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17. 한국의 사학지배구조 형성과정 사례고찰,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2)

[나탈리]

2015. 12.17. 한국의 사학지배구조 형성과정 사례고찰 

-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2) -

한국대학학회 2015 하반기 연속 학술세미나,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2.pdf

§ 일시: 2015년 12월 17일 (목) 오후 2시

§ 장소: 한국방송통신대 대학본부 본관 101호

§ 주최: 한국대학학회                                    

▌한국대학학회는 지난 6월 연세대에서 한국대학의 민주주의 문제, 7월 중앙대에서 대학의 민주적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에 이어서, 지난 8월 경북대에서 한국 사립대학의 소유구조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족벌사학으로 일컬어지는 지배구조가 고착되면서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남대는 한국 사학의 명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맞물려 한국대학학회는 지난 8월 열린 [한국의 사학지배구조 형성과정 사례고찰: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박정희시대에 대한 역사해석을 통해 영남대 문제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영남대의 전신 가운데 하나인 청구대의 설립자 후손인 최찬식 선생의 증언을 청취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8월 세미나에서 대구대 설립자 후손(최염 선생)의 증언에 이어 영남대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진은 클릭하시면 원래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님께서 학회의 전반적인 일정과 발표 및 토론자에 대해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회장이신 윤지관교수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발표는 춘천교대 김정인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발제1 : 사립대학 탄생의 궤적과 국가권력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해방 후 지주들이 농지개혁을 회피하고자 대학을 설립하고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설립자와 가족들이 대학 운영의 주체로 활약하면서 재정과 관련한 각종 분규를 야기했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은 사립학교를 ‘교육은 본질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또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고 달라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공교육의 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육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학생에게 전가하면서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학재단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재산으로 인식하면서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사학 병폐를 낳았다.

영남대는 1947년에 개교한 대구대와 1950년에 개교한 청구대가 통합하면서 1967년에 생겨난 사립대학이다. 『영남대학교 50년사』는 영남대가 영남이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민립대학으로서의 오랜 전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영남대의 건립연도를 대구대가 생겨난 1947년으로 잡고 있다. 대구대와 청구대가 민립인 것이 분명하다. 대구 지역의 자산가, 유지, 향교 등 지역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영남대는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결탁한 관변적 요소가 게재된 기원적 하자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여전히 ‘교주’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인식과 정서에 배인 강고한 ‘지역색’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때부터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를 제안했다. 실제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발표 이후 사립대학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현재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9.3%에 달한다. 이때부터 2000년까지 설립된 41개교 중 많은 사립대학이 교원확보율,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사정은 악화되어 갔다. 여기에 사립대학들은 대학 자율화의 명분을 업고 IMF 사태 이전에는 13% 이상씩, 2000년부터는 6% 이상씩 등록금을 올려 대학 운영을 의존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족벌사학의 비리 역시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이사장이요 부인과 아들, 딸은 총장 혹은 교장을 하고 있고 이사장이 건설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신 소유의 학교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났다. 내부 통제와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족벌사학의 비리는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들어 정부 기구가 결과적으로 비리 사학을 비호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소속되어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출범한 정부 기구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상지대를 시작으로 임시 파견 직전의 종전 이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학의 소유와 경영을 되돌려 주는 일에 나서고 있다. 비리 재단의 설립자 혹은 관련자들이 퇴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죄값을 받은 처지이니 복귀를 허용해도 좋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이는 사립대학을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산이라 보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요 행위다. 국가권력이 사학 비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지난번 대구심포지엄에 참가해주셨던 최찬식 선생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증언 :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2 -

최찬식 (舊청구대학 설립자 최해청의 아들)

※ 아래는 최찬식 선생님 발제문의 한자를 한글 변환한 내용입니다 ※

청구대학 사안

초약

(1)

