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과 2008년 핵 합의 파산의 연관성, +알파

[Doahm]

강호제

어제 오후 8:00 · 

<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과 2008년 핵 합의 파산의 연관성, +알파... > (단상)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북측의 기자회견 등이 빨리 되어 대략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추구했다고 안 하고, 정상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다. 적어도 뉴스에서는...)

문제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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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 알파에 대해 트럼프가 마치 북이 숨기던 것을 이번에 찾아내서 북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영변 + 알파에 대해서는 2008년 북한에서 핵과 관련한 마지막 정보, 즉 지난 20년 동안의 핵활동 일지 19000쪽과 함께 핵신고서에 나와있던 내용이다는 것. 
즉 영변 + 알파까지 북에서 자진해서 신고했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미국은 2008년에도 알게 되었고, 
이를 당선 직후부터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했던 트럼프가 모를리 없고, 북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영변 + 알파를 지금 이야기해봐야 서로 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풀 문제로 공개적 언급 없니 놔두고 있었다는 것.

(영변에는 대규모,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은 약간 성격이 달랐던 것같다.. 그리고 규모도)

(아직 2008년 핵신고서 내용과 당시 왜 북미 사이에서 핵불능화 합의를 깨게 되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 합의 무산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 보면,

트럼프가 영변+알파를 갑자기 거론한 것은, 그것때문에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합의를 깨기 위해 도입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

바보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을 한 지역에 몰아두지 않았을테니....

*
또 역대 합의과정을 보면, 
+알파를 이야기하는 순간, 합의가 깨졌다는 것.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문만 채택 안 되었고, 합의과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영변+알파는 합의를 깨기 위함이 아니라 합의문 채택 불발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북이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번에는 이번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면 합의 혹은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
북이 원했던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UN제재 해제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푸는 것이었다.

보통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금강산, 개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남북문제이지 북미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한 정부는 금강산, 개성을 북미 문제처럼 처리했던 관행을 깨야 한다. 
남한의 역할은 남북 사이에 대화를 이어주는 전령이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을 추구해야할 직접 당사자이다.

선의로 해석하여, 북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한 정부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자기 영역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언제까지 모른채 할 건지 모르겠다.

유엔 제재 속에서 예외가 항상 있었다. 러시아는 라선 지역의 문제를 예외로 넣지 않았나?
남북 문제를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단상을 바탕으로 좀 더 긴, 제대로 된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woojuri/posts/1355004544641062

[정론직필]

위 본문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처음부터 협상을 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혁철과 비건의 협상은 이미 트럼프가 하노이에 오기 전에
끝나 있었고, 그것은 곧 합의문이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상회담 과정에서 약간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비건과 김혁철이 실무협상 하기 전에 이미 합의문의 큰 틀은
이미 대충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측은 아마도 영변핵시설 전체를 내주고
그대신 유엔제재 중 경제관련 부분만 전부 해제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승리인 셈이죠.

[정론직필]

왜냐면 영변은 사실상 협상용이지....실제로는 이미 고철이나
다름없는 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영변 전체를 받는 것도 미국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대인 대북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해주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번 회담 전 북측이 거부하여 비건은 협상 조차 못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비건이 이상한 서류들을 들고와
"영변외 핵시설" 운운하자...트럼프나 폼페이오로서는
그 문제 해결없이는....이미 완성된 합의문, 즉, 그 문제가 없는
합의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

[정론직필]

그런 상황에서 만일 트럼프가 그런 합의문을 받았더라면
그 결과는 트럼프에게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언 등의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로서는
그야말로 큰 일 날 합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로서는 처음에 영변핵시설 전부를 받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 귀국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암튼, 이제 조미간 협상들에서는 "영변외 핵시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지 않고는....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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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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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남북문제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엄연히 대한미국 총독 신세에서

[정론직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밀어부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세계적 명망가인 김대중 대통령 정도라면 몰라도....문재인 정부 역량으로는
솔직히....기대난망이라고 봅니다.

만일 시민단체 전체가 뭉쳐, 거대한 규모의 인원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 압박이 될 정도의 시위라도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단결되기도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것

[Doahm]

비건이 사전협상한 뒤 대충 합의는 보았고 마지막 남은 몇 가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했어요.

[정론직필]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만일 북측의 핵무기가 정말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으로부터만 나온다면
북측은 아마도....영변핵시설 폐기 운운 조차도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북측의 핵무기는 과거엔 그런 것에 의존했겠지만...그러나 현재는 아마도
그런 따위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래서....영변외 우라늄농축 시설들 중 한 두곳 정도는
간단히 내주겠다는 결정을 해버릴런지도 모를 일이지요.

[먹고사니즘]

까뻬장님의 위 매우 합리적인 말씀을
우리까뻬 회원님들이 잘 인식해 주신다면
영변 핵시설이랄지 그 무엇을 더 내어준다해도
그렇게 심히 걱쩡할 필요가 없을터인데 말입죠..ㅋㅋ.
<<주체조선 핵폐기물을 미제양키에게 팔아먹는 상황 임>>

너무나 멋진 말씀 전격동감합니다..

[방내리]

북한이 절대로 내어 줄 수 없는 시설이라면, 중수소 생산시설 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미국이 바보들이 아닌이상 영변 +@가 그것을 의미 한다고 봐야 맞을것 같군요.

이용호 외무상의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말이 그 근거 라고 보여 집니다.
미국이 +@를 고집한다면, 이야기는 끝이라고 봅니다.

[정론직필]

중수소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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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국이 그 정도로 멍청하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결국 모든 조미회담은 파탄날 것이고....그래서 매우 살벌한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포악한 조폭처럼 행동해도.....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신빙성은 듣는 사람의 몫이겠지요. 회담이 결렬된 내막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개인들의 추측성 분석을 찬찬히 읽어보니 사람 머리의 작동유형이 총망라된 느낌이네요 ㅎㅎ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정확해 보이는 의견을 참조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정이 나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남의 어느 기자의 수준 높은 질문에, 이북에도 사람이 살고있다고 타일러 준 트럼프의 철없는 응답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면 정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