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받아달라 통사정하는 푼수정부의 삐에로짓

[梅 泉 : 김성안 ˚♡。]

啞雲칼럼] 받아달라 통사정하는 푼수정부의 삐에로짓

[부제] 지원, 원조, 교역차이도 모르는 젓비린내 풀풀나는 정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뒤로 북한은 그들만의 전략으로 미국과 통미봉남의 전술을 기가막히게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엔 대북관련 정책을 펼치는 부서는 아예 궤멸되어 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정부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임~이들이 보수면 내 손에 장을 지짐)것들에 둘러싸여 도무지 외교무능력의 극치를 달리는 중임(특히 북한관련해서는...아예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사고도 전혀없슴=무능력의 극치)

야당시절 전임정부가 추진해온 10년간의 대북정책을 토시 하나 말씨 하나 안바꾸고 10년내내 씨부리고 읖조리며 베껴먹은 상투적인 말은 단 몇가지?~"퍼주기", "북한인권문제 언급없고~". "월북자 문제도 언급 못하고~"등등등 허구헌날 하루도 안빼고 헐뜯고 깨물기 바빴던 그 자들이 집권이후 남북관계는 보수? 우익?이란 자들의 손아귀에 발목잡혀 완전실종상태로 만들어버리고...지난 정부 10년간 나름 형평성과 조화속에 견지해오던 대북외교는 사망하고 가관이다.

'잃어버린 10년'을 평가하는 내내 뭐라뭐라 씨부릴 땐 언제고... 북한이 금강산 총격 이후 개성공단까지 철수 통보하고 40여년 가까이 남,북간 대화통로이자 채널이었던 직통전화까지 끊어버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 이제야 겨우 한다는 짓이...물자지원 운운하니 저들이 급할게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로는 통미봉남은 현실화되고 남북관계는 동토의 왕국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그러니 입장바꿔 내가 북측이라도 공짜로 준다해도 나도 안받겠다.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이 북한에게 아주 쉽게 보였다는 사실이다. 왜? 이유는? 북한이 진짜 필요할 때는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통미봉남이 목전에 다가오니 이제사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아쉬운 쪽이 되버린 것이다. 주객전도도 유만부득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되려 북한이 안 받겠다는데도 극구 받아만 달라고 추잡하게 사정하는 꼬라지라니...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그 꼴이 가관이다. 영락없이 퍼줘가면서도 뺨까지 얻어 터지는 꼴,

그러니 국민들 시각에선 제정신인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맞는지? 생각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임 정부 발이나 핥어라. '잃어버린 십년'타령 하던 인간들이 외교의 문외한이나 저지를 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고, 남북한 외교관계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꼴불견도 모자라 목불인견이다. 도저히 눈뜨고는 그 꼬라지를 봐줄 수없는 모양새...그러니 구상유취정부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에라이 푼수정부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코미디다.

탈무드에 나오는 금언처럼 고기잡아 주지말고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랬더라고...농사를 지어야 할 때 비료를 지원해 주었더라면 그게 훨씬 생색도 나고 더 나은 방법인데..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식량을 지원해 준다는 싯점은 버락 오바마 당선과 궤를 같이하고 통미봉남으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것들 충당이 가능한데 그들에게 아쉬울게 있겟나? 그러다 보니 10년동안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와르르 죽쒀서 먹을만 하니 모조리 미국에게 선물해버린 꼴이다.

상황이 이리 바뀌다보니 이제는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체면은 버린지 이미 한참 오래고...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손금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통사정을 하며 그저 받아만 달라 사정하니 콧방귀로 맞받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도 굶어가며 버텨온 그들인데...외교의 기본이나 구도 그리고 상관관계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정부?~그런 꼬라지 주제에 남보고 퍼줬느니 어땠느니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그러니 국민에게 온갖 힐난과 질책과 욕먹어 백번 싸다.

하는 짓은 영락없이 벌건 대낮에 날벼락 맞을 진상들!

