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원 입법활동‘속빈 강정’ (전남매일, 서울= 강병운 기자, 2010. 08.20.)
18대국회 전반기 19명의원 개인당 21건 발의
대부분 생색내기용 개정안…제정안은 전무
18대 국회 전반기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정안 발의가 극히 드물고 통과 건수도 한 건도 없는데다 개정안 역시 대부분이 계류중 이어서 입법활동이 말그대로 ‘속빈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18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간평가 차원에서 전반기 2년동안 국회의원 개인별 법률안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 의원들 19명이 총 404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원들이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올해 6월말 현재 25개월동안 평균 21.63건, 매월 평균 0.86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국평균 21.1건에 매달 0.84건과 비슷한 수치다. 의원들은 이 기간동안 사회현상을 보다 더 반영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정안 발의는 모두 39건에 불과했다. 개인당 평균 2.05건에 그친데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 제정안 발의는 우윤근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동철, 김영진, 이윤석 의원이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김영록, 박상천, 박지원, 이용섭, 주승용 의원은 제정안 발의가 한건도 없었다.
개정안은 모두 365건으로 개인당 19.2건 이었고 이 가운데 전부 개정안은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부 개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의원들의 발의안건 404건 중에서 365건(90.3%)이 개정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심도있고 차별화된 법률안 발의보다는 극히 제한된 자구수정 만을 통한 건수 위주의 생색내기용 개정안 발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평가에서 국회 의장단과 1년 미만 의정활동자, 장관 겸임자 등을 제외한 279명을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해 객관성을 담보했다. 기존 시민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탈피, 발의 법류안(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법률안)과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폐기, 철회)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광주·전남의원들 가운데서는 김동철 의원이 발의건수 54건과 발의 및 처리점수 134점으로 가장 우수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재균 의원이 발의건수 45건에 발의 및 처리점수 100점으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았고 우윤근 의원이 34건에 89점 이었다. 강기정 의원은 발의건수에서는 23건으로 4위를 차지 했으나 발의 및 처리점수 에서는 53점으로 7위를, 주승용 의원은 발의 및 처리점수에서 4위 였으나 총발의 건수는 22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박상천 의원은 개정안을 1건 발의하는데 그쳐 발의 및 처리점수 하위 10위에 드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가장 본연의 임무는 법률안 제정 또는 개정작업 등 입법활동에 있다”면서 “특히 글자 몇 개 고치는 개정안 보다는 사회적 각종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법안에 담아낼 수 있는 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