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자 덩어리’ 지방 공항 사업 들여다본다

[전북녹색연합]

감사원이 올해  21년 만에 지역공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항들뿐만 아니라 새만금신공항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운운하며 제외한다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차원에서 감사원에 가덕도 신공항도 포함시키라고 촉구해야할 거 같아요. 

["감사원이 지방 공항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당시 감사원은 김제·무안·울진공항 사업을 감사해 이듬해 세 공항 사업이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 공항 모두 경제성 평가가 부풀려졌고, 실제로는 공항으로 인한 편익보다 공항 건설·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더 커 공항을 짓지 않느니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제공항 사업은 무산됐으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울진공항은 사업이 강행됐으나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하나도 없어 비행훈련원으로 전환됐고, 무안공항도 개항 후 한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적자를 내며 운영되고 있는 지방 공항들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 다만 감사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며 “이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맞는 판단이었는지를 따져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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