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기본형 모의고사

[구 산]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는 의사      의 통지이다.

 ②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는 의사의 통      지이다.

 ③ 변제수령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다.

 ④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의사의 통지이다.

 ⑤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연착통지는 관      념의 통지이다.

(해설)④는 관념의 통지이다.

2. 다음 중 유효한 것은?

 ① 도박에 기인한 채권의 효력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③ 첩계약          

 ④ 인신매매계약

 ⑤ 밀수입자금 마련하기 위한 대차계약

(해설) ①③④⑤는 103조 해당 무효

②는 단속법규위반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 교재37쪽참조

3.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한다.

 ② 법률요건은 1개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의사표시만이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유일한      법률사실다.

 ④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의 총체이다.

 ⑤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      행위, 시효,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등이      있다.

(해설) 법률요건울 구성하는 것은 의사표시외에 기타 법률사실이 있다.

4. 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에 관하여 표의자 자신이 인식을 갖고       있으나, 허위표시는 당사자 쌍방이 인식      을 갖는다.

 ② 채무자가 집행을 면하고자 친우와 상의      하여 자기 부동산을 친구명의로 이전등      기함은 무효이다.

 ③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 무과실      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당사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      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당사자의 채      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③ 108조 2항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5. 다음 불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      실이 문제된다.

 ② 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      무불이행이 문제된다.

 ③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위      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④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전 부불능으로 취급한다.

 ⑤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해설) 569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물건도 매매가능,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면된다.

6. 다음 대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리란 타인의 독립된 행위에 의해 본인      이 직접 법률 효과를 취득하는 제도이       며, 일명 ‘직접대리’라고 한다.

 ②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에 제한ㆍ예외이다.

 ③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 법정대리       는 사적자치의 보충의 기능을 한다.

 ④ 본인행위설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대리인행        위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을      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간접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제도와는 구별      된다.

(해설)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인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인

7. 다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      건을 구비하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      효할 수도 있다.

 ②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      환은 가능하 다.

 ④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⑤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      한 경우가 있다.

(해설) 교재219쪽 참조 ②는 불가능하다.

8. 다음 취소권자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누구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취소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④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 없이      도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⑤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된다.

(해설) ①②③은 취소권자 140조, ④는 임의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야 취소가능(통설), ⑤는 법정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9.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 을 가지는 자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항상 추인권을       가진다.

 ③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뒤에 하여      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      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      료 전일지라도 무방하다.

(해설) ②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으나 일정한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 : ㉠ 취소종료후(예: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후) 추인 ㉡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추인

(2)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 취소원인 종료 前에도 추인가능  

10. 다음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더라도       유효하다.

 ②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      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      이 아니다.

 ③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도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지 아니한 법정조      건은 조건으로서의 의의가 없다.

 ⑤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되는 부      관이다.

(해설)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을 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이 붙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1.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      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②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      성이 없다.

 ③ 등기된 임차권도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      는다.

 ④ 물권의 배타성은 공시방법을 통해 실현      된다.

 ⑤ 물권의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이 인      정된다.

(해설)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므로 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으나,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에 따라 배타성이 인정된다. 

12. 다음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절대적 대      세권에서 기인된 효력이다.

 ②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      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④ 동일물 위에 소유권과 제한물권과는 제      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      진다.

 ⑤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된 경우      에는 그 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해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효과이다.

13. 다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해서 금전배상을 요      구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      시 수반한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할 수 없다.

 ④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      요건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      척한다.

 ⑤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해설)①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일정한 행위(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전배상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한다. ②③④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요건과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서로 따르는 것으 아니나, 상호요건이 충족되면(예: 물권의 침해가 고의ㆍ과실로 이루어진 경우) 병존할 수 있다.) 

14. 다음 점유자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      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종국판결시로부      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② 전후양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         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등기에 권      리추정력을 주어야 한다.

 ⑤ 권리적법보유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      하여서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하여서      도 추정된다.

(해설) ① 197조2항. 교재398쪽 참조

15. 다음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재적 제한 또는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다.

 ③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과 전세      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④ 상린관계는 점유자 상호간의 관계이고,      지역권은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이다.

