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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96 사과와 수입과일과 농림축산식부장관의 답변은
緖
사과 가격이 비싸다고 농축산부장관은 열대과일을 수입한다. 여기에 뭐 1,500억원을 지원(농산물 안정지원금)이라는 뉴스 자막이 나왔는데. 자막이 잘못된 거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물론 평소에도 수입했기 때문에 열대수입 과일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입하는 과일은 사과 가격 비싸니까 열대과일이나 먹으라고 대량 수입한다고 하고 실재로 수입해서 마트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우째 보면 농수산부장관은 참으로 자상하다. 여기서 여성 장관 냄새가 난다.
비싼 사과를 싸먹느니 더 맛있는 수입과일을 먹어라 한다. 농림부에서 수입과일을 장려하지 않아도 수입업자들은 수입하게 되어 있다. 왜냐 하면 돈 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일수입정책을 보면 농림부 장관은 농민을 위하는 장관인지, 도시소비자를 생각하는 장관인지 확연히 판명된다. 결과는 농림부 장관은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부자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과가 비싸면 도시 서민층은 싸먹지도 않는다. 싸먹을 돈이 없다. 사과 비싸다고 외치는 자들은 도시 부자들 함성이지 도시 서민들이 아니다는 것이다.
농림부 장관은 왜 부자들을 위하는 열대과일을 수입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나. 사과 타령하는 국민은 소수이다는 것을 아시기는 하나..
장관은 논산에 출생하여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성장한 것 같은데, 농촌이라는 실상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는 장관직에 앉아 시댁과 친정 가문의 영광을 만끽하는 여성 장관이 된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여성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시대에 농림부 장관으로서 최적임자를 임명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반격하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청도에 사는 초로나 한마디 할까.
이 농림부 장관은 4.10 총선이 있으니, 국민들이 사과 사과하며 찾으니, 사과를 수입하려니 우리 국민 입맛에 맞는 사과가 없으니, 대체 과일로 열대과일을 선택하고 이것으로 국민의 입맛에 충족시키려 한다, 그래야 국힘당이 표를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과 재배 농가는 얼마 되지 않으니 수입과일을 풀어 헤치더라도 사과 재배농가들은 불만을 조직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니 넘어갈 수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이란 불만은 많겠지만 이것이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까지 번지지 않는다. 이게 농민들의 현실이고 농민들의 의식구조이다.
그러니 대도시의 고급소비자들의 사과 수요에 대한 욕구를 싼 수입과일로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또, 농민들이란 정부서 잘 해주어 봤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어차피 농민들이란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라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하고 집권 여당을 찍을 확률이 많으니 농민표를 무시하고 수도권 대도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 총선시기에 수입과일을 확 풀어 헤치면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대규모로 수입과일을 장려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의 현실이고 한계인가!
멍청한 농민들은 의사협회같이 데모할 줄도 모르니 얼마나 좋은가, 막 수입하여 저가로 수입과일을 확 풀어 헤쳐라. 그러면 득표가 팍팍 올라간다.
사과 재배 농가는 사과생산량이 대폭 줄어, 그나마 건진 사과를 비싸게 팔아야 생산비를 조금이나마 충당할 것인데 정부에서 열대과일을 대량 수입한다니, 사과 재배 농가는 죽어야 하나.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자 하나씩 살펴보자.
本
1. 왜 올해 사과가 비싼가.
23년도 장기간 장마와 일조량이 부족하니 병해충이 많아서 사과 수확량이 대폭 줄었다. 평균 1,200상자 수확하는 사과 재배 농가가 200상자 밖에 수확하지 못한 농가도 있다. 전국 사과 농가 평균 생산량은 평년에 비하여 수확량이 30%정도라 하니 사과 재배가 최악인 것이다.
전국 복숭아 최대생산지인 청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하여 수확량의 70% 수확한 농가는 10%도 되지 않고.
