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보 유 시 점 구 분 감 면 비 율 --------------------------------------------------------------------------------------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채권수령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35%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현금수령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5% --------------------------------------------------------------------------------------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채권수령분 감면없음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현금수령분 감면없음 --------------------------------------------------------------------------------------
O 감 면 한 도
* 개 인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이며 1억원초과시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하게 됩니다.
* 법 인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50%(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를 감면합니다.
O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징수부포함)이 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 부동산 양도신고
O 부동산양도신고 절차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그 거래 내용을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부동산양도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공사와 보상계약 체결시 다른 보상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양도신고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 하는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O 부동산양도신고 혜택
양도자가 양도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O 비과세 범위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는 우리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보상금 범위내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을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께서는 보상금 수령후 대체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다음에 규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정기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자 단,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봄.
-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목(이하 농지)인 경우에는 파주시 및 시와 연접한 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읍 면지역
O 대체취득에 따른 세금감면 절차
대체취득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하시는 분은 대체취득한 토지나 건물의 검인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우리 공사에서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및 감면받는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