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문) 민선5기 광명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민선5기 광명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미화     교육자치제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실행되는 교육제도’를 말한다.   교육은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도 않으며 선명하지도 않다. 양기대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은 시장님의 소신과 순수성을 나타내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위의 교육자치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양기대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신념은, 학부모는 신뢰를 그리고 학교에는 비전을 학생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2011년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를 소중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시 또한 학교 교육에 열정과 애정을 쏟고 있다.     민선 5기 광명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안)은 현실과 괴리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이 기본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 내용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다. 계획(안)의 역할은 1. 교육사업의 일관성 제공 2.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3. 창의성과 자율성을 찾는 교육 4. 스스로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상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할에 규정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사업의 일관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내용이 없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사업의 내용도 찾기 어렵다. 또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스스로하는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도 자기주도학습센터 외 어떤 구체적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보다는 학교 바깥에 세우는 센터에 사업의 중심이 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기본계획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교육비개선, 교육환경환경개선 등(4대 전략목표) 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추진과정 및 시행계획은 목표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각각의 사업 개요와 목표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위 내용의 구현을 위하여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등 협력을 통해 노력과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수업의 연구, 교사 연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교육비 개선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 학부모회 연수 등을 통해 학교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시에서 제시하는 기본 계획 구성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경험과 새로운 혁신교육의 의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동상이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이 떠 앉게 될 것이다. 기본계획 구성이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열식이 아닌 목적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더욱더 심각한 것은 사교육비 개선이란 목표로 또 다른 사교육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 영어학습지원센터 설치,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진학진로 상담, 방과후학교 지원, 자기주도학습, 놀토 캠프추진, 리더쉽 센터 운영, 자기주도학습 방학 캠프추진, 포트폴리오 지원, 심리적성 진단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단기간의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어학습지원센터 등을 외부에 설치하여 단기간 동안 일부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이 과연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학교와 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민선5기 광명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안)이 세워지기 전에 교육의 주체들과 미리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 시청은 교육청과 협력과 지원의 관계이다. 시청이 교육청의 역할을 대신 하고자 한다면 시청 공무원을 모두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전문가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청이 행정적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학교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성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은 그 행정적 지원에서 더 진보하여 교육의 파트너로서 학교현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한계인 예산의 투자,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문화원, 시민회관, 지역공부방, 지역도서관 등의 시설과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공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도 변해야 된다. ‘혁신, 혁신’ 을 부르짖으면서 지금가지 해오던 대로 한다면 예산만 가져가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소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원받은 학교 예산을 공개하는 것에 시와 외부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도 있도록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폐쇄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예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에서만 폐쇄적으로 선출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시설 및 투자에 대한 검증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시설에 대한 투자만 있을 뿐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 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정책은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를 믿고 협력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그들을 믿고 지원해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의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생명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단순한 몇 회의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전할 것이었으면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리도 없다. 시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훌륭하며, 칭찬 하고 싶다. 그것이 시와 교육청, 학교가 파트너쉽으로 함께 갈 때 그 성과는 더욱 값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안)의 수립은 시와 학교(교육청) 교육전문가 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한다. 학교현장을 배재한 교육계획은 오히려 학교현장을 힘들게 할 뿐이다. 이 계획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학교현장을 계획단계에서 부터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시청과 교육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