전년도 복숭아 생산량의 50% 정도 수확한 농가가 30% 정도이며 전멸한 농가도 상당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복숭아 수확량이 줄어든 농가가 100%이다.
그런데 왜 복숭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 한마디도 없는가. 그 이유를 농축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촌사람이 설명할까.
복숭아 수확기는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약 2개월인데 23년도에 비가 계속 와서 복숭이 당도가 떨어지니 도시 소비자들아 찾지를 않았다. 쉽게 말하면 맛이 없으니 소비자가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복숭아가 비싸다고 말하는 소비자가 없다는 것이다.
사과도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고 복숭아도 대폭감소 했는데 복숭아에 대해서는 도시인들의 말이 없는데 사과에 대해서는 왜 말이 많은가.
이것은 복숭아는 장마로 복숭아 당도가 떨어지니 안 싸먹는다는 것이고 사과는 예년과 같이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니 소비자가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숭아와 사과는 탄저병이 둘 다 전국적으로 심했다. 그러니 수확량이 대폭줄었다.
사과는 생육 과정에는 비가 자주 와서 병해가 심했으나 9월 이후 비가 적게 와서 당도를 올리는데 일조량이 적절하여 사과 당도가 전년도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맛을 내었다. 그러니 도시의 소비자들이 사과를 찾는다.
자 그렇다면 복숭아 재배농가는 그토록 수확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정부도 조용하고 농민들도 조용한가, 이상하지 않나. 대도시 양반님들요..
이 문제를 풀어 드릴까. 도시민들은 신기하게 들릴 꺼야.
실제 사례
청도 90세 노인이 복숭아 1,000여 평을 짓는데 올해 한 상자도 수확하지 못했다 한다. 이 노인이 직접 본 농약사에 와서 한 말인데.
그렇지만 복숭아 보험금으로 700만원 받았다는 것이다. 복숭아 순수입 700만원 올리려면 인건비 포장 박스비 등등 포함하면 1,200만원을 매출해야 7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오히려 이 90노인은 지난해 비가 잘 왔고 병해가 심한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다음 기회에 농작물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니 관심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시력이 노안이라 글자 치기가 어려워요)
2. 사과 재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22년도에 비하여 3배 수확을 한 농가가 있다.
전국 사과재배 수확량이 22년도에 비하여 70%가 감소했는데 우째서 이 농가는 3배 수확을 올렸는가. 신기한가. 좀 더 설파하면 또 놀랄 것이다. 잘 읽어 보시라.
1) 22년도 사과 생산량이 70 콘테이너인데 23년도는 200수십 상자를 수확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이 농가 사과 밭에 사과가 달여 있는 것을 보고 마치 꽃밭 같았다. 가을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여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있겠나.
2) 이 사과 밭주인은 현 73세 할머니이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방에 항상 누워 계신다. 방에 계신지가 20여년이 되었다. 직장 다니는 아들이 시간 내어 농사일을 도와준다.
3) 사과 밭 위치가 청도 용각산 중턱이다.
사과 밭이 용각산 중턱이니 경사가 져서 농사짓기가 불편하고 집에서 밭에 가려면 산길이 좋지 않아 전에 아들이 경운기 사고도 발생했다. 급커브가 있어서 보통사람 운전을 하기 어렵고 절벽 농로에 방지 턱이 없어서 운전에 매우 위험하며 이 동네 이장님도(필자의 초등학교 동기) 경운기 운전하다 낭떠리지에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정도 험한 산길이다. 결국 이 동리장은 23년도 10월에 고인이 되었다. 현직 동리장 장례식장에 청도읍 동리장님들과 군수님까지도 조문했다.
4) 사과밭 조성 동기
이 할머니가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했을 때 필자는 복숭아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청도는 복숭아가 유명하니 신품종 복숭아가 좋다고 했으나 아들이 사과를 좋아해 서과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사과나무는 이미 북상해서 안동, 청송, 봉화 등 경북 북부지방이 주산지인데 청도는 사과재배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 이게 이번에 대박이 터진 것이다.