 ⑤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해설) ②강행규정③민법의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④상린관계,지역권 모두 부동산 이용자(소유권,지상권, 전세권자) 사이의 이용관계 조절 목적을 가진다. ⑤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며, 지역권은 독립된 제한물권이다.

16. 다음 공유물에 관한 기술 가운데 틀린 것은?

 ① 공유자는 각각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을 매각하는 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공유자가 그 지분      의 비율로 부담한다.

 ④ 공유자는 약정으로 일정기간 분할을 금      지할 수 있다.

 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해설) 267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융로 귀속한다.

17. 다음 중 소유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소멸시효          ② 몰수

 ③ 목적물의 멸실

 ④ 포기              ⑤ 공용징수

(해설)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2조2항), 이것을 소유권의 항구성이라고 한다.

18. 지상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지급은 지상권성      립의 요건이다.

 ②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상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      제로 하여 지상물환수청구권을 지상권설정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바, 여기서 공      작물이라 함은 건물을 비롯하여 도로ㆍ      교량ㆍ광고탑ㆍ전주 등의 지상공작물 뿐      만 아니라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공작      물도 포함한다.

(해설) 지상권은 타물권(제한물권)이며,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19. 다음 전전세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전전세권의 설정도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②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전전세금의 지급은 전전세권 성립의 요      소이다.

 ④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 이어야한다.

 ⑤ 원전세권의 소멸은 전전세권의 소멸원인      이 된다.

(해설) ① 186조참조 ②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전세금의지급은 전세권이 요소이므로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전세금을 지급하여야 전전세권이 성립한다. ④306조본문참조 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당연히 타당하다.

20. 다음 지역권의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      하는 용익물권 이다.

 ② 지역권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벽돌을 굽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토      사를 체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가 서로 인접      될 것을 요건으 로 한다.

 ⑤ 지역권의 설정목적에 대해서 민법상 제      한이 있다.

(해설) ②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 거주자의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④ 승역지와 요역지가 반드시 인접될 필요가 없다. ⑤ 지역권의 설정 목적에 대해서는 민법상 제한이 없다.

2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만으로 성립되며, 전세금의 수수는      전세권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ㆍ사용ㆍ      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ㆍ수익방법에      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③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      익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      유자가 변경된 때 이른바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소유자가 취득한다.

 ⑤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      반채권과 평등 하다.

(해설) ①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②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해야 한다.③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인과는 달리(623조참조) 목적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가 있을 뿐이다. ⑤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2. 다음 구분지상권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기존의 용익물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②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므로 등기를 해야      한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범위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 을 가능하게 한다.

 ④ 토지사용의 대가지급은 구분지상권의 요      소가 아니다.

 ⑤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서만 설정될 수 있다.

(해설)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함이다

23. 다음 유치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      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      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      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      행을 중단한다.

 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      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④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틀리다(326조), ①은 321조의 불가분성

②324조제1항 ③324조제2항 단서 ⑤327조

24. 다음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부합물ㆍ종      물에 미친다.

 ② 저당권설정 후의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        치나, 종물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미친다.

 ③ 저당권은 저당물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실에 미친다.

 ④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써 저당권의 효력      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부합물      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합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등기 유무를 불문한다.

25. 다음 저당권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축조한 후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저당권      자는 이 건물을 토지와 함께 경매 청구      할 수  있다.

 ② 토지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      조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토지저당권설정 후 축조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만  경매를 하더라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물 이외의 채무자의 일        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일반채권자도 저당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다.

(해설) 설정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된 건물 까지 일괄경매청구할 수 없다.

26.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계약의 성립시기      가 동일하다.

 ② 현실매매, 현실증여는 낙성계약이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계약은 쌍무계약에 한하고 편무      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④ 유상계약은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모두 유명계약이다.

(해설)낙성게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나 계약금계약은 물건의 인도ㆍ지급이 필요하므로 게약의 성립시기가 동일하지 않다.

27. 다음 청약의 효력발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청약은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한         정치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청약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없다.

