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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문 01.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입증책임은 소송상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는 위험을 말한다.
② 입증책임은 변론주의 하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진위불명의 사태가 예견되는 한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도 문제가 된다.
③ 입증책임의 중심적 문제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를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의 입증책임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2. □ □ □ □ □
문 02. 현행 행정소송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소송에 3심제가 도입되었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 인정된다.
④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 □ □ □ □
문 03.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관할법원은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다.
③ 본안소송의 원고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④ 집행정지의 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될 수는 없다.
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내용으로 한다.
4. □ □ □ □ □
문 0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②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③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④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친다.
⑤ 사정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긴다.
5. □ □ □ □ □
문 05.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서, 의무이행소송을 무명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본다.
② 부정설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작용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③ 부정설은 의무이행소송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며, 여기서의 권력분립은 실질적, 기능적으로 이해한다.
④ 판례는 일관되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 □ □ □ □ □
문 06. 행정소송상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처분시설은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판결시설은 판결시(변론종결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률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처분시로 본다.
⑤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시로 본다.
7. □ □ □ □ □
문 07.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취소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불고불리의 원칙)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요건심리는 소송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심리이다.
③ 본안심리는 소송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실체적 사항에 관한 심리이다.
④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시 (재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8. □ □ □ □ □
문 08. 행정소송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심리의 중복, 재판상의 모순의 방지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등에도 준용된다.
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관련청구소송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이송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은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된다.
9. □ □ □ □ □
문 09. 판례에 의하면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인되는 것은? ①
①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그 퇴학처분을 다투는 경우
③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④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다투는 경우
10. □ □ □ □ □
문 10.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 )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① 취소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④ 민중소송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 □ □ □ □ □
문 11.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이 있으면 수임ㆍ수탁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다.
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
12. □ □ □ □ □
문 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등에서 당초의 처분사유 외에 새로이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처분사유를 내세워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③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둔다.
④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하는 사유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3. □ □ □ □ □
문 13.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② 소의 변경시에는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③ 피고의 경정시에는 원고의 고의ㆍ과실을 요한다.
④ 법원의 기관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도 승계 전의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14. □ □ □ □ □
문 14. 판례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법원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③ 고시ㆍ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ㆍ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다.
④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불능으로 관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다.
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종료하게 된다.
15. □ □ □ □ □
문 15. 취소소송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관련청구소송은 당연히 이송하므로 심리의 필요성과 무관하다.
②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다른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지 못한다.
④ 병합될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여야 한다.
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16. □ □ □ □ □
문 16.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행정소송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대상으로 한다.
② 판례는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 법규명령 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더라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권력적 사실행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7. □ □ □ □ □
문 17.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소송이 계속되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금지된다.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소송의 참가가 가능해진다.
④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해진다.
⑤ 법원은 소송을 심리하여 판결할 의무를 진다.
18. □ □ □ □ □
문 18.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① 조세과오납부액에 대한 반환청구
② 공중보건의사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의 해지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
⑤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19. □ □ □ □ □
문 19.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④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ㆍ절차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는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0. □ □ □ □ □
문 20. 판례에 의하여 처분성이 인정된 것으로만 올바르게 묶은 것은? ①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
㉡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입지기준확인
㉣ 단수처분
㉤ 행정청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① ㉠,㉡,㉣ ② ㉠,㉡,㉤ ③ ㉠,㉢,㉤ ④ ㉡,㉢,㉣ ⑤ ㉡,㉢,㉤
21. □ □ □ □ □
문 21. 행정청의 내부행위로서 판례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②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②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③ 군의관이 행한 병역법 상 신체등위판정
④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 상 벌점의 배점
22. □ □ □ □ □
문 22.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올바르게 묶은 것은? ④
㉠ 처분의 효력상실 내지 배제(형성효)
㉡ 처분 효과의 처분시로의 소급(소급효)
㉢ 판결에 저촉되는 동일한 행위의 반복금지(반복금지효)
㉣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대세효)
① ㉠,㉡ ② ㉠,㉡,㉢ ③ ㉠,㉣ ④ ㉠,㉡,㉣ ⑤ ㉠,㉡,㉢,㉣
23. □ □ □ □ □
문 23.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는 법원에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소송참가신청이 각하되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⑤ 소송참가는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24. □ □ □ □ □
문 24. 행정소송상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행정소송법 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에도 준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③ 피고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
④ 행정법원은 합의부의 결정에 의해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25. □ □ □ □ □
문 25. 판례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①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③ 조세감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의 일부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
④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한 후 감액처분 한 경우에 처음 부과처분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⑤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26. □ □ □ □ □
문 26. 객관적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객관적 소송은 크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뉜다.
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객관적 소송은 객관적인 적법성의 확보를 구하는 공익적 소송이므로 법률상 명문의 규정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7. □ □ □ □ □
문 27. 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8. □ □ □ □ □
문 28. 판례에서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구제되지 않은 이익은? ①
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이익
② 연탄공장 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③ 자동차 LPG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29. □ □ □ □ □
문 29.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⑤
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행한 재결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
③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재결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행한 재결
⑤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용재결
30. □ □ □ □ □
문 30.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판례는 처분청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국가나 공공단체도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⑤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
31. □ □ □ □ □
문 31. 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
③ 당해 처분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④ 과세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⑤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2. □ □ □ □ □
문 32.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주관적 소송이다.
② 제소기간의 적용이 없다.
③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외관상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⑤ 인용판결을 위한 위법의 정도는 취소판결과 동일하다.
33. □ □ □ □ □
문 33. 행정소송법 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취소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의 변경 후의 청구는 당해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소의 변경에 따라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④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⑤ 법원이 소의 변경을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34. □ □ □ □ □
문 34. 행정소송의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경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③ 피고경정은 사실심은 물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⑤ 법원은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5. □ □ □ □ □
문 35.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각하판결에서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이행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재량행위인 처분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는 일부취소판결을 허용한다.
④ 사정판결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판결이다.
⑤ 중간판결에 의하여 당해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종료시킬 수 없다.
36. □ □ □ □ □
문 36. 판례에 의하면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이다.
③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사정판결의 필요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처분시이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7. □ □ □ □ □
문 37. 다수설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③
① 당사자소송, 형성소송, 주관적 소송
② 당사자소송, 확인소송, 객관적 소송
③ 항고소송, 형성소송, 주관적 소송
④ 항고소송, 확인소송, 객관적 소송
⑤ 기관소송, 확인소송, 객관적 소송
38. □ □ □ □ □
문 38.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①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소송
② 특허법 상의 특허관련소송
③ 국민투표법 상의 국민투표무효소송
④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소송
⑤ 주민투표법 상의 주민투표소송
39. □ □ □ □ □
문 39.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① 30일 - 180일
② 30일 - 1년
③ 60일 - 180일
④ 60일 - 1년
⑤ 90일 - 1년
40. □ □ □ □ □
문 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판례에 의하면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현행법 상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속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의 성립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도 부작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부작위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