5) 할매 사과는 맛도 참 좋다.
일조량이 부족한 해의 과일은 대개 맛이 없다. 그런데도 할매 사과는 당도도 좋고 맛이 좋다. 먹어본 사람은 모두가 사과 맛이 좋다고 했다.
6) 사과 재배 전문 농가도 놀란다.
밀양 얼음골 사과가 유명한데 여기서 사과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농가이며 자칭 타칭 사과 전문가라 하는 사람도 이곳에서 어떻게 사과 농사를 잘 지었느냐고 탄복을 한다. 23년도 얼음골 사과도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사과 농사 초보자 할매가 이토록 농사를 잘 지었다니 신기하게 생각했다.
7) 사과 농사 초보자라서 판매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20kg 한 상자에 상품은 10만원, 좀 못한 것은 6만원에 팔았다.
종이 박스에 넣지도 않고 농사용 콘테이너 박스로 한 콘테이너씩 담아 좋은 것은 10만원 좀 못한 것은 6만원에 팔았다. 너무 싸게 팔았다.
포장하지 않고 왜 이렇게 파나 하나 이게 손쉽게 파는 것이 낫다고 한다. 한 콘테이너 사과 무게는 실재 20kg가 넘는다. 시골이라 덤으로도 더 준다.
7) 이 할매는 어찌하여 사과 농사를 잘 지었을까.
이것도 초보자인데, 사과 농사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23년도에 복숭아 청도감 농사도 잘 지었다.
청도에 복숭아 감 농사도 전년도 에 비하여 평균 50%감소했다. 그래서 감 가격이 올라 11월 말 쯤에 5kg 한 박스에 45~50개가 15, 000원 정도에 공판장 경매낙찰 가격이였다. 평년 이 시기는 한 상자 당 45~50개 정도 감은 2,000~3,000원정도이고 상품인 한 상자 당 25~30개 정도 감은 잘해야 15,000원정도가 공판장 경매가격이다. 23년도 감 역시 대흉작이다 그러니 감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복숭아도 대흉작이다.
이런 최악의 농사 해에 할매는 우째서 감, 복숭아, 사과 농사를 잘 지어 시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가.
이 할매는 보통 할매하고 다르다. 아니 할매들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농민들과 확실이 다른 점이 있다. 이 할매는 대학을 나온 할매도 아니고 평범하게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할매다. 그렇지만 사고 방식이 보통 농민들과 다르더라.
(1) 이 할매는 농약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좋은 농약 달라고 한다.
농민들은 대개 농약가격을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팔기가 어렵다. 효과가 좋은 농약은 농약회사에서 공급단가가 높다. 그러니 농약판매 단가도 높다.
농민들은 농약효과를 따지기보다는 농약가격을 우선시 한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효과가 적은 농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올해 같은 해에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2) 농약살포시기를 잘 조정한다.
농약 살포 후에 비가 오면 할매는 농약이 다 씻겼다고 이내 농약을 살포 한다.
사과의 경우는 마지막에 농약 싸러 오셨는데 이제 농약 살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한 번 더 농약을 살포하려 했고 그게 효과가 아주 좋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니 탄저병과 겹무늬썩음병 같은 것은 없다.
(3) 사과 밭이 용각산 중턱이고
사과 수확기에 새들이 날아와 쪼아 버리는데 이 방지를 위하여 삼각 반사필름을 달아 놓으니 새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반사필름도 한 나무에 한 개씩 달랐다.
(4) 할매는 영양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국내 시판되고 있는 영양제 종류와 성능은 다양하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영양제 사용을 기피한다. 병해충방제 농약이면 충분하지 영양제는 무슨 영양제이고 라며 따지는 농민들도 있고, 이런 농민들은 농약쟁이가 끼워팔아 먹으려 한다고 영양제 사용을 기피한다.
