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자체별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답변

[이승은간사]

방사능방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8월 21일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울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주시, 전라남도 영광군 총 5개 지자체에 질의를 보냈다.

1. 발주법 지원금 혹은 전체 지자체 예산의 몇 %를 방사능방재 관련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가) 기장군

기장군의 방사능방재 관련 예산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자원시설세’[당해년도 발전량(KWh×1(원/kWh), 35% 부산광역시, 65% 기장군)의 예산에서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도 ▽기장군 본 예산 ▽기장군 지역자원시설세 ▽방사능방재 예산 ▽기장군 본예산 대비 방사능방재 예산% ▽기장군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방사능방재 예산%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①기장군 본 예산	②지역자원 시설세	③방사능방재 예산
2021	633,410,717	24,699,695	528,086
2022	702,130,906	21,580,172	1,004,827

연도	기장군 본 예산 대비 방사능방재 예산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방사능방재 예산
2021	0.08%	2.14%
2022	0.14%	4.65%

나) 울주군

방사능방재 예산은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발전소주변지원금이 기본지원금 예산 대비 6.83%, 지방비가 울주군 전체 예산 대비 0.09%(국·시비 제외)이다.

다) 울진군

방사능방재 예산은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발전소주변지원금이 기본지원금 예산 대비 6%, 지방비가 울진군 전체 예산 대비 0.1%이다.

라) 영광군

2022년 기준 영광군 총예산 864,249,737천원 중 방사능방재예산은 1,678,357천원으로 0.194%를 지출하였다.

마) 경주시

경주시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179.9억원 중에서 2.7억원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지자체별 방사능방재 예산(2022년 또는 2023년 기준)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	경주시
본 예산	7021.3억원	-	-	8642.4억원	-
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등)	215.8억원	-	-	-	179.9억원
방사능방재 예산	10억원	-	-	16억원	2.7억원
본 예산 대비 방사능방재 예산 비율	0.14%	0.09%	0.1%	0.194%	-
지원금 대비 방사능 방재 예산 비율	4.65%	6.83%	6%	-	1.5%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바탕으로 표를 구성함

2. 방사능 방호물품 및 방재장비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 및 방재요원보호장비, 방호약품, 방사선 측정기, 공기시료채집기 등 구체적으로 분류할 것)

지자체별 답변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

3. 원안위 주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등 중앙에서 실시하는 훈련 외에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대피경로나 교통상황, 방호약품 배포장소 안내 등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가) 기장군

방사능방재 법정 훈련 가운데 교통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소개,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 관련 사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보호조치훈련은 관할지자체가 주관하며 지자체, 군·경·소방 등이 참여한다.

▽ 적색비상 시기에 대한 주민소개 경로 및 방법, ▽ 교통통제ㆍ출입통제소 운영, ▽ 갑상샘방호약품 배포절차 및 안내는 기장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나) 울주군

훈련의 계획에 따라 주민소개훈련, 절차숙달훈련, 안전취약계층 대피훈련, 방호약품 배부훈련, 구호소운영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세부사항 및 내용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수록되어 있다.

다) 울진군

2023년 합동훈련은 훈련 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지근거리에서 실시했다. 시간대별 대피경로는 오전 11:00 북면, 죽변면 주민·학생 대피(버스 탑승 후 갑상샘방호약품 복용) → 오전 11:05 구호소 이동(7번국도) → 오전 11:30 구호소 도착, 입소등록으로 진행되었다. 교통통제 및 호위에는 울진군청과 울진경찰서 약 50여명이 참여하였다.

