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형법체계

<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b>대한민국의 형법</b></span></p><p>[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p><p> </p><p><span data-ke-size="size18">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span></p><p> </p><p>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p><p>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p><p>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p><p> </p><p><span style="color: #1a5490;"><b>[전문개정 2020. 12. 8.] 74개 판례에서 참조</b></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350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않는다. 나아가 개정 후 특정강력범죄법 부칙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위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참조). 따라서 선행범죄는 그 범행시기가 개정 후 특…</p></li><li><p>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단774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p></li><li><p>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p><p>[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23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제230조,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 제327조 제6호, 민법 제9조,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938조, 제947조의2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p></li><li><p>울산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고합451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업무방해죄와 판시 2023고합82호 제…</p></li><li><p>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p><p>…제5조의11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p></li><li><p>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p><p>[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13조</p></li><li><p>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p><p>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p></li><li><p>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55026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변론종결 이후 원고는 피고가 전산상계의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p></li><li><p>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오4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의 법률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6조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3…</p></li><li><p>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24 판결</p><p>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p></li><li><p>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p><p>[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제14조(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p></li><li><p>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형법 제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p></li><li><p>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2848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9. 시행)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로서, 그 행위 시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¹⁾,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고,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범…</p></li><li><p>대구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p><p>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1항, 민법 제20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7항, 제35조 제1항 제2호, 제99조 제1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1호 (가)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7조</p></li><li><p>부산고등법원 2023. 3. 16. 선고 2022노322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형법 제3…</p></li><li><p>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6434 판결</p><p>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p></li><li><p>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p></li><li><p>수원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942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p></li><li><p>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4326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p></li><li><p>부산고등법원 2023. 2. 1. 선고 (창원)2022노28 판결 <span style="color: #2370bc; background-color: #e7f0f8;">PRO</span></p><p>…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위 벌칙조항의 위치가 제35조 제2항으로 변경되고, 그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 기재 각 범죄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적용된다.</p></li></ul><p><a style="color: #1869b9;" href="https://casenote.kr/search/?ref=2c05f02a64" target="_top" class="ke-link"><span data-ke-size="size14">참조 판례 전체 보기</span></a></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일반적으로 형법에는 관할권에서 인정되는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e" target="_top" class="ke-link">범죄</a>,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처벌, 그리고 일부 일반 조항</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 정의 및 조항)이 포함된다.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Ex_post_facto_law" target="_top" class="ke-link">소급 기소</a>)를 금지한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1" target="_top" class="ke-link">[1]</a></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형법은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ivil_law_(legal_system)"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 관할권에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며,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규정과 원칙을 중심으로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로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ommon_law" target="_top" class="ke-link">관습법</a> 관할권에서는 흔하지 않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England_and_Wales" target="_top" class="ke-link">잉글랜드 및 웨일스</a>에서 제안된 형법 도입은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Law_Commission_(England_and_Wales)" target="_top" class="ke-link">법의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위임</a> 1968년부터 2008년까지.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Legal_precedent" target="_top" class="ke-link">법적 판례</a>의 강력한 전통으로 인해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Jurisdiction" target="_top" class="ke-link">관할권</a> 따라서 다수의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Binding_precedent" target="_top" class="ke-link">구속력</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Legal_judgement" target="_top" class="ke-link">법적 판단</a> 및 모호함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ommon_law_offences" target="_top" class="ke-link">관습법 위반</a>' 및 종종 일관성이 없는 영국 법률의 성격 [<i><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Citation_needed" target="_top" class="ke-link">인용 필요</a></i>] 만족스러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09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2" target="_top" class="ke-link">[2]</a></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Criminal code - Wikipedia" data-og-description="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Document that compiles a particular jurisdiction's criminal law This article is about law enforcement procedures. For the 1931 film, see The Criminal Code. For the Italian criminal code of honor, see Omertà. A crimina" data-og-host="en.wikipedia.org" data-og-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2" data-og-url="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2" data-og-image=""><a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2"><div class="og-image"><img src=""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Criminal code - Wikipedia</p><p class="og-desc">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Document that compiles a particular jurisdiction's criminal law This article is about law enforcement procedures. For the 1931 film, see The Criminal Code. For