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령 개정 해설

[박정규 세무사]

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령 개정 해설 ……… 신병진

목차

1. Ⅰ. 국세기본법
2. Ⅱ. 국세징수법

2012년 ｢국세기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을 개선･보완하였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일치시켰고, 50억원 이상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수증자가 사용･수익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억원 이상의 고액 국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가산세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감면･공제받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해명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2년 ｢국세징수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였으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금액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둘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압류에 참가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수의 압류재산의 공매방법을 신설하는 등 공매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 시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Ⅰ.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국세기본법」제10조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2 ④)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전자송달✽ ✽전자송달：이메일,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등 송달 • 납세자의 신청 필요 <단서 신설>	□ 전자송달 신청 간주 <좌 동> －단,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봄

• 개정이유

□ 자진납부 시 해당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행정비용 절감 도모
▪ 부과결정･고지하는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에 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제26조의 2 ④)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 5년 • 무신고 : 7년 • 부정행위 : 10년 ※상속･증여세：10년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 15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증세와 일치 • 5년 → 10년 •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 15년

• 개정이유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제26조의 2 ④)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 (사유)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좌 동>

•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무신고 등의 경우 15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국세기본법」제10조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 5년 <추 가>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년

• 개정이유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제47조의 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추 가> －(계산)①＋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②＋③ ①<좌 동> ② <좌 동> ③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공제세액×40%

• 개정이유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국세기본법」제47조의 5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 (사유) 납세조합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과소납부한 경우 • (계산) 미납세액의 3%＋0.03%×미납일(10% 한도)	□ 가산세 부과 사유 변경 •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 <좌 동>

•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납세조합은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납세조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제49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 : 1억원(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 ｢법인세법｣의 경우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추 가>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좌 동>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삭 제>

•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추 가>	□ 배제 사유 확대 <좌 동> •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개정이유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 배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내(10%)
－기한후신고：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2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신고일 ✽소득･법인･부가･개소･주세법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결정일 <추 가>	□ 근로장려금의 발생일 추가 <좌 동> • 근로장려금 : 결정일

•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국세환급금 발생일 규정이 없어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시 소급효를 적용하기 곤란
▪ 국세환급금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환급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4 ②)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환급금의 양도 •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함	•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양수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환급

• 개정이유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 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후 환급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4.0%	□ 이자율 조정 • 연 4.0% → 3.4%

• 개정이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2012.2.당시보다 인하(4.0% → 3.4%)된 점을 감안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국세기본법」제65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심사･심판청구 • 중복 제기 불가 <추 가>	□ 중복 제기 시 효과 규정 <좌 동> －후행 청구(동시 제기시 심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 개정이유

｢국세기법｣에서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중복 제기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국세기본법」제66조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 같은 지방국세청장 관할로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 •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 <좌 동> •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과세처분한 세무서의 관할지방청에서 담당) <좌 동>

• 개정이유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국세기본법 시행령」제47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통지 • 출석･기각통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	□ 간이통지 허용 • 서면통지 외에 간이통지도(전화 등) 허용

• 개정이유

｢행정심판법｣과 같이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간이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심판제도의 효율성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53조의 2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 • (사유)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유사한 잘못 • (절차) 국세심사위원회 의결로 경정	□ 경정절차 개선 <좌 동>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 국세청장 직권

• 개정이유

불복결정에 대한 결정의 단순한 경정은 결정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기재착오만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결정권자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국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통지 사유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변경한 경우 <신 설>	□ 통지 예외 신설 • 통지 사유 <좌 동> •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통지생략 가능

• 개정이유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제도의 운영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 (대상) 종전 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의 일관성의 유지 또는 향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이 필요한 사항 • (구성)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전부와 상임심판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 • (심리내용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 <신 설>	□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 <좌 동> • (의견청취) 심판원장은 합동회의 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 청취 가능

• 개정이유

합동회의의 특성상 현실적 제약(월 1~2회, 회당 3~4건 처리)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합동회의 대상 여부를 주심심판관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판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합동회의 상정 분부터 적용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10)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 압수･영치 •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 장부･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추 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국세기본법」제84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포상금 지급 •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한도) 1억원	□ 지급한도 인상 <좌 동> •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 개정이유