   요즘 세월 호 참사를 겪고, 1967년 청구대학 춘사를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청대의 경우는 공사중의 건물이 붕괴하여 일꾼들 중에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 구라파 TV에까지 보도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알 수 있지요.  “세월호” 참사와는 경제에 눈이 팔려 안전을 무시했다는 데에 궤를 같이 하면서도, 사후처리에 가서는 그래도 4,50년이 지난 지금과 그때를 비교할 때 천양지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도리에 가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1966년말에 야청선생(설립자)는 교내분규로 집에 칩거하고 계시는데, ‘67년 6월15일 낮에 갑자기 공사중의 건물이 무너져 일하는 사람들의 참극이 버러진 것입니다. 원인은 전해 11월에 설립자가 3층 설계도를 가지고 기공을 했다가 중단되어 있던 것을 새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 5~6층으로 지어 올리다가 하중을 못 이겨 무너져 내린 것인데, 이런 일이 터지고도 그들은 설계와 시공의 도중변경이 들어날 것이 두려워 설립자에 기별조차 안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청구대학의 존속문제를 의심할 이유는 추호도 없었지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설립자에게는 한 마디 상의 없이 청와대에 진상을 결정하고,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저명인사 노산 이은상씨로, 영대에서 출간한 50년사((1997)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주모교수의 한 사람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증언하여 내게 준 바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왜 학교 일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일이지 청와대로 가지고 가느냐고 일갈한 사람이 있으니, 국문학의 조윤제 박사였습니다. 명색이 이사장 전씨는 청와대에서 약속한 돈도 못 받고, 영남대에 발을 붙이지도 못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자탄 자비한 결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가출을 하여, 드디어는 실종처리 되었다 합니다. (자료 첨부)      

   중요한 것은 그 대형사고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원인구명과 사회적 반성 없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 8월, 설립자가 박정희를 고문으로 “대청구”를 만든다는 회의에 나갔을 때는, 사고의 경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부조리한 회의자체에 관해서는 여기서 장황하지 않습니다)  “교주 박정희는 1원이라도 내셨는가” 하고 타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빗나간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청와대의 권한이 무소부위인데 이 것을 어떻게 돈의 다과에 비할 수 있을까요? 경산의 그 넓은 전지에서 경작자를 하로 아침에 몰아내, 초대 캠퍼스를 이룩하는 데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했고, 박씨는 이것을 여지없이 제공했는데 하필 돈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 대구대학의 대표설립자이신 경주최 준선생은 청구대학의 설립자 야청 선생과는 형 님, 아우님 하던 사이입니다마는, 영남대 사안에 관한 한, 이야기의 주종은 청구대입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1967년 6월 에 청구대학이 희생된 바탕 위에, 그 해 말에 대구대학이 덤으로 들어 온 셈입니다.  청구대가 장물로 청와대에 들어 간 후 야청은 당연히 박정희를 만나러 했지요. 그가 과거 대구에 사령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5.16 이후는 그에게 초빙되어 자문을 받기도 하고, 국민운동을 맡아달라는 위촉도 받은 일이 있기에. 그런데 도대체 만나주질 안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번 만나기 위한 청원에 첨부하기 위하여 시민의 연판장을 모우고 있을 때, 정보부를 동원하여 야청을 모셔가서 공갈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같이 믿고 있던 박정희와의 만남은 희망조차 끊어야 했습니다. 대면이 이루어졌다면, 아무리 해도 청구대학 처우가 지금 같을 리 있겠습니까.. 1977년 돌아가실 때까지. 

  접근을 막았던 청구대의 설립자와 달리, 대구대쪽의 문파선생(최준)은 영남대의 이사에도 들어 가셨습니다. 삼성의 이병철씨가 당시 소위 “사카린”사건의 속죄로 학교를 내놨다 하는데, 그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느냐가 문제 될 것입니다. 그 집은 기부한 집안 재산을 영대재단에서 잘못 관리하여 탕진해 버린 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걸로 압니다.  청구대와 대구대는 이전에 자체적으로 통합할 움직임도 있었으니만큼, 아무도 지금 분리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