전 정부 10년간은 줄건 주면서도 적든 많든지 간에 나름으로는 뭐든 받아냈다. 그걸 비판하던 인간들이 하는 짓은 이전 정부 10여년간 해왔던 모든 일에 비하면~초딩수준도? 유아원수준도 아니고~구상유취라! 그저 젓비린내만 천지사방에서 풀풀나며 진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든데는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위정자 MB에게 있다. 보수우익이란 탈을 쓴 뉴라이트와 보수단체들이 하지말라 하니 눈치보느라 모조리 실기한 책임에서 이 정부와 위정자는 결코 단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무슨 3000? 쥐새끼나 줘버려.(재성이)

생각하는게 이건 정상적인 인간思考가 절대로 아니다. 왜냐? 필요할 때 지원하며 얻을걸 얻어내야하는데 외교능력도, 협상기술도, 조율능력도, 판단싯점도~그 어느 것 한가지도 못맞추는데 그게 외교능력이 있는 집단인가? 노노노~고로, 이들은 영혼없는 좀비집단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하고 유치찬란한 정부, 아 이런 집단이나 구성원들이 무슨 정권담임능력이나 수권능력이 있다고 표를 줬다는 말인가?국민들 정신차려라.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의 기사<北 강경조치에 ‘뒷북 지원책’ 잇따라 (2008년 11월 14일)>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곳곳에서 보인다. 그러나 그 모습들은 단적으로 한심함 그 자체다. 그 꼴이 정말 추하다. 저 정도로 추한 모습 보일바엔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혀 빼물고 그냥 죽는다. 왜사니 인간들아. 왜 사니 한나라당 남탓 할 시간있으면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러니 영혼없는 좀비소릴 듣는 것.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 그냥 XXX....

동수야! XXX가 뭔 말인지 알지?

청수야! XXX가 뭔 말인지 알지?

만수야! XXX가 뭔 말인지 알라?

동수야! 천수야! 만수야! 니들 뭔 말인지 정말 몰라? 바보들... (개그맨 정태가 하는 소리다)

XXX가 뭔 말인지나 아나? XXX가 뭔 말인지 아직도 전혀 모르쥐? 하긴 알 턱이 없쥐...그렇쥐? 맞쥐? 하긴 너희같은 구제불능형 ㅅㅊㄹ들이 저걸 어찌 바로 알겠니? 쯧쯧쯧 도무지 생각이란걸 해봣어야 알아낼텐데 아는거라곤 삽질뿐이니...난망일밖에~무능정부로 인하여 국민이 불쌍하고, 나라가 불행하다. 이를 어이할꼬?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아! 넌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거니? 저 무식하고 생각없는 정부를 더 따라가단 그 길이 낭떠러지 같은데...

경제개판, 외교개판, 국고텅텅,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부문 능력부재~하는 짓마다 로꾸거 정책에 퇴보하는 것들...백 투더 30년~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제 그만 물러나라. 국민 좀 살자. 그야말로 모조리 한꺼번에 다 죽기 일보직전이다. 기름값 아까우니 뻔질나게 외국도 나가지 말고... 물가에 애기를 내버려둬도 이보다는 덜 불안하겠다.

무능한 정부야! 이제 북한 퍼줄 생각말고 그것들 모조리 규휼미로 돌려서 한국내 차려진 급식소에 지원하라. 힘들고 노숙하고 하루 먹거리 걱정하는 국민들중 밑바닥 서민들과 춥고 배고픈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험난할 올 겨울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복지로 전환하여 인심이나 팍팍 쓰거라. 그게더 훨씬 낫겟다. 이게 너희에게 해주고픈 조언이다. 국민생활 돌아보라는 충고다. 안좋은 머리에서 잔머리 굴려내놓는 어설픈 SOC타령 삽질타령일랑 그만하고 말이다.

<2008년 11월 15일 아운>

기약 없을지라도, 내 몫 아닐지라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직후 이명박은 '나는 오바마와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기괴한 멘트를 날렸다. 공부의 무게가 모두를 짓누르던 1980년대 나의 학창시절, 삼단 논법과 귀납법을 비비 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다. ( 아직도 그 유머가 학생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을까…….)

"내가 푸는 문제는 전교 1등도 푼다. 전교 1등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나도 풀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와 전교 1등의 학력은 동일하다."

예컨대 이명박이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제라면 오바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도 어쩔 수 없는 미국 경제라면 이명박 역시 대책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맞다. 까짓것 웃으며 인정해 주자. 이명박과 오바마는 동급의 정치인이라고. 부시 앞에서는 골프 카트 운짱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오바마 앞에서는 무슨 재롱을 떨어줄지 신나게 기대하면서 말이다.

정책기조가 극과 극이라는 엄연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은 도외시한 채, 자신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철학을 공유한다는 발언을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은 서슴없이 내뱉었다. 아전인수도 이쯤 되면 노벨상감이다. 그냥 '나는 오바마를 좋아한다.' 말해도 충분할 것을, 왜 '발가락이 닮았다.' 따위 3류 개그에 불과한 '철학 공유'란 단어를 뻔뻔스럽게 창조했을까.