전국에서 참외재배가 많은 성주 지역은 참외농사에 영양제가 주이고 농약은 부수적이다. 이토록 하우스참외 재배 지역 농민들은 과수재배 농가보다 30년이나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 과수 재배농가는 영양제 사용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세계는 이미 영양제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영양제가 밀여오고 있다.
영양제 효과는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서 다 기술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만 설파하면 당도를 높이는 영양제, 병해에 방지하는 영양제, 색깔을 잘나게 하는 영양제, 낙과를 방지하는 영양제 등등 그 기능이 다양하다.
이런 기능성 있는 영양제를 사용하여야 최고의 상품 과일을 생산 할 수 있다.
하우스 재배 농가는 이미 기술적으로 영양제를 사용하지만 노지 과수재배 농가는 영양제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과수재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는 와 있다.
8) 농약세미나에 할매를 소개하다.
매년 본 농약사에서는 농약회사 협찬으로 농약세미나를 했고, 2024년 3월 18일은 청도 칠성식육식당에서 농약세미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할매를 소개 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할매같이 농사를 잘 지으시라고 소개 하고, “본 농약사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농사를 잘 짓도록 최선을 다 한다” 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그러자 박수가 터지더라.
結
필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답변은 요구 하나,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읽지도 않을 것임을 알고 본 글을 쓴다. 답변을 구한다는 것이 무모하고 바보가 요구하는 짓이겠지.
필자는 송미령 장관이 농림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한 인물로 판정한다.
그 이유가 농촌과 농업도 모르며 농촌 생활도 전혀 모르는 자이고 더군다나 여성이다. 평생 모 한포기도 심어보지 않았는 자가 농림부 장관을 한다니 세상이 확 뒤 바뀐 것이다.
장관의 주 경력은 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한 것이고, 농업과 농업정책전문가라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 물론 몇 편의 논문은 있겠지만 한국농업 정책에 대한 영향력 있는 우수논문이 있는지 아리송하다.
좋은 대학과 농촌경제원이라는 조직에 근무했겠지만, 농촌에 사는 농민으로서는 보는 시각은 농림부장관으로 발탁에 놀랄 분이다.
더군다나 출신 대학이 문과인데 최소한 이과 출신이라도 되면, 대입시에 과학 즉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을 열심히 했을 것인데 문과생이기 때문에 과학 논리에는 빈약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가 농업이라는 학문에 접근하기란 어려움이 있고, 기껏해야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련 자료정리만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자료 정리도 생산분야 즉, 과수분야 사과 배 복숭아 등과 채소분야 배추 무 상치 등등 생산분야는 전무 했을 것이고, 마트에서 유통되는 유통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분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경제원이라는 단체에 근무를 한 자인데 일반인들은 이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조직산하 단체인지도 모른다.
송미령 장관은 농민단체와 농업 행정기관과 농협 등이 얼마나 폐쇄적인 단체인지 이해는 하시는지, 아니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농업 관련 단체는 타 분야 단체보다 확고하게 경직되고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착각하고 타 분야의 사람들이 접근해오면 아주 배타적이다. 이게 대한민국 농민단체와 농업행정기관의 속성이다.
예를 들어 볼까.
1) 청도 농협 공판장이 청도 시장과 붙어 있다. 평소 시장 쪽 문을 닫아 놓는다.
필자가 3월 19일 장날 우연히 조합장과 농협 공판장 뒷문 입구에서 만났는데 필자가 “조합장, 시장날은 공판장 문을 열어 시장날 주차장으로 개방해라 그래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쉽고 시장오시는 분들이 청도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닌가” 조합장은 “예” 라고 대답을 했다. 3월 24일 일요일 청도시장날 문을 개방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 공판장에 늘 상주하며 농협 공판장이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문 개방을 반대하고 이들은 누가 민원을 넣은 것인지 공판장 문을 조합장이 열었다고 하며 공판장 곁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좋아지게 한다고 시기를 한다. 그래서 필자가 공판장 문을 열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식당 손님들이 이용하면 어떠하냐, 뭐가 문제이고, 실은 그 식당 손님들이 공판장 마당을 이용하는 자가 거의 없다, 식당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2) 필자가 농약 세미나를 하기 위하여 농협 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하니.
