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국민동의청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국민소리]

이번에 도울 청원 글입니다. 

화면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이는 U I가 바뀌었거나 개편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국민청원이라고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의미하고, 그동안 국민소리가 도와드리는 청원도 이번 청원을 제외하면 전부 청와대 청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청원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도 청와대와 비슷한 청원이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것인데요, 

국회에서 진행하는 청원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청원이므로 국민소리가 청원 동의를 권해드립니다. 

청원시작일 : 2020. 8. 10. 

청원마감일 : 2020. 9. 9.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C3C6447A03A9CE054A0369F40E84E 

청원제목]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와, 8월 7일 한의사협회의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기에 청원드립니다.

청원내용]

1. 청원의 배경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8월 7일 한의사협회가 실시한 국회 간담회

2. 지역의사제의 치명적인 문제점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 2.4명, OECD평균 3.4명)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사가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밀도 OECD 국가 중 3위.

2)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됨.

3) 한국인이 의사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수 있었던 경우가 99.2% (선진국 기준은 57%)

4) 한국인이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 (2017년 기준)

5)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 평균 20분 미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않는다."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돌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시골에 병원을 만드려면,

의사밀도 OECD 3위, 의료 이용률 OECD의 2.44배인 한국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의사 수만 늘어나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36세의 여성의사, 39세의 남성의사는

시골을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되고,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하여,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비양심적 진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입니다.

3. 한의대에서는 현대의학을 "글로만 배웠습니다."

현대의학 실습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의학교과서만 몇 줄 읽은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실습 하나 하지않은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직합니다.

만약 한의대 학생이 글로 현대의학을 배웠다고 의사면허를 부여할 것이라면

의대 학생은 약리학을 배우니, 약사 면허를 부여해야 할까요?

의학은 글로 몇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을 업으로 삼는 의료인이라면 환자에게 신중하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합니다.

책으로만 배운 의학지식을 환자에게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환자 목숨을 허투루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4. 부탁의 말씀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병원이 부족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위태로운 근거위에 정책을 세운다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가 될지,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는 얼마나 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고심해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