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방사능방재체계의 문제점

[이승은간사]

1.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방사능재난 총괄기관은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동반 원전사고 등 복합재난에 대처가 곤란하다. 대규모의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사능재난시 주민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임의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방사능재난 발생시 인근 주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출처: 정성우,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2021, 원자력안전위원회

2. 예산 지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예: 부산의 경우 고리원전 반경 30km)에 포함되면 주민 대피 체계, 대피소 구축, 방호 물품, 대피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처 산하기관까지 총 예산이 연간 2~3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재난대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KBS뉴스] (2023-03-15) 비상계획구역 확대 1년 넘었지만…주민 안전 예산은?

(앵커) 부산은 2년 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모두 9개 자치단체가 포함됐죠,
하지만 지금까지 방호 물품을 구매하거나 주민 대피 홍보 등에 쓸 정부 예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들어오는데, 주민 안전을 위한 지원은 뒷전인 실태,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구청 방재 물품 창고.
방사선 방호 물품이 들어차 있습니다.
방사선 누출 사고가 났을 때 방재요원들이 쓸 마스크와 보호복, 휴대용 선량계, 방사선 감지경보기 등을 모아둔 겁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구호소에서 입·퇴소 주민의 인적 사항과 피폭 여부를 관리하는 이재민 관리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진모/울산중구청 중대재해계장) "안전 보호의를 착용하고, 검사 장비를 착용해서 그분(주민)들을 모시고 보호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비를 사들인 건 정부 지원이 아닌 구청 자체 예산과 울산시 보조금입니다.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울주군만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인근 지역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에만 해마다 몇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빼면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9곳인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방재물품 보관 창고나 전담 관리 인력조차 없습니다. 긴급하게 써야 할 방재물품들, 2년째 부산시청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을 때 갑상샘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호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원하는데 주민 한 명에 2정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10곳 중에서 원자력안전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은 기장군과 해운대구, 금정구 3곳뿐입니다.

(강미정/부산남구청 안전총괄과장) "신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전보 발령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은 대피 주민을 위한 취사시설 설치는 커녕 주민 대피요령 홍보 등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에서 30km 떨어진 지역까지로 확대한 지 1년 석 달째인데, 지원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출처: KBS뉴스(2023-03-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7247&ref=D 

3. 주민 대응
일본과 한국 모두 원전중대사고방사선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다만 얼마나 현실적인가가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대피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막상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 무용지물화 되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데도 북쪽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해서 대피주민들이 고방사선에 노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정기훈련이 중요한데 매년 형식적인 훈련만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일보] (2023-05-24) 원전 소재 4개 광역시·도, 원전 정책·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정부·국회 전달

(김광수 기자) 부산시는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5월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전 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올해는 부산시 주관으로 지난 3월 31일 ‘2023년 제1차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방의 목소리를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은 이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안전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4개 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라며, 우리 시는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일보(2023-05-24)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