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북녹색연합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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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북녹색연합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유병철 기자 
•  입력 2021.12.14 16:35
•  수정 2021.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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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속임수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설치·운영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1,750kw 발전시설 설치·운영 불법 주민속여
"환경부는 관계공무원 및 태영,환경공단 감독을 고발조치하라"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아시아뉴스전북=녹색연합제공

[아시아뉴스전북=유병철 기자] 전주시가 2016년 11월부터 운영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발전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어 법이 정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인데도 이를 이행하지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또 불거져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북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법을 위반해 가동중인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환경부는 법을 위반한 관련공무원, 시공사였던 태영건설 감독, 환경공단 감독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은 물론,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토록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녹색연합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리싸이클링타운은 1일 95톤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1일 300톤처리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6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응모당시 공고나 사업계획에 전혀 없었던 전기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됐다.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 350kw 규모의 전기생산용 발전기 5개를 설치해 총 1,750kw 규모의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무조건인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채 리싸이클링타운을 설치·운영하는것은 시민들을 속이고 법을 위반한 중대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2011년경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환경성검토(약식)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6월 설치계획을 승인받아 2016년 11월부터 가동중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당시,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에 하수슬러지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이었다.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1,750k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1일 100톤이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당시 계획에 없던 1,750kw의 발전시설을 포함시켰으면 당연히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대상사업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따라,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의 규모가 95톤/100톤으로 대상규모의 0.95에 해당하며 발전시설의 규모가 1,750kw/10,000kw로 0.175에 해당되어 소각시설 0.95와 발전시설 0.175를 합산할 경우 "1.125"에 해당되어 1이 훨씬넘어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더욱이,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산지전용허가면적 0.02까지 포함하여 대상사업의 규모가 "1.145"로 1보다 0.145가 추가되어 당연히 사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명확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로부터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리싸이클링타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만약,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사업부지로부터 400미터에 학교시설 및 어린이시설 등이 있어 사업승인이 부결될수도 있었다. 학교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기때문이다.

전주시와 BTO사업자인 태영건설, 감독자인 환경공단의 불법으로 인해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주변지역 주민들과 학교시설은 악취·소음·대기질등 복합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당하면서 5년동안 전주시에 민원을 지속적을 제기해왔지만 주기적으로 해야 할 악취실태조사마저 하지 않았다.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한 환경영향조사, 5년마다 해야하는 기술진단까지도 법을 위반하면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이 운영위원회(임원)회의를 열고 한승우 정책위원장이 녹색연합의 활동사항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