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대구지방법원

[비빔밥]

대구개별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은 2019. 7. 20. 대구개별협회 이사장 정찬표의 직무정지 결정(대구지방법원 2019카합10162)에 이어 2019. 9. 5.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이양수 변호사님을 선임하였다. 대구개별협회 회원들은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법원-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변호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1.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대구개별협회 내부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었으나,

- 대구협회가 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임기를 무단 연장한 것은 화물법 및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이유로 2019. 7. 20. 이사장 정찬표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임기를 무단 연장하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부이사장들은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화물법 및 정관 규정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외부의 중립적인 변호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다.

2.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 협회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화물차량 증차 취소

- 바닥난 협회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여

협회를 안정시킨 다음

- 정부에 대하여 화물노동자에게도 버스. 택시 등의 노동자에 준하는 지원 요청

- 기본료(4.5톤 기준 1회 최저 15만원) 입법으호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구조 개선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활성화로 직영주유소와 직영타이어점 개설하여 경비 20% 절감

하는 등 협회가 협회비를 납부하는 협회원들을 위하여 본연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 40만 화물기사들-대구동료분들께 존경과 격려를 보내다]

전국의 개별화물사업자와 화물노동자 40만 명은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대구개별사업자들이 앞장서서

- 협회 임원들에 대한 화물법위반 및 정관위반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에 협력한 협회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 기본료 입법 등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대하여 존경과 격려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2019. 9. 6.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석  균  찬(010-4911-4412)

공동위원장   김  홍  준(010-4704-6262)

[녹색좋아]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직무대행이 선임된것도 잘된 일이구요. 한발한발 나아가 발전하는 대부개별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hfEoflsek]

비정상적인 직원채용(전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고, 또한 정관에 명시된 나이 정연이 초과 되었음에도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직도 나이 정연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조직에 혁기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일회에(대략 3년이하) 한하여 연장 근무를 할수 있으나, 급여 부분은 최저 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함이 보편적인 사례인대 협회 전무의 임금 지금 형태는 반드시 확인 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및 직무유기죄로 다스려야함.

[rhfEoflsek]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은 공무원인사규정 직장인은 소속직장의 인사규정 군인은 육군, 해군, 공군 인사규정에 따라 나이 정연을 보장 받는대 어찌하여 대구개별화물 협회 전무직책의 나이 정연은 자기들 마음대로 인지? 만약 이번 이사장 직무정지가 없었다면 전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수 있는 직책인지 정말로 한심한 협회가 아닌가.
만약 협회의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계속 근무할수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법을 적용할수 있을까? 대구개벌화물협회를 지도 감독하는 대구시의 인사규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노동법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면 과연 허용될수 있는지? 회원여려분의 의견은?

[비빔밥]

생존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협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되어
ㅡ협회비를 납부하고
ㅡ이사장등 임원을 선출하여
ㅡ임원에게 화물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할 정도로 화물법과 협회 정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사장 등 임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고 그런 임원을 선출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현재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협회 임원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야 말로 사심을 버리고 협회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임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hfEoflsek]

비빔밥님 감사합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직책고하를 떠나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하며, 차기 임원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여포]

항상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응원 합니다

[gahwa51]

댓글격려에깊이감사드립니다
imf보다더어려운이시기에40만노동자위기극복을위해다같이위로하며아픔을나눠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