  청구대학의 창설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남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7년 당시 막 해방을 겪었으나 부조리가 판을 치던 사회상에서  “독립운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데 대구시보사의 장인환 사장과 의기투합하여 신문사에 “독립운동국”을 설치하게 되고, 야청이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 선열들의 유적조사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치 운동에 덜뜬 민중에게 지성을 기르는 기틀을 마련해야겠다고 “대중학술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은 야청의 생애에 있어도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라 여기 한마디 덧붙인다면, 부군 일화공은 국망 때 기개를 지키신 분으로 유명하고, 본인은 대구고보 삼학년 때 악질일인교사를 배척하여 “스트라이크”를 주도해서 퇴학을 당하고,  반성문을 쓰면 면죄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는 일본 광도에 건너가서 사립중학에 편입하게 되는데, 병으로 졸업장도 받지 않고 귀국합니다. 그때 벌써 “아나키스트”로 자처하고, 일본에서 돌아 올 때는 일본 대삼 영, Kropotkin, Bakunin 등의 책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청구대학은 원래 정식대학으로 발족한 것도 아니어서 소위 문교부인가도 없었는데, 학생들은 그것이 필요해(병역문제 때문에), 덜뜨는 것을 야청선생은 못마땅했답니다. “인가”를 얻고 나서는 그것을 던져주고 학교를 그만 두려고 까지 했습니다.  대구고보스트라이크 사건은 광주의 그것보다도 앞선 의거라고, 대구의 광부회 전시관 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야청선생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는 장물을 가져가고, 그 후의 문교부,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묵수하고, 신문매체들은 옹호하고, 일반시민은 그것을 그냥 받아 드려 영남대 는 존속해 왔습니다. 일례로 내가 겪은 mass com 의 체제옹호의 양상은 이러했습니다. 2012년에 영남대 측(총동창회장은 경북도지사)에서 모든 것이 “적법하게” 설립됐으니 명예 훼손하지 말라는 성명을 했다는 기사를 어느 지방신문에 보고, 나는 “훼손될 명예”가 어데 있었느냐고 반박하려고 그  신문사에  나도 반박성명을 낼 터이니, 기사나 써달라고(성명서를 싣는 것이 아니라)하니 기자는 그러겠다고 했는데, 막상 성명서를 가지고 가니,  그러지를 못하겠다고, 상부의 방침이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는 군요. 서울에 있는 제삼자가 후원단체로서 압력을 넣어 겨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신문사의 지조가 이러합니다.

   1988년 국정감사 때는 영대의 정체성이 도마에 올라 호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 그 용감하던 국회의원들은 오부관언하는 것 같고, 2005년에는 백원우 의원이 영대의 “박정희 교주” 호칭을 문제 삼아 잠시 이목을 끓었습니다마는,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노무현 정권말기에 소위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약칭)>가 생겼을 때에는 조금은 숨통이 트인 듯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홍세화씨가 평했듯, “엎드려 절 받기”의 시늉으로 끝났지마는, 발상인즉 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과에 따라서는 성과를 거둔 부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안병욱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인터뷰를 할 때에 “바깥과 조율을 해가며...”하는 말을 신문에 읽고서 나는 벌써 부안이 깃들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는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결론을 지어 청구안건은 밀려났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은 그때 그 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있던 한 사람이 내게 직접 얘기 해준 말이고, 얼마 있다가 그는 그 자리를 사퇴하더군요. 김동춘씨는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내게 전화해서 결과가 잘못 나갈 터이니 그리 알라고, “함정에 빠진 사람한테 돌 던지는 격이 됐다”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는 담당한 과가 달라서 역부족이라 하더군요. 

    위원장은 민주운동의 경력을 팔아서 관직을 맡고, 그 대가로 공사를 해하는, 흔히 있는 사례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 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또 기용을 해서 무슨 인선위원으로 영입하기에 나는 거기에 소위 이 나라 민주진영의 조직적인 취약점을 보았습니다.  다음,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친일문제 모임에서 이 사람을 직접 볼 기회가 있어, 면박을 해주니, 그 사람이 하는 말 한 마디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당신 집안 재산 찾아 주는 일을 해줘야 하느냐” 란 말을 하니, 나는 이걸 듣고 대오일번 했답니다. 그 동안 교육부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서신중 저쪽 편지에 꼭 들어가는 말이 “출연김” 운운하기에 의아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학교문제라면 꼭 재산문제로 환원하는군요. 이다음에 안병욱이를 만나면 덕택에 한가지 배운 것이 있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설립자도 본인도 재산을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설립자가 남의 필생 사업이라 했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의 정신적 가치와 18년 로고와 명예를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교육문제라면 모조리 재산문제로 환원하는 동안, 이 나라 교육은 무능과 부패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구대 문제는 처음부터 엄밀히 말해서 “사학분규” 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와 어느 개인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국민의 양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3)

