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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아래표의 3번을 제외하고는 벌점은 단속한 날로부터 1년간 벌점이 누산된다.

면허정지집행은 누적점수가 40점부터 벌점 1점당 1일씩 처분된다.

위    반    사    항	벌점 (1점 1일)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4.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15점
8. 제한속도 (20㎞/h 초과부터)	〃
9. 앞지르기 금지위반	〃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6월30일부터)	〃
13. 통행구분위반 (도보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14.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위반)	〃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16.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
17. 앞지르기 방법위반	〃
18.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방법위반포함)	〃
19.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20. 안전운전 의무위반	〃
21.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22. 어린이 통행버스 특별보호위반	〃

▶ 사고 발생 결과 인적피해 내용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로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인적피해	부상신고 1명 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벌점이 있고 물적 피해는 벌점 없음 * 가해자 자신의 인적피해는 벌점으로 계산하지 않음. * 사고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이내에 교통사고 야기시 자진신고를 한 때

위반 항목	벌 점	내 용
조치 불이행	30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  (고속도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교통사고 야기시 자진신고를 한 때
	60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한 때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