the Italian criminal code of honor, see Omertà. A crimina</p><p class="og-host">en.wikipedia.org</p></div></a></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Irish_criminal_law" target="_top" class="ke-link">아일랜드 형법</a>에 대한 법정 형법 성문화 자문 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회의를 열었으며 <i>형법 및 해설 초안</i>은 2011년에 출판되었습니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3" target="_top" class="ke-link">[3]</a><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4" target="_top" class="ke-link">[4]</a></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Irish criminal law - Wikipedia" data-og-description="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Republic of Ireland has no set criminal code. Instead, criminal law is set out in a diverse range of statutes and court decisions. Crime is investigated by the police force, the Garda Síochána. Serious offences a" data-og-host="en.wikipedia.org" data-og-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Irish_criminal_law" data-og-url="https://en.wikipedia.org/wiki/Irish_criminal_law" data-og-image=""><a href="https://en.wikipedia.org/wiki/Irish_criminal_law"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Irish_criminal_law"><div class="og-image"><img src=""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Irish criminal law - Wikipedia</p><p class="og-desc">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Republic of Ireland has no set criminal code. Instead, criminal law is set out in a diverse range of statutes and court decisions. Crime is investigated by the police force, the Garda Síochána. Serious offences a</p><p class="og-host">en.wikipedia.org</p></div></a></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미국에는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지만 많은 주의 형법의 기초를 제공하는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Model_Penal_Code" target="_top" class="ke-link">모형형법</a>이 존재합니다. . 개별 주에서는 다양한 범위에서 모델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5" target="_top" class="ke-link">[5]</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Title_18_of_the_United_States_Code" target="_top" class="ke-link">Title 18 미국법</a>은 연방 범죄에 대한 형법입니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6" target="_top" class="ke-link">[6]</a> 그러나 제 18편에는 다음 중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민법"이라고 불리는 많은 형법에서 볼 수 있는 형법에 관한 일반 조항. 국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형법은 일반적으로 법률 시스템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일반인이 형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cite_note-7" target="_top" class="ke-link">[7]</a> 코드는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Legislation" target="_top" class="ke-link">법률</a> 및 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Citation_needed" target="_top" class="ke-link">인용 필요</a></i>[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비평가들은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법률이 효과적일 만큼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Precedent" target="_top" class="ke-link">판례법</a><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hilling_effect_(law)" target="_top" class="ke-link">냉각 효과</a><i></i></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Algeria" target="_top" class="ke-link">알제리</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Argentina" target="_top" class="ke-link">아르헨티나</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Australia" target="_top" class="ke-link">호주</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Austria" target="_top" class="ke-link">오스트리아</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Brazil" target="_top" class="ke-link">브라질</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anada" target="_top" class="ke-link">캐나다</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hile" target="_top" class="ke-link">칠레</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hina" target="_top" class="ke-link">중국</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Denmark" target="_top" class="ke-link">덴마크</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Egypt" target="_top" class="ke-link">이집트</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Finland" target="_top" class="ke-link">핀란드</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France" target="_top" class="ke-link">프랑스</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Germany" target="_top" class="ke-link">독일</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India" target="_top" class="ke-link">인도</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Iran" target="_top" class="ke-link">이란</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Israel" target="_top" class="ke-link">이스라엘</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Italy" target="_top" class="ke-link">이탈리아</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Japan" target="_top" class="ke-link">일본</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South_Korea" target="_top" class="ke-link">대한민국</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Mexico" target="_top" class="ke-link">멕시코</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Netherlands" target="_top" class="ke-link">네덜란드</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Norway" target="_top" class="ke-link">노르웨이</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Pakistan" target="_top" class="ke-link">파키스탄</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Poland" target="_top" class="ke-link">폴란드</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Russia" target="_top" class="ke-link">러시아</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Saudi_Arabia" target="_top" class="ke-link">사우디아라비아</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South_Africa" target="_top" class="ke-link">남아프리카공화국</a> ,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Spain" target="_top" class="ke-link">스페인</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Switzerland" target="_top" class="ke-link">스위스</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Thailand" target="_top" class="ke-link">태국</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Turkey" target="_top" class="ke-link">터키</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Ukraine" target="_top" class="ke-link">우크라이나</a> ,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 target="_top" class="ke-link">영국</a> 및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 target="_top" class="ke-link">미국</a> 다른 형법을 사용하세요.