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0명 |
11~30명 |
30~50명 |
51~75명 |
76~100명 |
101~150명 |
151명이상 |
비고 | |
2002년 |
기관수 |
1,876 (7.8%) |
5,185 (24.3%) |
5,126 (21.5%) |
5,527 (23.2%) |
3,407 (14.3%) |
2,322 (9.7%) |
357 (1.5%) |
총 23,800기관 |
평균 환자수 |
6 |
21 |
40 |
62 |
87 |
119 |
172 |
평균 55명 | |
2003년 |
기관수 |
1,996 (8.0%) |
5,874 (23.6%) |
5,919 (23.8%) |
5,921 (23.8%) |
3,118 (12.5%) |
1,812 (7.2%) |
193 (0.7%) |
총 24,833기관 |
평균 환자수 |
6 |
21 |
40 |
62 |
86 |
118 |
171 |
평균 50명 | |
2004년 |
기관수 |
2,042 (8%) |
5,941 (23.4%) |
6,097 (24.0%) |
6,007 (23.6%) |
3,226 (12.7%) |
1,880 (7.4%) |
175 (0.6%) |
총 25,368기관 |
평균 환자수 |
6 |
21 |
40 |
62 |
86 |
117 |
170 |
평균 51명 | |
차등수가 지급률 |
100% |
100% |
100% |
100% |
90% |
75% |
50% |
-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사 1인의 1개월 당 근무일수는 일률적으로 26일로 산정함. 평균 의사수의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동네의원,‘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반면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이 안넘는 의원도 상당수 있다.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이하인 의원이 2002년에는 1,876개(7.8%)였고, 2003년에는 1,996개(8.0%), 2004년에는 2,042개(8%)였는데,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의원이 2002년 2,679개소(11.3%), 2003년 2005개소(8.1%), 2004년 2,055개소(8.1%)였던 것에 비하면 동네의원간 환자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이비인후과, 하루평균 진료환자 83명으로 가장 높아
환자 편중 현상은 표시과목별(전공)로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2004년 기준,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83명으로 가장 높았고, 71명인 정형외과가 두 번째로 높았다. 내과는 62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급여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4명)를 제외하곤 비인기학과인 진단방사선과(15명), 핵의학과(17명), 진단검사의학과(19명) 등이 진료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2004년 기준, 동네의원의 표시과목별 하루 평균 진료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비인후과 83명, 정형외과 71명, 내과 62명, 신경외과 60명, 소아과 60명, 안과 53명, 가정의학과 53명, 재활의학과 50명, 일반의 46명, 피부과 43명, 외과 41명, 신경과 41명, 비뇨기과 41명, 결핵과 37명, 흉부외과 36명, 마취통증학과 32명, 정신과 24명, 산부인과 22명, 진단검사의학과 19명, 핵의학과 17명, 진단방사선과 15명, 성형외과 4명, 병리과 0명 등. ▷ 전체평균 51명.
표-2 2002-2003 표시과목별 의사1인당 하루 평균 진료건수 현황 [단위:명]
|
이비인후과 |
정형 외과 |
내과 |
신경 외과 |
소아과 |
안과 |
가정 의학 |
재활 의학 |
일반의 |
피부과 |
외과 |
신경과 |
2004 |
83 |
71 |
62 |
60 |
60 |
53 |
53 |
50 |
46 |
43 |
41 |
41 |
2003 |
86 |
69 |
61 |
58 |
59 |
53 |
54 |
47 |
46 |
44 |
41 |
38 |
2002 |
93 |
67 |
67 |
58 |
70 |
63 |
63 |
46 |
50 |
47 |
45 |
36 |
|
비뇨 기과 |
결핵과 |
흉부 외과 |
마취통증학과 |
정신과 |
산부 인과 |
진단 검사 |
핵의학 |
진단 방사선 |
성형 외과 |
병리과 |
전체 |
2004 |
41 |
37 |
36 |
32 |
24 |
22 |
19 |
17 |
15 |
4 |
0 |
51 |
2003 |
41 |
40 |
38 |
33 |
24 |
23 |
22 |
- |
16 |
3 |
1 |
50 |
2002 |
41 |
41 |
39 |
33 |
23 |
22 |
23 |
- |
16 |
3 |
1 |
55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사 1인의 1개월 당 근무일수는 일률적으로 26일로 산정함. 평균 의사수의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강원도 소재 ‘Y'이비인후과의원,
하루평균 진료 환자 237명, 한 명당 2분 32초면 진료 끝
동네의원의 진료환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사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수가 많을수록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진료내용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3 2004 의사1인당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 상위 20개 기관(의원급) [단위:명]
순위 |
요양기관명칭 |
소재지 |
평균 의사수 |
총진료 환자수 |
일평균 진료환자 |
환자1인당 평균진료시간 |
표시과목별 평균 진료환자 대비 |
1 |
'Y' 이비인후과의원 |
강원 |
1 |
73,898 |
237 |
2분32초 |
2.86배 |
2 |
‘K’ 이비인후과의원 |
경남 |
1 |
73,715 |
236 |
2분33초 |
2.84배 |
3 |
‘C’ 소아과의원 |
강원 |
1 |
70,764 |
