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분쟁 |
지역
| 아시아 |
분쟁유형 |
국제형 |
개황 |
분쟁지도 |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73만 평방km의 해역, 약 100여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에 대한 6개국간의 영유권 분쟁. 동 해역 및 수면돌출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60년대 동 해역에서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됨. 동 해역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면상 돌출된 도서의 총면적은 약 2.1평방km에 불과.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대만, 베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중국과 대만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수역을 주장, 기타 분쟁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중국은 10개, 대만 1개, 베트남 24개, 말레이시아 6개, 필리핀은 7개 섬을 점령. 브루나이를 제외한 당사국의 군장비, 병력배치로 영유권 해결이 어려우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 공동개발 형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02.11 ASEAN-중국간의 '남중국해 당사국행동선언' 합의는 분쟁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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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대만 : 브루나이 |
개입세력 |
10개국 분쟁예방회의, 미국(남사군도는 미-비 방위조약 미포함 발표), 인도네시아 |
원인 |
영토/패권추구/식민유산(영유권/석유,가스) |
원인발생 |
1974 |
대립개시 |
1988 |
대립종료 |
1111 |
원인소멸 |
1111 |
충돌연도 |
1988B(0.1) * 중국-베트남간 해상충돌 |
충돌강도 |
게릴라전(지리적 특성상 소규모 해상전) |
분쟁단계 |
대립 |
현국면 |
현상유지 |
인명피해 |
100여명 사상(중국-베트남) |
주요일지 |
74.1 중국, 서사군도(베트남령) 무력점거후 영토귀속 발표; 87.6 중국, 서사군도 병력배치로 남사군도 진출의 전진기지화; 88.3 중국-베트남간 해상충돌; 89.3 중국해군, 남사군도 최전방본부 설치; 90.6 인니, 남사군도분쟁예방회의 개최; 92.2 중국,영해법 선포(분쟁도서 영유권 및 해상수호 위한 군사력 사용권 명시)후 2개 소도 추가 점령; 92.6 분쟁예방회의(3차)개최,평화적 공동개발, 무력불사용원칙 합의; 92.7 중국, 영토표지물 설치 및 석유탐사 계약 체결; 93.8 베트남, 항만시설 건설추진; 94.4 이래 중-베간 외교논쟁과 군사력배치로 긴장고조(석유시추및 탐사로 미, 일 등이 간접개입); 95.2 필리핀,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 중국 구조물 발견; 95.10 6개국 공동사업추진 합의; 97.4 필리핀, Scarborough Shoal의 중국령표지 제거;99.2 미국,6개당사국회의 제안;99.3 필리핀, 국제재판소 창설 제의;99.5 중국, 남사군도 해역에서 자유항행과 무력불사용 약속;00.1필리핀 해군, 중국어선의 조업 방지 위한 초계활동 강화; 00.3 베트남 무장선박, 중국어선에 포격 1명 사망; 00.4 중국, 해적방지회의(인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결의안 동참 거부;02.11ASEAN-중국, 분쟁방지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행동선언문'에 합의 |
참고사항 |
* 남사군도:해역 73만 평방km, 100여개의 소도 및 환초로 구성, 해상교통 및 군사전략상 요충지, 원유 추정매장량 약 2000억 배럴 * 중국은 74, 88, 92, 95에 걸쳐 남중국해에 점진적으로 진출. 95년의 경우, ASEAN 회원국이 주장하는 영토 최초 점령 * 베트남: 75 서사 및 남사군도의 자국령 선포; 84년 8개섬에 군사력 배치와 활주로 건설 * 인도네시아는 동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남사군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자국의 나투나 유전보호를 위해 간접적 개입 * 전망: 전략요충이며 석유자원개발, 어업권 등 이해상충으로 인해 관련 당사국의 평화적 협상원칙 합의에도 불구 조기타결 난망, 각국의 군사력 배치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 |
충돌위험 |
보통 (군사력 배치한 중국-필리핀-베트남간의 관계 여부가 관건, 당사국은 무력충돌 불원) |
국제영향 |
고:SERU (국제해상교통로, 광물 및 수산자원, 각국의 이해상충) |
아국영향 |
고:SER (주요 전략물자 수송로상에 위치; 지역불안 요인) |
해결주체 |
당사자, 미국(중국의 지역패권을 견제하나, 직접개입은 자제), 인도네시아(중재회의 주도) |
해결방법 |
협상(쌍무 및 다자간 공동개발 모색), 제소호소(필리핀, 특별국제재판소 창설 제의) |
유엔활동 |
없음 |
아국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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