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 배이상헌 피해자 인정 요구 연서명 전교조 제출 성명서

[원시인]

배이상헌 조합원 피해자 인정 요구 연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7vXCBEWB42XoJGDr8

저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광주지부 조합원입니다.

배이상헌 선생님은 2019년 7월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평등 단원 수업을 진행하다 민원을 이유로 광주교육청에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원상 회복을 미루고 13개월 동안 직위해제하였으며, 결국 '품위 유지 위반'을 사유로 2020년 12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이상헌 선생님은 현재 긴 시간의 고통으로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을 '성평등교육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지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전교조 피해자 구제 심사 위원회에서는 배이상헌 조합원에 대하여 '피해자 아님'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심의 과정은 부실하였으며, 이전의 피해자 구제 사례와 비교하여도 전혀 형평성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조합은 피해자 구제 재심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의원 대회의 결정 사항이 온전히 지켜져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를 고대하며, 배이상헌 교사의 피해자 인정 구제를 요청하는 조합원 연서명을 제안 합니다.

연서명 성명은 전교조 위원장과 피해자 구제 재심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아래에 연서명 성명서 전문을 붙입니다. 읽어보시고 연서명에 동의하시면 링크를 클릭하여 연서명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서명 성명서 전문]
전교조는 배이상헌을 피해자 인정으로 구제하고,
교육권 보호 투쟁에 적극 나서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배이상헌을 ‘피해자 아님’으로 결정했다. 배이상헌에 대한 광주지부의 피해자 신청을 피해자구제심사위(피심위)에서 각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경악하고, 분노하며, 절망한다.

피심위는 배이상헌의 피해를 “지침과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배이상헌이 당한 13개월의 직위해제와 정직3개월의 중징계가 강행된 배경의 몰이해, 배이상헌이 무엇을 위해 어떤 부조리에 대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지의 소산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를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82차 전국대의원대회(전국대대)의 결정과 수많은 조합원의 투쟁 과정 모두를 부인하는 결정이다.

배이상헌은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행정폭력에 맞서 싸웠다. 수업활동에 대한 민원을 사실 확인과 교사소명 절차도 없이 아동학대로 수사 의뢰하고 분리조치를 집행한 무모한 행정의 부당함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중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호소하였다.

처음부터 배이상헌의 투쟁은 한 개인의 투쟁이 아니었으며, 지역사회와 다수 교사활동가들이 함께 한 싸움이었고, 전교조 광주지부 집행위와 81차 대대에서 연서명 했던 280여 전국대의원이 함께 시작했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러 차례의 토론회, 조합원 서명 운동, 전국대의원 투쟁사업 집단발의 등으로 이어졌다.

82차 전국대대에서는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 를 사업계획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교조 최고의결기구가 교육행정기관의 반교육적 행정폭력과 교사‧학생 교육권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고, 전교조 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로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이상헌은 교육청과 법원을 향해 싸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병마를 외롭게 감당해야 했지만, 조직이 부과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전교조의 투쟁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한편 82차 전국대대 결정 이후 전교조가 이 투쟁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는 미지수다.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너무도 미흡했고, 이후 그 어떤 보고서나 평가서도 제출한 바 없이 해산하고 말았다. 지금 배이상헌이 받는 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피심위는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 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배이상헌이 무엇을 위해 어떤 투쟁을 해왔는지, 82차 대대의 결정에 따른 투쟁 과정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은 피해는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고통받는 조합원에 대한 피심위의 태도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다시금 최악의 순간에 다다르려는 전교조의 결정 앞에서 전교조를 긴급 회생시키는 마음으로 급히 요청한다. 재심위는 배이상헌 투쟁의 취지와 경과, 조합원 다수의 의지와 조직의 결정이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직시해야 한다. 배이상헌으로 호명되는 투쟁은 신고만으로 파괴되는 교사의 삶을 걱정하며, 교육권 확립과 더불어 건강한 학교공동체의 소통을 바라는 외침이었다.

조합원 배이상헌은 교육청의 행정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부당함과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투쟁하다 고통받고 있는 ‘조합활동 피해자’이다. 재심위는 배이상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하라!

<우리의 요구>
- 피해자구제심사 재심위는 행정폭력에 맞서 싸운 배이상헌을 피해자로 인정하라.
- 집행부는 조직의 최고의결기구가 결정한 투쟁을 성실히 이행하라.
- 전교조는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에 앞장선 조합원을 보호하라.
- 전교조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의 사법화에 맞서 교육권 확보 투쟁에 적극 나서라.

2023. 7.

배이상헌 조합원 피해자 인정과 구제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