 ③ 위임ㆍ조합ㆍ고용계약에 있어서는 청약      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      면 그 상속인이 당연히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④ 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피청약자가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청      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⑤ 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그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수령능력의 문제로      된다.

(해설) 피청야자가 행위무능력자로서 수령했다면 수령능력 문제이지 당연무효는 아나다. 따라서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도 있고,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청약자도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8. 다음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      지게 하려면 우선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주장된 때에 청구      권자가 이행을 제공한 사실의 입증책임      은 청구자 자신이 부담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소멸시효 진행과는 무관하다.

2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 중 타당한 것은?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는 직접적으로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취      득시키는 취지가 계약의 내용 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ㆍ      채무자ㆍ제3자이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당      시에 현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

(해설) ①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지, 즉 제3자 약관이 삽입되어야 한다.② 제3자를 위한 계약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며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③제3자 게약의 이익향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취득요건이다. ④ 제3자는 게약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예: 태아를 위한 보험)

30. 다음 계약의 성립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      지 못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도 승낙의 통지가 상대      방에게 도달된 때에 성립한다.

 ③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가 그 기간 안 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      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      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거절함과 아울      러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해설)① 527조 ②531조 발신주의 ③528조제1항④533조⑤534조

31. 다음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곳은?

 ① 이행지체 

 ② 추완을 허용하는 불완전이행

 ③ 추완을 허용하지 않는 불완전이행 

 ④ 채권자지체

 ⑤ 환매계약

(해설) ⑤는 약정해제 , 나머지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교재660 쪽 참조

32.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통고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파산선고 

 ② 2분기 이상의 차임연체

 ③ 임차물의 일부멸실

 ④ 임차권의 무단양도

 ⑤ 임차물의 무단전대

(해설) ①637조 일정한 해지통고기간 필요 ②640조③627조 ④⑤는 629조 제2항

33. 다음 중 선의의 매수인이 언제든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②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세권이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 용익물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⑤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해설) ②는 언제든지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570조)

①의 경우는 선의의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③④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이 용익적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⑤는 ①과 동일하다(574조)

34. 임대차의 존속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정한 목적이 있는 토지임대차의 존속      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②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는 당사자는      몇 번이고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      으로 된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기간단축의 특정은 임차인에      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부동산의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해설)635조제1항,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35. 다음 환매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      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③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      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환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외에 동산도 될      수 있다.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      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591조2항)

36. 다음 매매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라 하더라도 매매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③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④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      에 불과하다.

⑤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

(해설)①569조②563조③564조④임의규정에 불과하다.⑤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담보책임을 져야한다.(580조1항), 그러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580조2항) 

 37. 다음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점포가 붙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          부분에만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② 계약의 갱신은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      를 요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      환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임차권의 상속은 오로지 상속법상의 재      산상속순위에  따른다.

 ⑤ 차임의 증액은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

(해설) ①주택부분에만 한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전체가 주택암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②당사자 의사와 관게없이 법정갱신에 의해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③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④임차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상속법상 권리자는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임차권의 승계가 인정된다.  

38.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관한 등기의 효력 중 틀린 것은?

 ① 계약명의신탁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      의 효력이 무효이다.

 ② 탈세ㆍ탈법ㆍ투기의 목적으로 행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나 사법상의 효력은 유      효하다.

 ③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인 경우에 명의신      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반환을 청      구하지 못한다.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한 경      우에도 명의신 탁약정이 무효로 되고 명      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가      된다.

(해설)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목적불문하고 모두 무효이다.

39. 다음 대지사용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구분소유자의 대자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      이 원칙이다.

 ③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의 등기를 선의      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는 대지사용에 관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      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      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      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      율에 의함이 원칙이다.

(해설) 구분건물 및 대지사용권은 모두 국유가 된다.집건법제22조, 교재839-840참조

40. 다음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      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      한 차액이다.

 ③ 가등기담보법은 청산방법으로서 처분청        산방식과 귀속 청산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      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      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해설)③ 가등기담보법 이전에는 청산방법으로 귀속청산방식과 처분청산방식이 모두 인정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담법 제정 이후에는 귀속청산형만을 인정하고 있다.

[박종영]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김복순]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

[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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