성을 전제로 하기에 여기에 정리한 몇 가지 정의는 민회의 가능성에 있어 극히 일부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각단위의 민회활동 속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열린 생각으로 찾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