라) 영광군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비상단계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마) 경주시

적색비상 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전반경 5km) 주민소개가 먼저 이루어지며 청색비상에도 필요시 주민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주민소개 시 주요교통지점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반경 5km) 5개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반경 28km) 13개소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읍면동에 보관중인 갑상샘방호약품은 읍면동 담당직원이 통장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3-1. 실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집결지에 모여 소개하는지 아니면 각자 차량을 이용해 소개합니까? 별도 차량이 없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 기장군

주민소개령이 기장군으로 하달될 경우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구역 바깥지역인 강서구 등 으로 소개가 이루어진다. 주요 이동수단으로는 자가차량, 버스, 전철(동해선) 및 열차가 있으며, 필요 시 선박 및 헬기 등을 이용한 소개를 실시할 수 있다.

즉, 1순위는 자가소개차량을 이용한 소개이며, 차량이 없어 소개를 못 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준비한 주요 이동수단을 통해 소개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자 등 재해약자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현장대응요원이 가가호호별 방문하여 주민소개가 다 되었느지 여러번 확인(횐수건 등으로 표시)하여 소개지역에 대해서는 한명도 빠짐없이 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울주군

1순위는 자가대피(개인차량, 개인선박)이고, 자가대피 수단이 없거나 이용 불가 시 2순위 비자가대피(관용버스, 철도, 선박, 항공)로 진행한다. 울산 전체로 보았을 때 자가차량 545,295대, 대형버스(전세·노선 등) 1,816대, 선박(해군,해경등) 1,191척, 개인선박 892척, 긴급열차 6~8량, 헬기(육군, 경찰, 소방) 10대 등으로 수송자원을 파악하고 있다.

다) 울진군

소개는 자가차량 또는 마을별 집결지 집결 후 버스로 이동한다.

라) 영광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개를 지시하게 되면, 소개 대상 주민은 마을 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자체 방사능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되며 주민소개에 필요한 차량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동원된다.

마) 경주시

사고 발생시 먼저 자가 차량으로 소개가 진행되며, 대형버스 등을 이용하여 집결지에 모인 주민들을 소개하고 읍면동 방재요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없도록 집집마다 확인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3-2. 주민용 방호복은 유사시 배분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 기장군

주민소개는 해당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방호복‧방독면 배포‧착용은 소개 시간에 상당한 지연을 유발하여 오히려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소개 시 사용하기 위한 방호복‧방독면의 가정 내 보관은 지양토록 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장시간 지역에 체류하는 현장대응요원 대상으로 ‘방호복세트’를 비축 및 통합보관 중에 있으며, 해당 방호복은 Level-D급으로 방사선에 의한 차폐가 아닌 방사성물질로부터 피부의 직접 접촉과 호흡기를 통한 방사능 내부오염을 방지하는 용도로 통합 비축하고 있다.

나) 울주군

8개의 현장물품보관소와 군청사에 분산 보관하고 있다.

다) 울진군

방호복은 마을회관 및 학교에서 보관 중이며, 재난 발생 시 배분한다.

라) 영광군

주민보호용품은 집결지에 비치되어 있으며, 적색비상발령 시 영광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군수) 지시하에 착용한다.

마) 경주시

주민용 방호복은 비치하고 있지 않고 주민방호마스크를 집결지(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3-3. 소개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 기장군

기장군에서는 교통 관련 시뮬레이션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에 의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를 첨부하기 위해 교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울주군

방사능재난의 경우 대규모 차량과 인원이 직선거리로 30km이상 떨어진 구호소로 대피하여야 함에 따라 국도 31번호와 동해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정대피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원전 5km 내 지역 주민들부터 먼저 대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피계획과 교통·출입통제 지점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다.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울주군에서는 2019년부터 실시간교통정보 및 CCTV 현황이 관제가 가능한 스마트방사능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안전내비게이션 “챗봇” 시스템을 구축해 집결지, 지정대피로, 구호소 위치, 주민행동요령 등의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다.

행정안전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규모재난 교통시뮬레이션 구축 사업 등에서 참여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대피계획에 대한 의견과 실증 참여를 하고 있다.

다) 울진군

교통시뮬레이션은 없으나 한수원 방사선비상계획서 내용 중에서 계절·시간별 교통 통계를 참고한다.