농협 담당자가 그렇게 하라 했다. 하루가 지나,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의논 한 모양이다. 회의실을 대여하지 말자고,. 그 이유가 농약사가 자기 농약 팔아먹으려고 홍보한다는 이유다. 참으로 기가 막혀.
당시 조합장은 초중고 1년 후배이고 시골 이웃 동내에 살았고, 상무라는 자는 시골 같은 동네 동생이다.
할 수 없어서 청도군 보훈회관 회장님을 찾아가 회의실 사용을 허락받고 농약세미나를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청도군 보훈 회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3) 농업경영인연합회 단체는
처음 발족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농민후계자가 지금은 농업경영인연합회로 변경된 것인데 당시에 농민 후계자는 농민 후계자 자금을 받은 자만이 농민후계자 단체에 가입할 수가 있다.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한다. 필자가 본회에 가입했다면 농민후계자 1기생이다.
농업후계자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농민후계자 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후계자 자금을 받지 않은 자가 오히려 더 건실하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려 했다. 결국은 이런 단체는 두뇌들이 없어서 조직이 힘이 없고 행정기관에 질질 끌여 간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무식한 자들의 단체가 통치면에서 아주 편리하고 좋다.
영농후계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수 있는 농민단체는 전농연이다. 이 조직은 너무 작다. 그래서 힘이 없고 이 단체도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모시는 일이 없고 나와 동등한 자만을 회원으로 하니 비실비실되는 농민단체이다;.
4) 청도시장 중앙 통로에 말띠기를 쳐 놓고 통행을 금지하는데,
5일 장날이기 때문에 장날은 차량 통행을 저절로 통행 할 수가 없고, 시장이 아닌 4일 동안은 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청도시장이 생기 후 100여 년 동안 시장 아닌 날 차량통행을 했는데, 23년 8월경에 차량 통행방지 막대기를 설치했다.
왜 차량 통행을 막느냐 하니, 변명이 말도 아니 되는 소리를 한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하여 시장 주위에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곳에 주차하고 시장 중앙로에는 차량 통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시장 중앙로에는 평소 차량이 통행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왕래한다. 그리고 시장 아닌 날도 영업을 하는 점포와 식당도 있다. 문제는 이런 영세 식당에 손님이 확 줄었다. 차량 주차는 식당 가까이에 주차하고 식사를 하지, 멀리 주차하고 식당을 찾지 않는다. 특히 시장 식당을 찾는 서민들은 지갑이 얇아 간단한 식사이다.
시장 통 중앙로는 평소에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개방을 하고 5일 시장이 상설 시장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을 시장 번영회에서는 역행하고 있으니 재래시장이 발전을 할 수가 있나.
여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농민단체 이사이다. 참으로 기가 차는 것이다.
5) 사과 화상병에 대한 대책을 보면.
진흥청! 이 자들 뭐하는 자들인지!
사과 나무가 화상병이 걸렸다고. TV에 포크레인으로 갈아엎는 것을 보니 30년 농약사를 한 필자는 진흥청 병해충 담당자, 이자들 죽일 놈들이다.
화상병에 대하여 길게 설명은 못하겠고,
화상병 병균은 세균이다. 그렇다면 세균병 농약을 사용하면 된다.
이것을 농업기관에서 무식하게 땅을 파고 묻어라 하니, 그렇다고 세균병균이 없어지나. 이 분야에 대해선 농업에 백지이지만 송미령 장관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당시에 농업기관과 사과 재배 농민들은 화상병 농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긴급 처방으로 갈아 엎어라고 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국내 생산 시판되는 세균병 농약이 많이 있다.
그런데 왜 농약이 없다고 했을까.
화상병 균은 세균이라 판명했는데, 이것은 다만 화상병 적용 농약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농약이 없는 것으로 밥통들이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 농진청 애들이 얼마나 똥통인가. 이 똥통이 자기가 똥통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이게 대한민국 농업행정 인간들의 농업정책이다.