탈세 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국세기본법」제84조의 2 ①)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포상금 지급 사유 • 탈루세액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추 가>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좌 동> •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차명계좌의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 지급한도 : 연간 5,000만원

• 개정이유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의 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위촉권자) 세제실장 •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12~15명 이내의 위원	□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 확대 •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 장관 • 15명 → 20명

•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기관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여 행정기관의 세법해석에 대한 최종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을 강화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내국세 및 관세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최대 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규정 • (해석권자)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회신) 기재부 예규심 심의 사항✽만 제외 ✽예규심 심의 사항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기존 해석･관행을 변경 －납세자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 －사본을 기재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사실판단, 기존해석에 따른 회신은 제외 • (국세청장의 해석요청)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석요청 해야 함, 이견 존재 시 재해석 요청 가능 • (기재부장관의 회신) 직접 제출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나, 다음 사항은 직접 회신 －예규심 심의사항 －국세청장의 해석에 대한 재질의 －새로 제･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질의절차 개선 <좌 동> －<단서 삭제>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규심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좌 동>

• 개정이유

국세청의 회신 사항을 모두 송부받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이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을 방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회신하는 분부터 시행

Ⅱ. 국세징수법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대금)「하도급법」제14조 ① 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하도급대금)「하도급법」제14조 ① 1호 → 1호 및 2호✽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개정이유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여 발주자인 국가 등과 원･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제14조 ① 2호)에도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자인 국가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국세징수법」제8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정부부과세목：납세고지서로 납부 □ 신고납부세목：<신 설> ※종전 시･군･구 위탁징수 서식을 활용하였으나, 서식 삭제	<좌 동> □ 납부서로 납부

•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에서는 정부부과세목에 대한 징수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징수유예기간 특례 •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조세범처벌 사실 없을 것(5년간) －세법 상 의무 이행자(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 (징수유예기간 등) －(기간) 18개월 ※일반 징수유예 기간：9개월 －(대상세목) 제한없음 • (일몰) 2012.12.31.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 재기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6억원 → 10억원 －500만원 → 1천만원 <좌 동> <좌 동> －제한없음 → 소득･법인･부가세로 제한 • (일몰 연장) 2013.12.31.까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적용

• 개정이유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목적인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규모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간 확대
□ 사업과 관련없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특례 대상 세목을 제한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 압류금지재산 범위 조정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 12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 개정이유

체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세징수법｣상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국세징수법 시행령」제37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120만원 미만 금액	• 120만원 → 150만원

•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20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 납세담보 제공 재산 등의 경우 구분공매✽ 하도록 함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전세권 등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무체재산권 등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	□ 공매방법 규정 <삭 제> • (원칙) 개별매각 • (예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매각

• 개정이유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
▪ (원칙) 동일 체납자의 여러 압류재산 존재 시 개별매각
▪ (예외) 재산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이 적당한 경우 일괄매각 가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국세징수법」제67조 ⑤)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배분요구 종기(終期) • 최초 입찰기일 이전 <추 가>	□ 배분요구 종기의 연기 • (원칙) <좌 동> • (예외) 필요한 경우✽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 가능 ✽필요한 경우(시행령 위임)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지연･누락 －입찰 진행을 못하여 공매취소 공고 후 재공고하는 경우 －기타 공매절차상의 하자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 개정이유

공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집행상 문제점을 해소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국세징수법」제6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3조의 5)

•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공매 취소 • (사유)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압류해제된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 (효과) 공매 진행이 취소되고 압류된 상태로 전환

• 개정이유

공매취소의 사유 및 효과를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국세징수법」제85조 ②)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체납처분 중지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추 가>	□ 체납처분 중지 예외 신설 <좌 동> • 다만, 압류･교부청구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정이유

□ 현재 공매 실익을 압류한 처분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다른 조세채권의 징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가압류기관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어도 압류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