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총리는 어떻게 뽑나

RUGBY WORLD CUP도 끝났고 요즘 최대 ISSUE는 이 달 26일 실시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요 NEWS HEAD LINE은 NATIONAL PARTY와 LABOUR PARTY 양 MAIN PARTY의 선거 CAMPAIGN 광고가 판을 치고 있죠 길거리에 보면 각종 정당의 후보자 SIGN BOARD도 많이 눈에 띠이고 후보자들 면면이야 우리가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항상 궁금한 것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이 나라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뽑는 것인지 또 총리는 누가 되는 것인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선거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이 곳 선거제도는 이른바 MMP(MIXED MEMBER PROPORTIONAL=혼합 선거제)입니다   첫번째 궁금 사항 선거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만 뽑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동시에 뽑아야 하는지? 정답:각 개인의 선거권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만 뽑습니다  각 개인은 비례대표 국회위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아니 뽑을 권리가 없습니다.   두번째 궁금 사항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누가 뽑으며 어떻게 선출됩니까 정답: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에서 선거 이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미리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득표수만큼 소속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했을 경우에 미리 정한 우선 순위에 의해 비례대표 국회위원이 선출됩니다   세번째 궁금사항 그렇담 또 정당 득표율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때 한국과는 달리 이 곳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 이 두가지를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히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고 정당 득표율은 일단 전국적으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 득표율이 40%다 뭐 50%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네번째 궁금사항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당선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제도하의 총  국회의원 정수는 총 122명입니다 여기에서 NATIONAL PARTY의 총 정당 득표율이 50%라고 했을 때 NATIONAL PARTY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 수(=국회위원수)는 122*0.5=61명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NATIONAL PARTY 후보 국회의원중 50명만 최다 득표를 확보했다 하면 나머지 11명은 이미 정해진 우선 순위에 의해 NATIONAL PARTY에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당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 득표율 향상에 기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당 득표율만큼의 자기 당 국회의원 그게 지역구가 되었든 비례대표가 되었든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궁금사항 일전에 보니까 유일한 한국인 MP는 현 국회의원인데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또 다시 나오고 여기에서 졌는데도 계속하여 국회의원 하던데 헷갈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례대표 후보로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후보가 단순하게 지역구 후보자로서만 출마했다면 당연히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죠   정부 구성과 총리 선출등은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