백인 외모 콤플렉스에 집착하여 얼굴에 끊임없이 성형수술의 칼질을 해대던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 '철학 공유'란 단어와 겹쳐서 떠오른다. 전교 1등과 자신의 실력은 동급이라는 수험생들의 유머는 자기 위안이나 긴장 완화라는 무의식적 목적이라도 있다. 하지만, 만인 앞에서 자신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동일화하는 욕구를 분출한 이명박의 정서는 한마디로 열등감이다. 측은할 뿐이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최고 권력자이건만, 왜 저리도 처절한 열등감의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가야 할까.

어제 수능이 끝났다. 23년 전 학력고사를 치르던 힘겹고도 애틋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하루하루 다가오던 시험 날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지만 반대로 나를 지탱해 준 가장 커다란 버팀목이기도 했다. 그날만 넘기면 나는 '해방'이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과민성 자반증'이라는 흔하지 않은 병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다. 주치의께서는 어린 나에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링거만 꽂고 누워 있으면 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사흘은 나흘이 되고, 닷새가 되고 결국 1주일로 늘어났다. 사흘 동안 '씩씩한 어린이'로 병실에서 버티던 나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자마자 '떼쟁이 아기', '진상 환자'가 되어 버렸다.

23년 전 학력고사 하루 전에 시험이 한 달 연기되었다면 나는 시험을 망쳤을 거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사흘이 아닌 일주일을 먹고 마시지 말라 하였다면 나는 끝까지 진상환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험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확실한 마지막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만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쳤고, 역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부역에 영혼을 팔았다. 개중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변절한 인간들의 숫자도 무시 못할 수준은 될 것이다.

나에게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부역자와 변절자의 숫자는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일본군에 대항할 무력은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부역, 변절자들이 4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진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일제에 그들의 몸과 영혼을 그렇게 열심히 팔아치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들의 싸움에는 과연 기약이 있을까. 조중동이 폐간되는 그날, 한나라당이 영남판 자민련의 반토막 정당이 되는 그날, 아니, 무엇보다도 원칙과 상식이 보편의 규칙으로 우리네 세상을 조율할 수 있는 그날이 정녕 수능 날짜처럼 달력에 동그라미가 처져 있는 걸까.

행여 기약이 없다면 '그날' 역시 나의 몫이 될 수 있을까. 일제의 식민지가 된 순간 이전부터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친 사람들 모두 살아 있는 순간 '그날'을 맞이하길 갈망했으리라. 그러나 살아남아 그날을 호흡한 이들은 극소수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약 없는 줄 알면서도, 내 몫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었다.

수험생은 행복한 존재이다. 삼보일배, 오체투지의 고행을 감내하는 수도승들도 아득히 먼 곳일지라도 확실한 종착지를 알고 있다면 역시 행복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도 엄청난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내일일 수도 있다고, 어쩌면 5년 후일 수도 있다는 위안은 수능 날짜와 고행의 종착지에 비하자면 그저 막연하고 모호한 신기루와도 같은 의미 아니던가.

조중동은 여전히 굳건하다. 순식간에 1% 귀족만을 위한 낙원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엔 참여정부의 향기는 자취도 없이, '강부자' '고소영'의 썩은 내음만이 가득할 뿐이다. 저들이 내세우며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세상의 규칙은 확고하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1% 귀족 되는 자만이 진복자이며, 1등이 아니라면 인생은 쓰레기이다."라는.

싸움의 출발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원칙과 상식을 세상 보편의 규칙으로 자리 잡게 하느냐,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잔인한 저들만의 규칙을 자손만대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냐는, 기약이 있는 싸움이냐는, 그리고 내가 승리의 그날에 살아남는 행운아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

단 한줄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오늘 역시 나의 투지를 잠재울 어떤 구실이나 핑계거리도 될 수 없다. 기약 없는 싸움이라도, 내 몫이 없는 싸움이라도 저들만의 규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싸움의 동력은 차고 넘친다.

끝까지 원칙과 상식으로 싸워나갈 우리는 승패와 관계없이 싸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인간임을 증명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뒤를 이어줄 사람들에게 뜨거운 약속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누군가가 '그날'의 태양을 바라보며 신선한 자유의 공기를 가쁘게 들이쉴 때, 나는 그의 눈길과 호흡을 통하여 비로소 내 몫을 찾아갈 것이다. 그 또한 멋지고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는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간다. 훈훈한 거액 기부의 미담조차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의 동화, 내가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서글픈 동화이다.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는 게 삶이라면, 한가지쯤 나의 소소한 이익과 상관없는 꿈을 품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기약 없는, 승리가 내 몫이 아닌, 그러나 인간을 위한 인간들의 싸움, 절대로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장대한 전쟁의 무용담을 그려본다.

나는 자유시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시민이다.

