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범죄처벌규칙(1912년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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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죄처벌규칙(1912.3.)

제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및 선박 안에 잠복한 자

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사방을 배회하는 자

3. 밀음매를 하거나 그 매합 또는 은닉한 자

4. 이유 없이 면회를 강청 또는 강담(强談), 협박의 행위를 한 자

5. 합력·기부를 강청하여 강제로 물품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기예의 공연 또는 노동력을 공급하여 보수를 요구한 자

6. 수리(收利)를 목적으로 강제로 물품, 입장권 등을 배부한 자

7. 구걸을 하거나 하게한 자

8. 단체가입을 강청한 자

9. 함부로 시장 기타 유사한 장소에 당업자의 출품 또는 입장을 강청하거나 물품매매의 위탁을 강청한 자

10. 입찰을 방해한 자, 공동입찰을 강청한 자, 낙찰인에게 그 사업, 이익의 분배 또는 금품을 강청하거나 낙찰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이를 받은 자

11. 입찰자와 통모하여 경쟁 입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12. 재물을 매매하거나 노동력을 수급함에 있어 부당한 대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대상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꾀한 자

13.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私事)에 관하여 신문지·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거나 신문지·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게재할 것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아 기타 부정한 이득을 꾀한 자

14. 신청하지 아니한 신문지·잡지 기타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료를 청구하거나 강제로 구독신청을 요구한 자

15. 신청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고 그 대료를 청구하거나 강제로 광고의 신청을 요구한 자

16.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하여 부정한 이득을 꾀한 자

17. 타인의 업무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악희 또는 방해를 한 자

18. 이유 없이 타인의 금담거래 등에 관섭하거나 함부로 소송·쟁의를 권유·교사하여 기타 분요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자

19.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한 문서·도서·시가의 게시·반포·낭독 또는 방음(放吟)을 한 자

21. 사람을 광혹하게 하는 유언·부설 또는 허위의 보도를 한 자

22. 무분별하게 길흉화복을 말하거나 기도·주문 등을 하거나 부적류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한 자

23. 병자에 금염, 기도, 주문 또는 정신요법 등을 행하거나 부적, 신수(神水)등을 주어 의료를 방해한 자

24. 함부로 최면술을 행한 자

25. 고의로 허위 통역을 한 자

26.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허가 있다고 사칭한 자

27. 관공직, 위기(位記), 훈작(勳爵), 학위, 칭호를 속이거나 법령이 정한 복식·휘장을 참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28. 관공서에 대하여 부실한 신술을 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이유 없이 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대서를 한 자

29.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신분, 직업 등을 사칭하여 투숙 또는 승선한 자

30. 이유 없이 관공서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1. 관공서의 방시 또는 관공서의 지휘에 의하여 방시한 금지 조항을 범하거나 그의 설치에 관계된 방표를 오독 또는 철거한 자

32. 경찰관서에서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에 위반한 자

33. 부정한 목적으로 사람을 은닉한 자

34. 도제, 직공, 비복 기타 노역자 또는 피고용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자유를 방해하거나 가혹한 취급을 한 자

35. 함부로 타인의 신변에 막아서거나 추수한 자

36. 제사, 장의, 축의 또는 그 행렬에 대하여 악희 또는 방해를 한 자

37. 밤 1시 후, 일출 전에 가무음곡 기타 훤조(喧？)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안면을 방해한 자

38. 극장, 기석(寄席) 기타 공중이 회동하는 장소에서 회중을 방해한 자

39. 공중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훤조, 횡와(橫臥) 또는 만취하여 배회한 자

40. 공중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에 차마·주벌 기타 물건을 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41. 공중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점등 기타 예방 장치를 소홀히 한 자

42. 관서의 독촉을 받고도 붕괴의 우려가 있는 건조물의 수선 또는 전도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적환 등을 게을리 한 자

43. 잡답한 장소에서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혼잡을 더하는 행위를 한 자

44.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한 자

45. 수·화재 기타 사변이 있을 때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가 원조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6. 가로에서 야간등화 없이 차량 또는 우마를 사용한 자

