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영 입니다
마감시간 맞추기 놀이를 즐겨하는 농땡이답게
마감일인 오늘에야 부산시청 홈페이지 부산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의견 전문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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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신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참조 : 체육진흥과장
제목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내용 : 계류비 인상 반대와 그 사유
1. ‘2007. 3. 28. 부산광역시장이 공고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7-232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 이라 합니다) 예고문’은 부산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계류비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개정취지 1990년 개정된 이후 변동없이 적용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요트경기장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이 개정취지의 근본적인 사고는 공공요금인 계류비가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상 등 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물가상승분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순수관리비 이외의 계류비는 인상할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구덕터널, 제2만터널과 같이 공공요금이 무료화 된 것도 있는 바, 모든 공공요금은 상승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부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류비 등 공공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트경기장 사용료의 현실화라는 말은 아주 모호한 개념으로 현실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의 개념에 따라서는 지금 계류비의 절반으로도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개정안과 같이 두배로도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버스요금, 택시요금, 공공장소 출입요금 등 공공요금은 개념상 현실화를 할 수 없고 비용과는 무관한 정책적인 방법으로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정책으로 결정할 뿐 실현하기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3. ‘요트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의 사용료 감면폭 확대’에 대해서
모든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 일부 엘리트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특혜를 받는 엘리트 선수들의 집중육성은 개발지상주의 국가 또는 저개발국가의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정책일 뿐 선진국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보다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에게 70% 감면할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감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개·보수 등 운영 활성화에 부응’에 대하여
요트경기장의 시설이 미흡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흡한 시설의 설치와 개보수를 위해서 계류비를 올린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먼저 시설을 하고나서 필요하다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5. ‘요트경기장 계류장 및 크레인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계류비 및 크레인 사용료를 아주 편하게 두배씩 인상하였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더라도 비용을 절감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공요금의 성격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상 사유가 발생했는지,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부산은 굴뚝산업이 거의 모두 사라지고 남아 있는 산업으로는 발전이 아닌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인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부산, 발전하는 도시 부산이란 말은 모두 바다에서 부산의 발전 동력을 찾자는 얘기일 것 입니다. 부산신항, 북항재개발 등 모든 바다관련 정책에 부산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머지않아 해양스포츠와 이와 관련된 호텔, 음식점, 관광상품이 부산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바다 자원을 가진 부산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즐기는 바다는 없고 보는 바다만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알고 있고 와보고 싶어합니다만, 여름을 제외하고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와서 바다 한번 보고 저녁에 회먹고 하루 자고 나면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관광객들을 부산에 잡아두려면 보는 바다가 아닌 직접 즐기는 바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근교 북한강에는 주말마다 수상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동남아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한 두가지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도 윈드써핑, 제트스키, 수상스키, 세일링요트 등을 계절별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다시 오고 싶은 부산, 오래 있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스포츠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넓은 땅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육상스포츠와는 달리 계류시설만 있으면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계류장의 지속적인 건설과 해수욕장에 소형 계류시설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7. 세일링 요트에 대해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분들은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며, 호화요트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한번만 세일링요트를 타본다면 호화가 아닌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스포츠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요트계류시설은 운동장, 체육관, 항만, 도로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파생효과로 인하여 수익자는 부산시민 모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대규모 계류시설 유치를 위하여 바다를 접한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만 계류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부산의 다른지역에 서둘러 많은 계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류장을 건설하고 관리한다면 관광도시 부산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 갈 것입니다.
2007년 4월 17일
부산과 바다를 사랑하는 신 재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