[<i><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Citation_needed" target="_top" class="ke-link">인용 필요</a></i>]</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국가별</span><span><span style="color: #54595d;">[</span></span></span></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d73333;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Criminal_Code_of_Algeria&action=edit&redlink=1" target="_top" class="ke-link">알제리 형법</a></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00286447828ff626166559128745dd3c713564d5"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00286447828ff626166559128745dd3c713564d5"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4"></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Penal_Code_of_Argentina" target="_top" class="ke-link">아르헨티나 형법</a></span></li><li><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e3f10e403f007bc453c7120b852ac28be1f91dc0"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e3f10e403f007bc453c7120b852ac28be1f91dc0"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2"></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Australia" target="_top" class="ke-link">호주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836c59223980dc42a5c4a4b7b9dc22796882f627"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836c59223980dc42a5c4a4b7b9dc22796882f627"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d73333;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Criminal_Code_of_Austria&action=edit&redlink=1" target="_top" class="ke-link">오스트리아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5bff01fdc66b6fe8fc25616ebb2222168e3f353f"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5bff01fdc66b6fe8fc25616ebb2222168e3f353f"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2"></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of_Belarus" target="_top" class="ke-link">벨로루시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ea604923fc14d00d099d63246b6ba98de6ec8b4c" class="txc-image" width="22"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ea604923fc14d00d099d63246b6ba98de6ec8b4c" data-origin-width="22"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Penal_Code_of_Brazil" target="_top" class="ke-link">브라질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86b2bc0fd19de17640b27fd6f1ac46d5f0268c95"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86b2bc0fd19de17640b27fd6f1ac46d5f0268c95"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2"></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British_Virgin_Islands_Criminal_Code" target="_top" class="ke-link">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fe3ee13fa99767311a039113f35188ef4035a2d0"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fe3ee13fa99767311a039113f35188ef4035a2d0"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2"></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Canada)" target="_top" class="ke-link">형법(캐나다)</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cfa3ab53226c1312e3d5b6f50ef9dc41a738a326"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cfa3ab53226c1312e3d5b6f50ef9dc41a738a326"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d73333;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Criminal_Code_of_Chile&action=edit&redlink=1" target="_top" class="ke-link">칠레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d64aee074069e9bac32f8031b9973eb878bed9fe"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d64aee074069e9bac32f8031b9973eb878bed9fe"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the_People%27s_Republic_of_China" target="_top" class="ke-link">중화인민공화국 형법</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5%88%91%E6%B3%95" target="_top" class="ke-link">zh</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efa0003893c0c59ba6e23831455bc8e8744ee823"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efa0003893c0c59ba6e23831455bc8e8744ee823"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Law_of_the_Czech_Republic#Criminal_law" target="_top" class="ke-link">체코 형법</a>(2009)</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72cbfc3be0e8c0d48464891651e4eba28043d198" class="txc-image" width="20"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72cbfc3be0e8c0d48464891651e4eba28043d198" data-origin-width="20"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Danish_Penal_Code" target="_top" class="ke-link">덴마크 형법</a>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Denmark" target="_top" class="ke-link">덴마크</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3a3f922f4c771f13b641f692266f19c1df5eb520"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3a3f922f4c771f13b641f692266f19c1df5eb520"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Egyptian_penal_code" target="_top" class="ke-link">이집트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42c552da54ba5dcd06c9c7d85ba1c2abbfe5fa08"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42c552da54ba5dcd06c9c7d85ba1c2abbfe5fa08"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4"></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English_Criminal_Code" target="_top" class="ke-link">영국 형법</a> 초안은 1989년부터 존재했지만 1818년 이후 논의가 있었지만 제정된 적은 없습니다.[< i=3>인용 필요]<i></i></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4a1770d50557d1df7139ed0a487b0478fcac2cb8"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4a1770d50557d1df7139ed0a487b0478fcac2cb8"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4"></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of_Finland" target="_top" class="ke-link">핀란드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8481dc74e8fa58ef670d72500dec1b007dd23b47"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8481dc74e8fa58ef670d72500dec1b007dd23b47"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5"></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Code_p%C3%A9nal_(France)" target="_top" class="ke-link">프랑스 형법</a></span></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5f5d788830013bee5fc5aa84a6a2f681534ddd16" class="txc-image" width="23" height="1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f8U/5f5d788830013bee5fc5aa84a6a2f681534ddd16" data-origin-width="23" data-origin-height="14"></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a style="color: #3366cc;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en.wikipedia.org/wiki/Strafgesetzbuch" target="_top" class="ke-link">독일 형법</a></span></li></ul><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Penal Code of Brazil - Wikipedia" data-og-description="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current Penal Code of Brazil (Portuguese: Código Penal brasileiro) was promulgated in 1940, during the Estado Novo regime,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1942. It is the third codification of criminal law" data-og-host="en.wikipedia.org" data-og-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Penal_Code_of_Brazil" data-og-url="https://en.wikipedia.org/wiki/Penal_Code_of_Brazil" data-og-image=""><a href="https://en.wikipedia.org/wiki/Penal_Code_of_Brazi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Penal_Code_of_Brazil"><div class="og-image"><img src=""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Penal Code of Brazil - Wikipedia</p><p class="og-desc">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current Penal Code of Brazil (Portuguese: Código Penal brasileiro) was promulgated in 1940, during the Estado Novo regime,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1942. It is the third codification of criminal law</p><p class="og-host">en.wikipedia.org</p></div></a></div><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Criminal Code of Belarus - Wikipedia" data-og-description="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Belarus (Belarusian: Крымінальны кодэкс Рэспублікі Беларусь — КК РБ [KK RB]; Russian: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 data-og-host="en.wikipedia.org" data-og-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of_Belarus" data-og-url="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of_Belarus" data-og-image=""><a href="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of_Belarus"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Code_of_Belarus"><div class="og-image"><img src=""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Criminal Code of Belarus - Wikipedia</p><p class="og-desc">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Belarus (Belarusian: Крымінальны кодэкс Рэспублікі Беларусь — КК РБ [KK RB]; Russian: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p><p class="og-host">en.wikipedia.org</p></div></a></div><p> </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