ⓒ 내과의사

한국의 양심은 상실됐다!

헌재의 결정

종부세에 대한 평가로 헌재 및 한국의 양심은 상실됐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권력에 시녀임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종부세를 걷어서 지방에 복지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무슨 자금으로 복지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를 면제받은 1%도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상위 1%가 종부세 안 내고 소비를 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한 명품들을 즐길 겁니다. 힘들게 수출로 번 외화를 명품을 사는 데 사용하겠다 아니면 외국여행을 즐기겠다. 1분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들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상식 밖에 일들이 발생할까요?

돈만 잘 벌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등장하는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같은 이명박의 등장으로 시작된 희극이면서 결과는 비극적인 악몽 같은 현실이 답답합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처럼 한국의 양심도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군은 지주계급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주계급과 서민계급에 돌려주려는 왕과의 대결입니다.

대부분의 왕은 기득권과 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민들은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합니다.

그냥 항상 살던 방식으로 살라고!

가끔 개혁을 하려는 선각자가 등장합니다. 기득권은 선각자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안되면 나쁜 놈을 만들어서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겪어오던 일들입니다. 선각자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인지 구분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요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겠지 같은 희망을 할 수는 있으나 그분이 왔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기다리는 공부를.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요행을 바랐습니다.

아파트 값 올려주고 증시 3,000 가게 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덜커덕 당선을 시켜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상시에 술 마시고 놀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해라! 공부는 해서 남 주는 게 아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나!

한국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 꽤 외국인들을 무시합니다. 자신들 호주머니에는 돈 좀 있는데 가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부자가 된 것이 자신들이 똑똑해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그 덕에 부동산이 상승해서 부자가 된 줄도 모르고.

한국 국민 전체가 현명한 것이고 근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개인들은 그냥 보통사람들입니다.

비슷한 행동을 미국인들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외국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외국언론들은 한국경제위기를 논하나!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부동산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양심을 상실한 한국정부와 기득권은 자신들의 실정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정부도 양심을 상실했고 국민들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당분간 전당포에 접수했나 봅니다.

헌재의 종부세의 위헌 결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슴 한쪽이 답답한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어떨까요!

영어공부 시킨다고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언어연수 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된다고 다들 1년씩 학교를 쉬고, 세금 안 내려고 위헌을 만들고 하나라도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기러기 엄마와 생활한 학생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식구도 없이 혼자 생활하는 아버지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세금 안 내고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적당히 하면 공돈도 생기는데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인성공부는 없고 오로지 취업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전당포에 접수한 양심을 찾아오기 전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 thomas

그 놈의 헌법재판소,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의 모범적인 판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헌법재판소가 견제를 받지 않을 만큼 절대적 강제성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판결이 절대적 강제성이 되는 것인양, 이에 좌우되는 모습이 우습다.

헌법재판소가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에 신설되었지만 헌법 재판소의 신설 취지는 이미 사라질 만큼 썩었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절대적 강제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유 같지 않는 이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지 않았다. 법률과 헌법적 가치에 따랐다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 논리에 좌우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하지 않는 잔꾀로 여론의 추이에 따라 눈치만 보았다. 여론과 국회의 구조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관습법은 어떠한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코미디다. 이제는 여론도 살피지 않는다. 여론을 의식하여 종부세를 합헌하고서는 사실상 무력화하는 잔꾀를 부린다.

알고 봤더니 관습법의 헌재 구성원들은 수도권의 땅부자들이었고 종부세를 무력화했던 헌재 구성원들은 종부세 대상자들이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대통령 이명박'이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 이 판국에 헌재 양반들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을까?

제 아무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국회,정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의한 선출도 아닐 것이며 그들 구성원들이 객관적 잣대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검증에 의한 객관적 구성원이 되어야하는 것은 권력에 의해 왜곡됨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재산을 축적한 그들이 이를 초월하는 판결이 기대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국가보안법' 위헌소송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역설하고 이것도 모자라 관습법 코미디, 종부세 잔꾀나 부리는 헌재가 무슨 신뢰할 만한 대상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집단들은 틈만나면 개혁입법을 막기위해 '위헌소송'을 남발한다. 헌법재판소가 강부자 계층을 대변하는 보수성이 있음을 알기에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개혁과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특정정치세력의 도구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존재의 필요성도 없다.