복숭아나무에도 세균병이 심하다 10여년 전에는 1년에 한번 정도만 세균병 농약을 사용하면 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6~7회 살포 하여야 복숭아 세균병을 방제 할 수 있다.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되니 병균 분야에서는 세균병이 심하더라.
현재는 국내 복숭아 세균병으로 등록이 된 농약 대부분이 사과 화상병으로 등록이 되었고 이를 사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농진청에 등록이 되지 않는 농약을 불량농약으로 취급하고, 이를 판매하는 농약사를 범죄인 취급을 한다. 농약 정책의 문제점은 여기서 나타난다.
가령 22년도에 사과에 등록되지 않는 세균병 A농약을 판매했다면 불법 농약유통법에 저촉이 되고, 그 A농약이 23년도에 등록이 되었다면 합법화 된다. 본 글을 읽는 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 농약법이다.
정부는 이런 과학적 현실을 무시하고 전국농약 판매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행 농약 유통구조를 아는 필자는 20년도에 전국농약중앙회장에 출마했고, 24년도에 다시 중앙회장에 출마하려 했으나, 출마 예정자가 영주 석경호 사장이라, 평소 성격을 아는 지라 경북에서 두 사람이 출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마를 포기 했다. 석경호 사장이라면 농약업계 유통질서와 농약정책에 대하여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당선자를 보니 박사장인데, 많은 실망을 했다. 박사장의 온화한 성품으로는 농약 유통질서 확립과 농약정책을 혁신시킬 능력이 없다.
6) 무례한 농진청 공무원
10여년 전에 3평 남짓한 어두운 본 농약사에 2명의 건장한 사람이 들어 닥쳤다.
이들은 농진청 농약 담당자라 했는데, 한사람은 그래도 부드러운데, 한사람은 필자가 쓴 새로운 농약사용법 책을 책상위에 던지면서 검사 해봤느냐고 하는데 태도가 아주 불쾌하더라. (필자의 농약 새로운사용법 책은 당시로선 병해충 칼라 사진이 1,000여점이 실여있는 귀한 책이고 농약 사장님의 참고 도서로 출간했다. 2003년 11월 30발행)
당시에 조그만 더 신경을 건드렸으면 이 놈들 대가리통이 날라 갔을 것이다. 체육관 관장을 한 필자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 이 놈들 그날 운이 좋았다.
이 농진청 직원은 부드러운 사람은 사무관이라 했고 무례한 놈은 사무관 보다 높은 과장인지 모르겠다. 좌우간 부드러운 자 보다는 상관이더라.
이 자들은 아직 농진청에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퇴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자들이 제시한 자료가 평소 농약에 대해서 쓴 글을 복사해서 왔는데 나도 그 분량에 놀랐다. A포 용지에 대략 100페이지는 넘겠더라, 내가 이토록 많이 농약에 대해서 쓴 것인지.
이 자들이 본 농약사에 왔는 것은 당시에 그라목손(파라콰트)과 고독성 농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고독성 농약에 대하여 쓴 글이 이들 에게 관심이 있었는 모양이다.
필자의 주장은 농약 사장님들에게 고독성 농약판매 한다고 감독하지 말고 고독성 농약을 농약회사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고독성 농약이 없더라도 보통독성 농약이나 저독성 농약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 이게 농진청 직원이 경북 청도까지 내려와 필자를 만나러 왔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성 농약 생산 중단이 되었다.
왜 농진청 공무원이 농약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고 하니 자기들은 똥대를 나와 진흥청에 근무를 하고 농약사장들은 90%가 고졸이며 정규 대졸 자는 10%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하급직 농약사장으로 경멸하는 것이다. 이게 똥대졸 자들의 의식의 한계이다.
송미령 장관님은 똥대 출신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며, 명문 이화여자대학 출신이라 이화 꽃이 만발할 켐퍼스에서 학문을 수학한 자라 이화 꽃 같이 세상을 밝히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당도 고급 배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겠지.
