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여론재판" - 인터넷 인권문제

[김태훈]

무서운 사이버 '여론재판'… 일방적 뭇매에 휴학·잠적·퇴직까지

'사이버 여론재판'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의 고발.소문 등이 게시판이나 댓글을 타고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매도.재단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멋대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희생양'으로 표적이 되면 당사자들은 반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생면부지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자들을 위한 '신문고' 역할을 하는 순기능은 살려야 하지만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집단주의적 문화가 정보기술(IT)과 결합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욕설을 하는 네티즌의 접근을 한시적으로 막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차별 비난=6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20대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렸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여성의 얼굴과 현장 사진이 떠돌았다. 사이버 공간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네티즌들은 그녀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당사자의 반론이나 해명은 오간 데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셈이었다.

또 이 여성이 C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나돌자 C대학의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되고 인터넷 강의가 중단되는 애꿎은 피해를 보았다. C대학 측은 "사진과 이름을 확인한 결과 그런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의 지역단체 홈페이지에는 "H대학 학생이 장애아인 우리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어 H대학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각종 항의글로 도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S씨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셈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다모임'이 최근 회원 1805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여론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52%에 달했고, '법 심판이 약하면 인터넷에서 비난해야 한다'는 응답도 23%나 됐다. 네티즌 4명 중 3명은 사이버 여론재판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건국대 사회과학부 김종일 교수는 "비도덕적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폭력=지난 4월 애인에게 버림받은 30대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애절한 사연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의 애인으로 지목된 K씨의 직장, 사진,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했다. K씨 직장에는 수십 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고, 동명이인의 미니홈피에도 비난 글이 넘쳐났다. K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한 상태다.

지난 3월 서울대 도서관에서 다른 학생과 입씨름 끝에 주먹을 휘두른 C씨도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결국 휴학했다. 그의 여자친구도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라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이영희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는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라며 "비록 내용이 사실이라도 개인의 실명과 사진 공개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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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의 인권문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속에서 인권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방향이 잘못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 사건 당사자들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버리는 식의

문화형성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공간상에서의 마녀사냥식 인권유린문제는 실생활과 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다음세대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기게스의 반지를 낀 것처럼 절대권력을 얻었을 때,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한 익명성을

보장받았을때라고 하더라도, 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정보사회의 흐름속에서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비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속에서의 현상황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생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내일 총회때 뵙겠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김태훈]

리플환영합니다. 리플을 통해 피드백을 받았으면 합니다.

[석선옥]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네요. 주제로 잡아 애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인권지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권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새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회원이 제기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도 사이버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생긴 문제지요. 이것도 앞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문제 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