라) 영광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 교통통제, 대피·소개 등 주민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자체 방사능 대응 주민대피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사선 비상 시 교통통제 방법론 연구용역을 2021년~2024년(4년간) 수행 중에 있다.

마) 경주시

소개 과정에서 교통체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

3-4. 사고 발생 시 타 지자체와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경 30km 내 100만명이 대피해야 하는데 경주와 울산, 포항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서 대피계획도 논의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 기장군

방사능재난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모든 주민이 일거에 옥내대피·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적색비상 시 방사능누출 이전에 우선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 반경 5km, 9천여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풍향·속 등 16방위각을 고려 구역별로 소개가 이루어진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전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구성ㆍ조직된 협의회로써, 현재까지 방사능 재난 시 소개계획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

방사능재난 시 범 지역적 주민 소개계획에 관한 답변으로는 ▽이재민 발생시 구호소가 소재하고 있는 타 지역주민의 반발감 우려 문제 ▽구호소가 소재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관리 및 예산지원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다수의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소개계획 등의 주민보호조치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재난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의 제도적으로 개정 및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나) 울주군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지속 논의 중에 있으며, 구호소 교차운영, 정보교환 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구호소 협조체계 내용의 경우 방사능재난의 특성상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재난 대응체계의 경우 재난의 범위가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들어가면 광역 시·도, 복수의 광역 시·도가 될 경우 국가 차원의 대응이 되도록 되어 있다.

다) 울진군

타 시·군 구호소 사용시 구호소 운영을 지원한다.

라) 영광군

지역별 여건과 특성이 달라 대피계획에 대하여 별도 논의된 바 없다.

마) 경주시

타 광역시·도와의 구호소(임시주거시설) 교차지정 관련하여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4. 2015년 6월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원전 소재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상 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보상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발주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가)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기본지원금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의 각 마을별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에 대해 ‘지역 주민’이 요구해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매년 마을별 분배되는 기본지원금으로 예산이 적어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단·장기간 이월을 허용·승인(산업부) △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지역 협의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울주군

위 사항은 중앙부처와 주민소통 사항으로 지자체 답변사항 없음

다) 울진군

답변 없음

라)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민원사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관련, 주변지역 범위(반경 5km)를 확대 검토를 통한 주민 갈등해소가 필요하다.

마) 경주시

의견 없음

5. 종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계획이나 행동매뉴얼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져있지만, 주민소개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대응방안 마련은 미흡하다.

이것은 방사능방재 관련 사고가 지자체를 넘어서 광범위하고 긴시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앙집중식 관리는 방사능 사고 시 주민들을 피폭받게 할 수 있다. 교통 시뮬레이션이나 방사능 수치 또는 바람 방향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의 실시간 반영, 피드백 및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6. 부록

가) 기장군

장비목록		수량(개)	내용
방 사 선 측 정 기	무인환경 방사선감시기	16	지점에 대한 실시간 환경 방사선량율 감시 / 공개 (브라우져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부산시홈페이지)
	벽면형 방사선감시기	7	거주성 평가를 위한 실내형 장비
	차량 및 백팩형 방사선감시기	3	기동정찰 장비
	다목적 상황전파 및 측정 시스템	9	가두방송(TTS) 및 차량내 방사선 측정
	이동 및 산악 설치형 방사선감시기	7	임의 지점, 산 정상부 감시
	문형감시기	4	인원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확인
	식품 중 핵종분석기	5	식품 중 방사능오염여부 확인
	감마 핵종 분석기	1	정밀 방사능분석 장비
	라돈측정기	56	라돈측정
	표면오염 측정기	25	(휴대용) 방사능오염 여부 확인 장비
	서베이메타	47	(휴대용) 공간 방사선량율 확인 장비
	개인선량계	27	현장대응요원 피폭선량 확인 장비
갑상샘 방호약품		527,816	방사성요오드에 대한 방호 약품
공기시료 채집기		1	기장군청 옥상
방호복세트		3,200	현장대응용
방호마스트		3,000	현장대응용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600	주민소개시, 소개주민 구호소 생활용품 (예방적보호조치구역 9천여명, 부산광역시와 연계 1만 세트 확보 중)

