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긴급집중집회_ 선언문_ “함께 살자! 농성촌”의 4대 요구부터 해결하라!

[함께살자농성촌]

[선언문]

“함께 살자! 농성촌”의 4대 요구부터 해결하라!

-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긴급한 요구

억울하게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이 뜻과 힘을 모아 시작한 “함께 살자! 농성촌”이 오늘로 5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을 시작하기 앞서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 45개 투쟁 현장을 찾아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을 돌며 이 땅의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생태환경이 부수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파괴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그러한 파괴와 억압은 단지 해고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보논리와 개발논리에 의해 마을이 파괴되는 지역민들, 생존의 기반을 철거당한 철거민들만의 위기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의 위기이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위협당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지난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박근혜 씨의 집권을 보면서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의 집권이 인간적 삶의 조건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지 우리만의 우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는 49.9%의 국민들이 가지는 염려이기도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와 같이 국민대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용산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핵 발전 전력체제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민주통합당도 대선에서의 패배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분투하여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철탑 위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벌써 절망의 벽 앞에 선 민중들의 죽음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땅의 민중들의 처지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절박하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농성촌을 떠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치권이 우리의 다음과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시대의 교체를 주장했던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발현하여 우리의 요구가 국회에서 즉각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1.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해고자를 전원 원직복직시켜라. 쌍용차 정리해고와 평택공장 폭력진압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시행하라. 공사를 중단하고, 2013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1. 용산참사 구속자 6명을 즉시 사면하고 용산 남일당 망루 농성과정에서 벌어진 철거민의 희생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1.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원전과 고압송전탑 건설은 중단하며 2030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이를 통해 탈핵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함께 살자! 농성촌”의 입주민들인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 강정마을의 주민들과 지킴이들, 용산참사의 유가족들, 핵 발전에 반대하는 지역민들과 활동가들은 가난하고 빼앗긴 사람들,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함께 살아가는 체제를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는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 까지 더욱 강력한 연대를 통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12월 22일

함께 살자! 농성촌 입주민과 집중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