   이야기를 1967년 6월 공사중인 교사붕괴로 시작했고, 설립자는 학교 내 분규로 칩거중인 당시로 봐서는 학교의 존망은 전혀 상상 밖의 일이라 했습니다.  지금 그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사연을 말하겠습니다.  원인은 5.16 군사정권의 소위 “대학 정비” 에 있었습니다. 군인아저씨들은 각기 학교가 표방하는 교육의 이념이나 정신 같은 것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설비기준과 학생정원수의 잣대로 재단하여, 10년동안 4년제 청구대학을 하루 아침에 초대로 격하시켜버리니, 설립자/학장은 졸지에 눈이 캄캄했습니다. 우선 사기를 위하여 교내사람들에게는 함구하고, “좌충우돌 하여 소위 최고회의에 호소하고, 마침 그 해 가을에 있었던 전국대학졸업생에 대한 국가고사에서 청구대학이 전국4위를 차지함으로써” 다음 해에 가서야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경험이 후유증으로 작용하여 설립자를 하여금 팽창주의로 치닫게 하여, 종합대학, 초급대학, 공전 병설 등 큰 살림을 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경리직원의 부정행위마저 겹쳐 재정상 파탄을 초래하였으니, 서울에서 계리사를 불러와 자체감사를 하는 도중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기한 바 1967년 8월의 그 “대 청구 회의”에 나갔을 때에는 이 감사를 계속하여 종결시켜줄 것이 또 하나의 요구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팽창주의로 나간 것은 어디까지나 청대 자체의 잘못이었지마는, 그렇게 만든 동기는 국가의 잘못된 교육지도에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수로 청구대학을 시작하여 성장과정에 있어서 야청선생은 부득이 학장의 자리에서 실무를 봐야 했고, 이사진도 손수 구성하는 대신, 이들로부터는 전권을 학장에 맡긴다는 약속도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날로 악화하니, 1966년 12월30일 이사회는 예고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학장을 경질을 선언합니다. 적당한 절차도 없이, 하루 저녁 만에 이런 일을 자행됐으니, 더욱 며칠 전까지 있었던 서로의 감정의 실랑이를 생각하면, 이것은 감정싸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설립자는 이사진의 재 편성을 구상하고 있었고, 이사진은 이것을 감지한 후의 행동이었고, 노산은 그 사이에서 화해와 중재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학장후임자로 친동생을 지명했으니, 아마 여기서 그들은 도의적 자책의 해면의 이유를 찾았을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칩거하는 동안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운영상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야청은 신재단 물색도 하고 하는 중이었답니다. 돌발사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문책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그리고 이사장의 회오와 자진사건은 위에서 말한 바입니다.

     당시 저널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진 최석채 란 사람이 동향인의 친분으로 박정희에게 직접 물은 적이 있답니다. 대구의 최 아무게를 왜 좀 봐주지 않느냐고 그러니 박대통령은 “그는 나보고 ‘당신’이라 하더라” 하곤 고개를 싹 돌리더라고 합니다. 단 두리만 탄 자동차 안에서 일어난 얘기라 하니, 야청선생으로 볼 때는, 남들이 없는 자리에서 노소의 관계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신 거 겠지요. 이 이야기는 최석채씨의 친구요, 야청의 측근의 친구였던 김영달이란 분으로부터 내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물러 준 일이 없다”고 역설하신 것을, 영남대는 청구대를“물러받아” 영남대를 지었다고 날조하여 지금까지 그 존재이유로 삼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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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청와대에 제출한 청구대학 이사회의 진상각서

<각 서>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서 재선되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하하오며, 금반 본학 건축사고에 있어서 뜨거운 위문과 많은 위문김을 하사하심에는 본학을 대표하여 우리 이사진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각하께옵서 지실하시는 바와 같이 본학은 십구년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남의 유일한 건학정[신을=보충]조량하시와 맡아주시고, 본학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주시기를 삼가 바라나이다.

