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용촉진지원사업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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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수급 및 기간
고령자다수 고용촉진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매 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업종 별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 - 지원 기준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 지원서비스 업 17%, 기타업종 7% 1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별 근로자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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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조업에 채용하는 경우 ▷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2. 여성 실업자 중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이내인자	3월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현황 보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 기간은『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중증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2010년 12월말까지 한시 적용)

	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여성 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출산 여성(2009년말까지 한시적용)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후 5년 이내에 있는 여성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기 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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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등을 제외합니다.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최종 이직전 사업주(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규실업자 등 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 고용촉진훈련"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지원훈련"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	요건	지원수준
육아휴직 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써 대체인력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 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 차등지원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