4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방 또는 하안에 노점 등을 연 자

48.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노방에 음식물 기타 상품을 진열한 자

49. 전선에 근접하여 연을 날리거나 기타 전선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자

50. 석전 기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하게한 자 또는 가로에서 공기총, 취시(吹矢)류를 가지고 놀거나 놀게 한 자

51. 무분별하게 개 기타 짐승류를 교사하거나 놀라 도망가게 한 자

52. 맹수, 광견 또는 사람을 교상하는 버릇이 있는 짐승·가축 등의 계쇄를 소홀히 한 자

53. 투견 또는 투계를 하게한 자

54. 공중에게 보이는 장소에서 우마 기타 동물을 학대한 자

55. 위험의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에 소홀하여 옥외에서 배회하게 한 자

56. 공중에게 보이는 장소에서 단석(袒？), 나정(裸？), 또는 둔부(臀部)·고부(股部)를 노출하거나 기타 추태를 부린 자

57. 노상방뇨를 하거나 하게한 자

58. 타인의 신체·물건 또는 이에 해가 되는 장소에 물건을 포요(抛？)하거나 방사한 자

59. 지상에 금수의 사체 또는 오예물을 기척(棄擲)하거나 제거를 소홀히 한 자

60. 사람이 음용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로에 장애를 한 자

61. 하천·구거 또는 하수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62. 구거·하수로를 훼손하거나 관서의 독촉을 받고도 수선 또는 준설을 소홀히 한 자

63. 관서의 독촉을 받고도 도로의 소제 또는 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결빙기에 도로에 살수를 한 자

64. 관서의 독촉을 받고도 굴뚝의 개조·수선 또는 소제를 소홀히 한 자

65. 함부로 타인의 표등 또는 사사(社寺)·도로·공원 기타 공중용 상등을 소등한 자

66. 신사, 불당, 예배당, 묘소, 비표, 형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오독한 물

67. 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을 오독하거나 첩지·벽보 등을 붙이거나 타인의 표찰, 초비(招碑), 매대가찰 기타 방표류를 오독 또는 철거한 자

68. 함부로 타인의 전야·원유에서 과일을 따거나 화훼를 꺾은 자

69.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를 침범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처마·기둥을 내어 목축을 하거나 경작 기타 현상에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70. 전주, 교량, 게시장 기타 건조물에 함부로 우마를 매어둔 자

71. 교량 또는 제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주벌을 매어둔 자

72. 함부로 타인이 매어둔 우마 기타 짐승류 또는 주벌을 풀어준 자

73. 함부로 타인의 전포를 통행하거나 우마·차량을 침입하게 한 자

74. 자기가 점유한 장소 안에 노유·불구 또는 질병으로 구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시, 사태가 있음을 알고도 신속하게 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항의 사시·사태에 대하여 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의 지휘 없이 그 현장을 변경한 자

75. 사람의 사시 또는 사태를 은닉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혼동하도록 의장한 자

7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시 또는 사태를 해부하거나 보존한 자

77. 일정의 음식물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부정한 이득을 꾀한 자

78. 병폐한 금수의 육류 또는 설익은 과일, 부패한 음식물 기타 건강에 해로운 물건을 식·음료로서 영리용으로 이용한 자

79. 매기한 소·말·양·돼지·개 등의 사체를 발굴한 자

80. 포자(？煮), 세척, 박피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용하는 것에 덮개를 하지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을 한 자

81.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자문을 한 자

82. 가옥 기타 건조물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근방 또는 산야에서 함부로 불을 피운 자

83. 석탄 기타 자연 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취급을 소홀히 한 자

84. 함부로 총포를 발사하거나 화약 기타 격발하는 물건을 가지고 논 자

8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화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8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극장 기타 흥행장을 개설한 자

87.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정액 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정액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거나 이유 없이 통행을 방해 또는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조 이 영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전조에 비추어 이를 벌한다. 다만,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