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하나은행)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기일 지정]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성기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기강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하나은행, 구 외환은행)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 종결되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항소이유를 추정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첨부 파일 참조].

참고서면의 내용은 관련 대법원 2013다214871 판결의 논거(아래 박스 참조)가 이 사건에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하나은행, 구 외환은행)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처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1심에서 원고분들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달해주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기초로

각 원고별 청구금액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대부분 원고분들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으며

일부 서류가 미비한 분들의 경우 1심 직후 추가로 연락드려 다시 전달받은 자료는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은 2016. 12. 22. 오전 10:00 서관 법정 412호에서 진행되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자세한 선고결과를 본 카페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강 변호사 드림

☞ 항소심 참고서면 (아래 문서 클릭하시면 참고서면 내용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참고서면(김민남외2394, 고등 2014나10962 부당이득금반환, 외환하나은행)-2016. 12. 2.hwp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갑 은행이 을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중략)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을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으로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것도 이러한 표준약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만을 비교하여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리고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구 표준약관에서는 인지세나 담보권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은 이를 개선하여 고객이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약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 표준약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고객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따라 담보권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을 폐지하고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의하여 원고 1 등 46명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야생마]

수고 많습니다~~~~

[맹선주세종]

감사합니다

[정기태]

계속 수고해 주세요!!

[횃불여행사]

법이란게~~

[서초 스타일]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