일. 우리는 본 학교 법인 청구대학의 운영의 전권을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게 일임한다.

이. 우리는 본 학교 법인 청구대학의 재건을 위한 신 이사진의 구성권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게 일임한다.

삼. 우리는 본 학교 법인 청구대학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신 이사진 구성을 위 해서라면,

     현 이사진은 하시라도 그 직을 용퇴한다.

                                                                      이상

            1967년 6월 29일

                                            학교법인 청구대학 이사장

                                                        이사  박 수 민  (날인)

                                                        이사  전 기 수  (날인)

                                                        이사  금 용 준  (날인)

                                                        이사  박 명 쇠  (날인)

                                                        이사  오 임 득  (날인)

                                                        이사  문 동 용  (날인)

[영남대학교오십년사(1996 발행) P. 72에서]

(주 설립자의 이름도 없고, 이사장 자리도 비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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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증     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구대학을 창립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신 야청선생 최해청 학장을 선생이 구성한 이사회가 해임한 일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1967년6월 공사중인 교사의 붕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수습과 대학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설립자이신 야청선생과 함께 논의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1968년 대구대학과 통합하여 영남대학교로 발족하였을 때는 마땅히 청구대학 설립자인 야청선생을 이사회에 참여케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늦게나마 야청선생기념사업회에서 저간의 사태를 구명하고, 명예를 회부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1999년 5월 25일                 심  재  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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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오십년사』(영남대학교 출판부 1996 12월) P. 195에서 -

                “.....나(심재완)는 우연히 일치된 묘안을 생각해보았다......박정희 대통령에게 맡아달라고 간청하면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안이 나왔다. 이 일을 교섭할 사람은 이은상이 적임이니 부탁하자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은상은 ”대통령을 백년할 수 없는데, 그만 두면 빗자루 들고 돌아설 생각은 해보았는가? 회사 사장이 될 수 없고, 외국에는 대학총장을 하는 일을 많이 보는데 가장 떳떳한 일 같은데?“ 로 시작하여 그 능란한 말솜씨로 두 시간이나 우리가 제시한 이야기를 펼치니 대통령이 수긍하더라는 전언이 있고 난 뒤 우여곡절 끝에 박대통령의 뜻을 받든 신임이사 7명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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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난 대구심포지엄때와 마찬가지로 정지창교수님께서 증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영남대를 중심으로 사학과 권력에 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 발제2 : 권력과 사학의 민주화 - 영남대를 중심으로

정지창(전 영남대 교수)

1. 헌납인가, 강탈인가?

             1967년 대구대와 청구대가 영남대로 합병되는 과정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청구대학의 설립자인 야청(也靑) 최해청 선생과 그 후손인 최찬식 선생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대학의 신축 교사 붕괴사고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인사들이 설립자와 상의도 없이 박대통령에게 두 대학의 운영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 최해청 선생은 통합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편 대구대학은 최준 선생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운영권을 넘겼는데, 1966년 삼성이 경영하던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지자 한국비료와 대구대학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다. 헌납과 통합에 반대하던 최준 선생은 통합이사회에 참석했다가 각본에 따라 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중도에 퇴장했다.

