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취급소 예산지원 방식 대폭 개선해야

[환희]

등록일	2004.02.25	상태	승인
승인일	2004.02.25	게시일	2004.02.25
제목	우편취급소 예산지원 방식 대폭 개선해야
소제목1	지역별 수익 다른데 동일한 예산배정 불합리
소제목2
소제목3
키워드	정보통신
첨부파일
	전국에는 881개소의 우편취급소가 설치되어 있다. 우편취급소는 농어촌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등 우체국이 드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인이 위탁 운영하는 '동네 우체국' 이다. 전국우편취급소 연합회(회장 석만생)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우편취급소의 1년간 총 세입액은 약 2,300억 원이고, 2004년도 연간 총지출 예산액은 약 419억원으로 세입액의 약 18%에 해당된다고 한다. 물론 총 세입에서 운송, 수집, 집배 등 제반비용이 다시 지출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총 세입액에 따른 우편취급소와 별정우체국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별정우체국을 비교해 본다면 2003년 총 세입액은 약 2,100억원이며, 2004년도 년간총지출 예산액은 약1,944억원이다. 우편취급소 보다 세입은 약 200억이 적으면서도 예산은 5배 가까이 배정되었다. 만약 현행 우편취급소를 일반 우체국이나 별정 우체국 형태로 운영했다면 건물, 장비, 시설, 인력 등 면에서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었겠지만 우편취급소를 운영함으로서 많은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처럼 국익에 보탬이 되는 정부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편취급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영업장소가 좋은 일부 우편취급소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적자운영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얼마 안가 자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사업과는 달리 우편영업은 성질상 자유경쟁의 형태가 아닌데도 실적위주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편취급소는 설치장소가 일정 거리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의 범위도 일정 구역으로 한정돼 그 구역을 벗어나면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있다. 그러나 지원은 기본급이나 수당제도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실적주의(등기, 소포건수 등)에 따른 수수료 제도를 택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수료의 차이가 각 우편 취급소마다 천차만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도시 내에서도 월 수수료가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꼭 같은 시간의 노력으로 공무원에 준한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면서도 약 1/10 이상의 정부수수료(GAP)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우편취급소에 대한 정부지원체제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연간 우편취급소 지출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액을 지출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본다면, 수수료를 많이 받은 곳이 있으면 적게 받아야 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며 적게 받아간 곳은 많이 받아간 취급소에 결국 빼앗긴다는 이론이 성립 될 수도 있다. 바다의 어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구역이냐 그렇지 않은 구역이냐에는 상관없이 오직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로 노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그물을 많이 던지고 열심히 노력한 어부라도 장소가 좋지 못한 어장에서 일한다면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득도 낮을 수밖에 없다. 좋은 장소에서 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편취급소의 운영과 지원체제 방식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평균기준을 정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각 지역별 기본급(최저 유지 운영비)과 수당(우표판매 실적)을 분류한다. 지역별 조정은 1급 서울특별시, 2급 경기·인천 지역 등의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평균수수료 집계에 따라 지역별로 갑과 을로 나눠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다량의 우편물을 처리해오던 일부 소수의 우편취급소에 대해서는 우표판매수당제도를 도입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다수의 우편취급소에 대하여 공평성이 보장되고 정부 예산도 절감할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 고객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정정환 jhj0077@hanmail.net / 사단법인전국우편취급연합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