227 |
2분39초 |
3.78배 |
4 |
‘Y’ 정형외과의원 |
충북 |
1.08 |
75,612 |
224 |
2분41초 |
3.15배 |
5 |
‘B’ 소아과의원 |
울산 |
1 |
69,391 |
222 |
2분41초 |
3.7배 |
6 |
‘S’ 정형외과의원 |
경남 |
1 |
67,723 |
217 |
2분46초 |
3.06배 |
7 |
'YL' 정형외과의원 |
충북 |
1 |
65,666 |
210 |
2분51초 |
2.96배 |
8 |
'Y'소아과의원 |
전북 |
1 |
65,014 |
208 |
2분53초 |
3.47배 |
9 |
'K' 이비인후과의원 |
전남 |
1 |
64,416 |
206 |
2분55초 |
2.48배 |
10 |
'S' 이비인후과의원 |
강원 |
1 |
63,375 |
203 |
2분57초 |
2.45배 |
11 |
'C' 이비인후과의원 |
대구 |
1 |
62,330 |
200 |
3분 |
2.41배 |
12 |
'B' 정형외과의원 |
경남 |
1 |
62,296 |
200 |
3분 |
2.82배 |
13 |
'M' 의원 |
제주 |
1 |
62,115 |
199 |
3분1초 |
4.43배 |
14 |
'S' 정형외과의원 |
울산 |
1 |
62,068 |
199 |
3분1초 |
2.8배 |
15 |
'Y' 정형외과의원 |
전남 |
1 |
61,716 |
198 |
3분2초 |
2.79배 |
16 |
'J' 의원 |
경북 |
1 |
61,175 |
196 |
3분4초 |
4.26배 |
17 |
'S' 소아과의원 |
대전 |
1 |
56,053 |
196 |
3분4초 |
3.27배 |
18 |
'K' 정형외과의원 |
충남 |
1 |
60,576 |
194 |
3분6초 |
2.73배 |
19 |
'C' 이비인후과의원 |
경기 |
1 |
60,392 |
194 |
3분6초 |
2.34배 |
20 |
'Y' 이비인후과의원 |
제주 |
1 |
60,283 |
193 |
3분7초 |
2.33배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사 1인의 1개월 당 근무일수는 일률적으로 26일로 산정함. 평균 의사수의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환자1인당 평균진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함. ‘표시과목대비’는 2004년 기준 해당표시과목의 일평균진료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2004년 하루 평균 환자수 상위 20개 의원의 진료현황을 분석해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강원도에 소재한 ‘Y'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진료한 환자는 총 7만3,898명이었다. 하루 평균 23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이다. 이비인후과의원 평균진료인원인 83명보다도 2.86배나 많은 숫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8시간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도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2분 32초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남에 소재한 ‘K'이비인후과의 경우에도 하루평균 진료환자가 236명있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2분33초에 불과했다. 평균진료환자가 세번째로 많은 강원도 소재의 ’C'소아과의원도 역시 하루평균 227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2분39초에 불과했다. 일반의인 제주 ’M'의원은 일반의 평균 진료인원인 46명보다 4.43배나 많은 199명을 진료했는데, 환자 일인당 진료시간은 3분1초에 불과했다.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진료환자수 상위 20개 기관의 현황은 <표-3>과 같다.
<장향숙의 정책대안>
1. ‘의사 1인당 환자진료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적정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1일 진료환자가 75~100명일 경우에는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150명까지는 25%를 삭감한다. 문제는 환자가 150명이든 300명이든 동일하게 진찰료의 50%는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급여가 지급될 경우, 일부 삭감되더라도 환자수가 많을수록 의원의 수익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비급여 진료비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의원의 ‘환자끌어오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 1인당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해서 그 이상의 환자 진료가 이뤄질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진찰료(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일부 의원에 대한 환자 편중현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환자진료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동네의원의 “진료질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원에 대해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과의 대화와 교육 등 사전예방적 중재활동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 및 청구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종합관리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료비를 포함하여 진료에 대한 질 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댓글 상위 20개 의원중 7군데가 이비인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