강만수 장관이 헌재 당사자와의 비밀리 접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마당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세대별 합산 방식을 위헌으로 간주함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편법을 용인케하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대상자를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말하는 부분에는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인 요소를 비판하지 못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헌재가 종부세 대상자의 얄팍한 불만을 배려하는 모습에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법률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물어보자. 도대체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크기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소득이 어떠니, 억울함이 어떠니 하는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던가.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간통죄의 부당함에 의한 억울함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성은 수도권의 강부자 땅부자 정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부동산 개념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도 모자랄 국가기관이 도리어 부동산 개념을 돈벌이로 조장하고 있으니 주거목적의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꿈 같은 일이다. 종부세 무력화에 따라 그 피해는 서민들과 지방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이해훈,이종구,이한구,임태희 등, 부자감세를 노골적으로 주장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더구나 임태희는 '종부세 완화'도 모자라 부자들의 재산세 마저 깍아야 한다고 말하니.. 낯짝도 두껍다.그럼에도 낙선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을 대변하니까... 하지만 뭐가 자랑스럽다고 브라운관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일까? 강남을 대변하는 건 좋은데 국민감정을 생각해 자중해야할 뺀질이들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강부자, 헌법재판소,- 종부세를 무력화한 이들 패키지들은 5년내내 고생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패키지로 묶어 다음 대선에서 청산해야 한다.

문근영 기부 소식에 왜 가족사가 논란이 돼야 하나

[주장] 핵심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사회에 환원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영화배우 겸 탤런트 문근영의 기부 소식이 화제이다. 문근영은 2003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총 8억5천만원을 기부하여 개인 기부자 중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다방면에서 선행과 기부를 계속해온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번 돈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여기서 세세하게 적지 않겠다.

만약 꼭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녀가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 스스로 자신의 기부 행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된 기부금액 이상을 기부했을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추측하고 있다.

훈훈한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지려고 하는 찰나...

개인적으로 문근영의 기부 소식에 훈훈해지던 차에, 14일부터 느닷없이 그녀의 가족사가 언론을 통해 대두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고 류낙진 옹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하는 한국 언론과 독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듯 그녀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나 역시 시류에 편승해서 그녀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녀의 외할아버지 고 류낙진 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무엇을 하였든 이 글을 적고 있는 나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왜 문근영의 가슴 훈훈한 기부소식에 뜬금없이 그녀의 가족사가 화제로 떠올라야만 하는지 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이다.

KBS 드라마를 통해 문근영을 처음 만나다

문근영이라는 배우를 처음 본 것은 2000년 KBS드라마 <가을동화>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 송혜교의 아역을 맡아 당시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아역스타로 떠올랐다. 그리고 2002년 KBS드라마 <명성황후>에서는 이미연의 아역을 맡아 나이답지 않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그녀에게 처음으로 날개를 달아준 작품은 2003년 영화 <장화, 홍련>이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임수정과 더불어 독특한 공포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그녀의 단발머리는 극중 인물 수연과 잘 맞아떨어졌으며, 이 영화를 연출한 김지운 감독은 임수정과 문근영의 이미지를 최대한 잘 살려낸 독특한 감각의 미장센을 선보였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밝아가던 그녀는 결국 2004년 영화 <어린 신부>를 통해 완벽하게 국민 여동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국민 여동생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녀의 CF 활동 역시 활발해진다.

영화 <장화, 홍련>, <어린 신부>를 기점으로 하여 그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여러 CF들이 TV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특히 그녀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임을 감안한다면 너무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벌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런 수입이 단순하게 요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녀의 수입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리고 문근영은 자신의 부를 기부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충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그녀의 수입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모 역시 딸의 수입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큰 지탄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녀가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정당한 노력과 땀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와 그녀는 사회 환원이라는 기부를 통해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땀과 노력을 돌려주었다.

아름다운 기부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다!

2008년 11월 11일(화)과 11월 12일(수) 사이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발표한 최고액 개인 기부자가 유명 톱 탤런트로 알려지면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짐작은 했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추측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11월 13일(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유명 톱탤런트가 문근영임을 확인해주면서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문근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나 역시 흐뭇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이토록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그녀는 충분히 존경받고 칭찬 받을 만한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특히 그녀의 기부 행위가 다른 가십거리로 변질되어 이렇게 광범위하게 번질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그녀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녀의 가족사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자극적으로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이 있다. 60여 년 동안 계속된 좌우 대립(우리는 이를 금기로 여겨왔다)과 관련 있는 그녀의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할아버지의 인생사는 그녀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쉽게 낫지 않는 상처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개인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도에만 열을 올렸다.

그로 인해 본질이 간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근영 기부의 핵심은 그녀의 가족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문근영 기부 소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녀가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수익을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환원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마땅히 칭찬받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그녀의 행동과 노력이 단지 일부 무분별한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와 태도를 통해 훼손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아직도 좌우의 틀에 갇혀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최소한 문근영 기부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