나) 울주군

○ 갑상샘방호약품 현황

총계	고용량	저용량	비고
474,000	391,400	82,600	기존 537,000정 보유중 이였으나 유통기한 도래 반납 후 63,000정 미배부(향후 읍변멸 보관예정)

○ 방호장구 현황

총계	온산읍(1)	온양읍(2)	서생면(4)	현장대응센터 (온양)	울주군청 충무상황실
44,660	1,340	5,220	18,680	14,980	4,440

○ 방재장비 현황

총계	개인 전자 선량계	직독식 선량계	표면 오염 감시기	감마 서메이미터	비상 대응 키트	공간 감마 선량계	전신 오염 감시기	가압 이온 전리함	백팩형감시기	이동형감마 서베이미터	라돈 측정기
128	37	10	15	13	1식 (5대)	2	2	1	1	1	41

○ 환경방사선 감시기 현황

구 분	설치일자	설치장소	주요설비(사양)
서생면	2013	진하공영주차장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우수․공기시료채집기
		용곡산(군도8호선)	실시간방사선측정기
		구동농협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온양읍		온양체육공원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우수․공기시료채집기
온산읍	2015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온산역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청량읍	2016	청량읍행정복지센터	실시간방사선측정기
두동면		두동면행정복지센터	실시간방사선측정기
범서읍	2017	범서체육공원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언양읍	2017	언양공영주차장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청량읍	2018	울주군청	실시간방사선측정기, 우수․공기시료채집기

다) 울진군

○ 갑상샘방호약품 현황

구 분	기준 인구수(명)	제조사/유효기간	보유수량(정)	비고
울진군	33,889	한국유나이티드(‘24.07.11.)	53,300	고용량
		한국유나이티드(‘29.04.21.)	26,800	고용량
		한국유나이티드(‘25.05.30.)	12,300	저용량

○ 방재장비

품 명	모델(기능)명	수량	비 고
계		72
환경방사선감시기	NaI(Tl), GM	8
방사선측정장비	Ludlum	1
	RadEye G-10	15
방사능오염검사장비	CoMo 170	15
공기시료채집기	공기시료채집기	2
개인선량계	EPD MK2	30
방사능감시차량	스타렉스	1

○ 보호장비 현황

구 분	계	방재요원용	주민보호용	비 고
울진군	20,020	20	20,000

라) 영광군

합계	방 사 능 측 정 장 비				주민보호 용품세트	갑상선 방호약품	비고
	방사선 측정장비	휴대용표면 오염검사기	개인 피폭선량기	이동형 방사선감시기
198,926	15	15	56	7	61,733	137,100

마) 경주시

○ 방사선/능 측정기

품 명	모델명	수량	비 고
계		360
방사선측정장비	Ludlum	5	공간방사선량을 측정
	RadEye G-10	35	공간방사선량을 측정
방사능오염검사장비	CoMo 170	14	표면방사성오염 측정
비상장비	Emergency Kit	1	비상대응장비
개인선량계	EPD MK2	305	개인피폭선량 측정

○ 기타측정장비

품 명	모델명	수량	비 고
계		37
환경방사선 감시기	EFRD-3300	30	공간방사선량을 측정
문형게이트	SMG-2000	2	소개주민 오염도검사
가두방송시스템	GNS560	4	사고현장 방송시스템
공기시료채집기	DF-60810E	1	비상대응장비

○ 보호장구류

방사선방호용품		갑상샘 방호약품
방재요원방비	주민방호마스크
70세트	57,000개	432,190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