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내서읍 분동 , 손익은?

[박영철]

마산시 내서읍 분동…어떤 장단점 있나

학자금·세 감면 없어지고 행정 편익·복지혜택 늘어...얻는 것 '반' 잃는 것 '반'

2007년 02월 23일 (금)

진영원 기자 dada@idomin.com

마산시가 내서읍을 3개 동으로 분리하는 안을 채택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효과를 저울질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가 내놓은 내서읍 분동 계획안은 3월 시의회를 거쳐 4월 주민 대상 설명회와 찬반 설문조사를 받은 다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7만 4000명 남짓한 내서읍민은 올 7월 1일부터 동민이 된다. 그러면 읍민이 동민이 됐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내서읍이 동이 되면 그간 농어촌에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을 못 받는다.

각종 세금 지원과 학비 보조, 특례 등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선 동민이 되면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 내서읍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학 입학시 전체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 특혜가 주어졌다.

농어촌자녀 학자금도 없어진다. 인문계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동 지역 학생은 입학금 1만4900원과 수업료 29만1000원을 내야하지만 읍 지역 학생은 입학금 1만2000원과 수업료 20만3700원만 내면 된다. 입학금은 2900원, 수업료는 8만7300원 적게 내는 셈이다.

또 지방세 혜택이 없어진다. 동민이 되면 면허세와 종합토지세를 조금씩 더 내야 한다. 화물자동차·식품접객업·엽총 등 해마다 연초에 내는 면허세를 예로 들면 동 지역은 종별로 5000원에서 3만원까지지만, 읍 지역은 3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다. 최고 1만2000원 차이 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동 지역에서는 감면 혜택이 없지만 읍 지역에서는 22% 할인, 그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은 50%까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내야하고, 읍민이었을 때는 내지 않았던 교통유발부담금도 내야 한다.

이밖에 읍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땅을 팔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내서읍민을 대상으로 마산시가 연 구역 조정 설명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보류됐었다. 그러나 현재 내서읍 인구가 웬만한 군 지역 인구를 훌쩍 넘는 데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1768명으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마산시가 설명하는 구역 조정의 이유다.

마산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7만4000여 명 내서읍민 중 자연부락으로 불리는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짓는 인구는 고작 1080세대에 3800여 명. 전체 내서읍민의 5%에 해당한다. 나머지 95%는 대부분 도시에 직장을 두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다.

시 관계자는 "읍사무소 공무원 40명이 7만4000명을 감당하려니 적극적인 행정이 어렵다"며 "차가 없는 외곽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읍사무소 한 번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서읍이 동으로 바뀌어 출장소가 생기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출장소에 위임해 주민들 행정 편의를 보장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등을 만들어 복지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출장소를 3과 14담당 정도로 설치해 총무와 복지·산업, 도시개발 등을 전담시킬 예정이다. 현재 내서읍 사무소는 1과 총무·재무·사회·민원 등 4담당이 있다. 그러나 내서읍민의 불만도 비등하다. '지금까지 처박아 놨다가 이제 와 필요하니까 움직인다'는 비난도 있다. 지금껏 각종 개발과 교통편의, 복지에서 소외돼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내서읍민들은 "시가 중리공단의 교통난을 해소하거나 주민 편의시설 짓는 데 제대로 나선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 동으로 바꿔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에 억한 심정이 있다"고 말했다. 출장소 또한 동 민원센터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그동안 읍민으로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동민으로 그만큼의 책임과 지위를 보장 받자는 주민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분동 계획안도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니만큼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모든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