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및 발표 예상 (32) 한국고전번역원, 국가유산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inside ・ 2026. 8. 23. 16:31
129. 한국고전번역원
130. 국가유산진흥원
예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와 완전 엮이는 경우) 대전충남
61. 국사편찬위원회
예상
[1] (이전 포스팅 예상) 세종.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와 완전 엮이는 경우) 대전충남
인천시 정치권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등의 이전 문제에서 상당히 의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조건부 이전]이 아니라요.
검단구·서해구,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인천 존치 필수"
인천 검단구와 서해구가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 검단구, 서해구는 18일 서해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K-기후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공공기관 존치 관련 공동 대응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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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지방이전 제외해야"…수도권매립지 보상 취지 유지 촉구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보상 차원에서 인천에 이전한 한국환경공단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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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와 후자는 완전 다릅니다. 조건부 이전은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이점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도권 매립지를 최소한 축소, 나아가 단계적 폐지라도 하고 싶다는 뉘앙스인 반면, 이전 반대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짭짤하다는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반대 급부가 한국환경공단(오류동 환경산업단지)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을 매립 부담 분담 카드로 쓸 수는 있어도 당장 매립지 폐쇄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incheonccej/224271600883
예를 들어 이전에 포스팅했듯이 경기도 분량을 분담하는 대신 환경공단 등을 넘겨서 인천 자체 매립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서울 양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수도권 매립지 폐쇄 = 한국환경공단 등 이전 식이라면, 이후 수도권 매립지 폐쇄는 진심으로 폐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급부를 더 이끌어내려는 슬로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 인천이 [한국환경공단같은 거 한 트럭 갖다줘도 수도권 매립지는 싫다!!!]를 보여주는 것과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 절대 사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두 뉘앙스는 차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두고 벌어질 언론전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남도,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15개 기관 유치 활동 '박차'
에너지기술평가원·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등 충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핵심 산업 저탄소 전환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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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지정했지만 공공기관 0곳… 2차 이전, ‘무늬만 혁신도시’ 탈출 시험대
충남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섰다.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2차 이전이 사실상 첫 실질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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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강하게 얽혀야한다는 점은 상당히 명분 강한 주장이긴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뿐 아니라 서울의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아가 지역난방공사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 입장에서는 플랜 A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 스나이핑 외에도 플랜 B가 필요해질 수 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 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p/DBQXA4qvn7b/?img_index=4
그 플랜B가 문화 예술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고전번역원은 임차가 아니라 자체 사옥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방 이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전 반대 대표자 릴레이 인터뷰에 참여했던 것을 보니 내부에서는 꽤 논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국고전번역원은 이 뒤에 나올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유사 중복 기능 여부를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교통 정리가 되어서 통폐합까지 이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기관 모두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한 곳에 집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606_0002763540#_PA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대전에 있지만 1차산업 규모가 큰 곳에 위치한 농업진흥청이나, KAI를 따라 이전한 우주항공청처럼,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 소재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위치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산림청같은 대전청사 외청 기관들은 공공기관이 주무부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이전지에 재배치될 가능성을 타 부처보다 더 높게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별개로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이 소규모여서 통폐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상이 국가유산진흥원이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13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예상 : 대전충남
132. 한국문학번역원
예상
[1] (게임, 영화 등 컨텐츠 전반으로 업무 범위 확장 및 명칭 변경) 호남 vs 대전충남
[2] (업무범위 유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흡수 통폐합
[3] (컨텐츠 전반으로 업무 범위 확장 + 한국문화정보원과의 통폐합) 강원
홍성 내포 쪽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문화 예술 쪽 이전은 비록 비혁신도시지만 KTX 공주역이나 호남고속선 직선화 예정지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아산-천안은 워낙 교통망이 좋아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벗어나있고, 보령-서천군과 태안-서산-당진은 한전 자회사 통폐합을 막는 것이 선순위입니다. 계룡-논산은 대전의 국방클러스터 확장에 영향을 받는데다 개태사드리프트가 펴지는 대 호재를 맞이한 상태구요.
헌데 이번 충남도지사 당선자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관련해서는 뭐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완전히 소외당한 KTX 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주역입니다.
'유령역' 별명 붙은 KTX 공주역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 이용객이 너무 적어 ‘유령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KTX 공주역의 1일 평균 이용객은 685명에 불과하다. 이 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광역교통망 연결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 김양중 연구위원은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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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cnews.co.kr/43493
도로를 내든 택지개발을 하든 뭐가 있어야 하는데 공주역은 오송 분기에서 지역 감정이 제대로 터지면서 굉장히 애매한 지역에 지어져서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주 사업장이 서울역 인근과 3호선 라인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을 한다면 서울역과 직결되는 곳이어야합니다. 역세권이면 당연히 더 좋겠지요. 그런데 비혁신도시 역세권에 함부로 집어넣으면 반발이 상당할 테니까 외부적 사유로 개발이 제대로 안된 곳에 밀어넣어야 그나마 명분이 좀 뒷받침됩니다.
https://m.ddaily.co.kr/page/view/2026061401265964141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고전번역원과 기능 중복 시비가 있고 기관 규모도 작아서 통폐합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컨텐츠(게임 등), 출판물 진흥이 각각 나눠진 상태여서 따로 독립 공공기관이어야하는 명분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번역 기능을 각 진흥원 산하에 두면 되지않느냐는 주장을 누르기가 어려우니까요. 한국고전번역원처럼 상업성이 낮은 분야도 아니구요. 그래서 아예 번역의 전문성을 내세워 업무 범위를 넓힌 뒤 한국고전번역원 근방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 대상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132.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상 : 충남대전
만약 KTX공주역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안에 들어간다면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서울이 아니라 성남에 주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월판선 개통에 '강남까지 20분'…서판교 집값 '들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조기착공으로 판교신도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서판교 지역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뉜다. 판교신도시 중심은 동판교다.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 현대백화점 등 직주근접성과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췄다. 직주근접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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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지역 근방이 월곶판교선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 가격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리고 월곶판교선의 기대감이 고점에 다다를 때 이전해야 이전비가 충당될 테니까요.
문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부지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교통 좋은 곳에 잡으려면 정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업성이 있는 분야의 공공기관인 거도 아닙니다.
때문에 배후 인구가 적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역세권 위주로 탐색이 필요합니다. 꼭 KTX 공주역이 아니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