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多心]

[정건용의 경제엿보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사회 현상이지만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령 또는 노(老)의 의미는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늙어 간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육체적인 노화와 함께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를 수반하는데, 급속하게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에의 참가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슬픔을 자주 느끼게 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노인 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장기 요양시설의 부족, 국가 경제 성장률의 둔화, 노인 일자리 부족,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문제점들은 그 자체로만 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 지출일 것이다. 특히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지 못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정년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개인의 근로능력과는 무관하게 일정 나이가 되면 직장을 떠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이와 근로능력 간 상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수한 지적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제 폐지와 퇴직금 제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고임금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정년제 폐지가 기업에 부담되지 않고 근로자도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 연령을 초과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 보조금 등을 도입해 일 없는 노인을 줄여나가는 것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창업 진흥정책에 노인 창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면 대다수가 젊은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년 퇴직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적은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정부에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우선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각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노인 인력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한 Wisdom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고령화된 우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기 마련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일부 노인계층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자신도 언젠가는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남은 울산본부 차장>

2002-07-23 10: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