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게임 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리앤파트너스]

게임을 하다가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최근에는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다른 유저들과 함께 여러명이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거나 그 밖에도 서로 대화를 하고 전략을 짜는 등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채팅 외에도 보이스 채팅과 같은 기능이 생기면서 음성 채팅도 가능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게임 상의 교류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서버를 통해 하는 게임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진행이 되며 게임을 하며 승패를 겪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명 명심하셔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보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게임상에서 모욕을 당했거나 혹은 모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을 당한 경우

인터넷 게임을 하며 채팅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알아두실 점은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가했다는 것을 타인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나만 볼 수 있는 1:1 기능 등을 사용하여 모욕을 당했다면 공연성이 결여되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게임 상에서의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나를 모욕했다는 것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과 구분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게임상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아이디를 호명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가 실명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한 게임이어서 아이디와 현실 상의 인물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게임상 모욕죄가 성립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내가 모욕을 했다면?

​게임상에서 모욕을 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소가 진행된 이상, 내가 모욕을 한 증거가 캡쳐본, 녹음본 등이 이미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취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자

1) 피해자의 경우

게임상 모욕죄는 ‘특정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모욕을 당했어도 이를 고소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아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고소를 진행할 시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경우

게임을 하며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률전문가이자 제 3자에게 중재를 받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 대응,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게임상 모욕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을 찾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