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소방관 순직사고 막을길은 없을까?

[선장]

[중부일보]소방관 순직사고 막을길은 없을까?

[독자편지] 남궁석 청주 동부소방서장

2014년 01월 02일 (목) 21:45:16 지면보기 18면

중부매일 jb@jbnews.com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청마의 해라고 한다.

지난해도 크고 작은 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대형화재 현장에서 자주 들려오는 소리 중 하나가 순직 사고다.

소방관 순직자는 매년 평균 4~5명으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직업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크고 작은 부상은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순직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왜 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력을 충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쉽게 말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인력충원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행정체계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이다. 즉 운영, 장비의 보강,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한 광역지자체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인력 충원에만 예산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해결책은 소방의 국가직으로 전환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기관인 소방분야에 지원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방사무로 드는 이유는 몇몇 선진국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사무의 대부분이 화재진압이며,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대 소방사무는 더 이상 화재진압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불, 각종 재난대응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화재 양상이 대형화 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제는 소방기관의 대응이 광역 대응체계가 되었다.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화재진압 업무는 30% 미만이며 구조·구급과 재난·대응업무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응 업무의 폭이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40%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분석되며, 예산의 40% 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예산 지원이 확대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진다면 2인 1조 소방활동 수칙은 지켜질 수 있으며, 그동안 수 없이 반복돼 온 소방관 순직사고를 막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국비 지원 확대는 순직사고 예방과 국격을 높이는데 필수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더 이상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양짱구]

순직 막을 수 있습니다!!

[선장]

순직을 막기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좀더 고민하고 노력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