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제도>   형사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006. 6. 1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2006. 6. 15.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구, 이전에도 이러한 제도는 있었는데 몇가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위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죄명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 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6. 6. 14. 이후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배상명령제도의 법적근거   <DIV id=contents_layer_1 style="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DIV class=end_content>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        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제1항에 규정된 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ㆍ추행(제304조의죄(혼인빙자간음) 제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ㅇ 신청방법     -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신청제도는 정식 기소된 사건만 가능하므로 검찰송치 후 정식기소 여부 확인이 필요           (약식명령 사건은 신청 불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가능)   ㅇ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없다고 각하 또는 일부인용한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불가    -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능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