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근로복지공단 법학 재생

[sujine]

1. 부동산: 공시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이라는 오답
2.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X)
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아닌 것--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
4. 수정된 민법원리 아닌 것-- 과실책임의 원칙
5. (객관주의)--(자유의사)--(응보형)--(일반예방)
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잘못 조합된 것? 간통죄-반의사불벌죄
7. 타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꿀꺽한 것은? 횡령죄
8. 위법성 조각사유 아닌 것? 강요된 행위
9.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기본권? 재산권
10. 압류처분은 무엇과 관련된 절차? 행정상 강제징수
11. 헌법개정절차: 제안-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공포
12. 법원의 권한 아닌 것? 위헌법률심사
13. 상소에 속하지 않는 것? 재심(항소, 상고, 항고)
14.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설명한 문제
15. 심신미약자(형 경감사유), 나머지 3개는 형 면제사유
16. 행정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사유
17. 다음 중 항고소송에 속하는 것? 취소소송(나머지는 선거소송, 기관소송 등)
18. 개인적 원인에 의한 재판취소 사유 아닌 것---종국판결
19. 보험 종류 중 다른 하나? 상해보험(인보험)
20.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사유인 것? 사회적으로 해악끼치는 것
2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문제---'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아닌 정지사유(X)
22. 헌법제정권력이론은 이데올로기적 요청보다는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했다(X)
23. 헌법전문은 아무런 법적 의미없다(X)
24. 우리 형법엔 없는 형벌? 신체형
25.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옳지 않은 것?
가해자가 고의,과실 입증해야 한다
26. 우리 상법엔 없는 것? 지주회사(합명,합자,주식회사)
27. 물권의 특징 아닌 것? 배타성, 절대성 등 나오고 채권의 특성인거 하나 있었음
28. 법 적용의 우선순위: 상법-상관습법-민법
29.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것? 권리,의무 동시에 관련된 일
3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틀린 것?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31. (민법상?형법상?) 항소기간: 판결문 송달된 날로부터 14일?7일?
32. '상속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답이되었던 문제
33. 사인 간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다수설에 따라)--노동3권(평등권,청구권,언론의자유)
34. 저당권의 목적물 아닌 것? 질권(기계설비, 자동차, 부동산)
35.. '공유'에 관한 문제(틀린 것): 자기 지분을 혼자서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