7) 한국 농업과 농업정책에 백지인 송미령 장관은 오히려 농업행정을 혁신시킬 수 있다.
이는 농업과 농업행정이 백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는 역대 농림부 장관도 하지 못한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가 있다.
이는 여성 농림부 장관이기에 가능하다. 기존의 농업정책과 농림부 인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를 개혁하기에 방해요소가 훨씬 적다. 고로 농업정책 개혁이 적임자일 수가 있다.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업과 농업행정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본 인 스스로가 여성이지만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치 어느 여성 축협조합장이 직원을 신발로 뚜들겨 패는 것처럼, 이정도 성격 소유자 이어야 하는데 송미령 장관이 여성 축협조합장 정도는 될까?
그렇다면 아주 조그마한 것을 제의 해볼까.
신발로 직원을 패지 않을 정도이니까 괜찮겠지.
필자가 청도군민을 상대로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농약을 강의 하고자 하는데 송미령장관님이 도와 줄 수 없을까요.
앞서 말 한 것과 같이 농업단체인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약강의를 신청하더라도 이 핑게 저 핑게 되면서 불가하게 할 것인데, 이건 농민이나 농민단체 농업행정기관의 패쇄적인 조직체라서 이러한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외래 강사 강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자 같은 자를 왜 사용하지 않나 하면 농약사 농약 팔아먹으려 한다는 사고방식이 깔여 있기에 배척을 한다. 이것을 송미령장관님은 타파해보시지요.
강사 능력이 있는가 하시겠지. 필자 생각으론 농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강사라 생각은 한다. 그런데 누가 시켜주어야 강의하제.
네이버 카페 농약대학 카페지기인데 여기서 자료를 검토하시면 송장관님은 반드시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강의하게 할 것이다. 이 자료들은 전 세계에도 없는 톡특한 체계로 농약관계 사용을 기술했다. 장관님 한번 방문해보시지요.
본 농약대학은 2006년 5월 26일 개설하고 2014년 3월1일 대폭 자료를 수정하고 10년이 지난 2024년 3월까지 자료를 보완하지 못했다. 10여 년 동안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신규 농약도 많이 출시되었는데 자료를 수정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자료들이라 겁을 먹고 수정보완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는 수정할 용기도 아니 난다.
자칭 강의도 잘 합니다.
예들 들면 30여 년 전 농약업을 개업하고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농약과 과수 재배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돼지 한 마리 잡아 냉장고에 넣어 두고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농약강의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18일도 농약회사 팜한농 후원으로 농약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런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좀 별난 농약사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런 농약사는 없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도 없는 농약사일 것이다.
필자가 강의하면 강사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 시간이든지, 2 시간이든지, 3시간 연강이든지 상관없으며 강의료를 받지 않을 것이니 농립부에서는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 농민 강의실 시설이 좋더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니 강사료를 더더욱 받을 필요가 없다.
필자가 농약강의 하면 좋은 점은 전국 농약회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식대비는 농약회사 부담이며 농약회사 각종 판촉물이 주어진다. 이것을 왜 하지 않을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필자는 입시초중고 학원을 운영한 자이고, 유도, 태권도, 합기도 종목으로 선비무술관을 경북 경산시에서 2년간 운영한 체육관장 출신입니다.
학력은 대구농고 원예과(과수, 채소, 화훼) 졸이며 농약 강의에 최적임자이다., 대학은 대구 주호영 6선 도전, 김상훈 4선 도전, 경주 김석기 3선 도전자 같이 영대 법대 졸입니다.
제가 강의를 요구하는 것은 농약 팔아먹으려고 악을 쓰는 것아 아니라, 올바른 농약사용법을 농사짓는 분들에게 아르켜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싶은 차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기대하겠습니다.
2024. 3, 28.
수많은 농업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경북 청도 kimsunbee 쓰다.
0103516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