             이후 영남대의 정통성을 둘러싼 두 가지 시각이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은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영남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영남대 50년사)고 보고 영납대학교 정관에 “교주 박정희 선생”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영남대의 정통성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은 자진 헌납된 것이고 두 대학의 설립자들은 영남대학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일 뿐이다. 통합과정이야 어찌 됐든 박대통령의 절대권력 밑에서 1970년대에 영남대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1988년 박근혜 이사가 영남대학으로부터 손을 떼고 영남대학이 민주화된 이후에도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대구대와 청구대의 설립자와 그 후손들은 통합과정을 권력에 의한 사학재단의 강탈이라 주장한다. “장물(臟物)학교”라는 표현은 학교를 빼앗긴 청구대학 설립자 최해청 선생이 영남대를 가리켜 사용한 것이다.(최찬식 편저, 『청구증언』참조) 이러한 시각에서 “영남학원의 본 뿌리 대구대학 설립자 최준 선생의 장손자”인 최염 선생은 영남학원을 가리켜 “정수장학회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쌍둥이 원조 장물’”로 규정한다.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지자 이병철은 한국비료와 대구대학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는데, “한국비료와는 달리 대구대학은 국가가 아닌 박대통령 개인에게 헌납한 결과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기에 ‘영남대학교 재단환수를 통한 정상화 시민대책위’의 함종호 대표는 “영남대학교의 설립과정이 청구대와 대구대를 설립한 독립운동가인 최준, 최해청 선생으로부터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정권의 실세들)가 약탈하는 과정”이며 “영남학원의 학원 민주화 운동은 끊임없이 영남학원이라는 ‘공익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2. 사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하는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전두환의 신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다음 박근혜씨가 영남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1980년 봄 박근혜 이사장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교내 시위가 계속되어 박근혜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이사로 내려간다. 이후 1988년 10월 영남대에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입시부정을 비롯한 각종 비리가 폭로된다. 뒤이어 검찰 수사로 입시부정이 확인되어 박근혜씨가 파견한 이른바 4인방 가운데 하나인 곽 모씨가 형사 처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교수, 학생의 시위가 계속되자 11월 22일 박근혜씨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이사들도 전원 사퇴한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와 직선제 총장제가 안정적으로 대학을 운영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학이 신 자유주의 와 세계화라는 물결에 휩쓸리면서 이념과 명분, 도덕성보다는 실리와 돈이 대학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박정희 향수와 더불어 박근혜씨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하자 “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재단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다. 2006년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교육부는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사학들을 종전 재단에게 되돌려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영남대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재단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종전재단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근혜씨에게 재단의 운영권을 헌납하는 일이 벌어진다. 2009년 1월 6일에는 임시이사회에서 박근혜씨에게 재단 복귀와 재단이사 7명 가운데 4명의 추천을 요청하여 마침내 영남대는 박근혜씨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그렇다면 정말 사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하는가? 주인이 있어야 대학은 발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 그 답은 2009년 이후의 영남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른바 재단정상화를 통해 구재단 복귀 찬성론자들은 박근혜씨가 이사진에 참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을 끌어들여 대학을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재단전입금이 줄어들고 교수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어 학내의 자유로운 언로가 막히고 학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금기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영남이공대의 임정철 교수는 총장의 정책(교명을 ‘박정희대학’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내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징계위에 남겨져 파면을 당하였다. 구재단 복귀 후 영남대에서 일어난 눈에 띄는 변화는 박정희 리더쉽연구소와 박정희 새마을정책대학원이 설립된 것이다. 앞의 연구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경영리더쉽과 추진정책,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영남대학교가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라는 초헌법적 철권을 휘두른 독재자의 리더쉽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박정희 향수에 기댄 새마을운동이 과연 21세기 대학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우려와 회의를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3. 영남대 재단 정상화의 원칙과 방향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분위에서도 사학재단 정상회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즉 ▲ 재단의 설립자 및 기본 재산의 3분의 1 이상 출연한 자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 종전 재단의 이사진 ▲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재단정상화를 논의하여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합의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된 원칙은 재단설립자나 재산출연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라는 것이다. 영남학원의 경우 박근혜 씨는 재단의 설립자도 아니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재단에 사재를 출연한 공로자도 아니고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구재단의 이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사분위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박근혜 씨는 정상화 논의의 당사자일 수가 없고, 설령 사분위의 기계적인 축조적 법해석에 따라 임시재단이 들어서기 직전의 재단 이사로서 당사자의 일원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의 설립자이자 재산출연자의 후손인 최염 선생이나 최찬식 선생에 비해 더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런데도 2007년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 7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박근혜 씨에게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정상화란 사분위나 교육부의 지침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고 최종적인 승인을 거쳐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마이뉴스 2013. 9월 10일 조정훈 기자와의 대담)

- 영남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애초 설립한 분들의 뜻에 따라 교육이념과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구대학이 추구했던 시민대학으로서의 역할, 대구대학이 추구했던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참신한 인사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대학 설립에 기여한 자, 대학 발전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자,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학교 운영에서 존중하는 게 사립학교법의 근본 취지이다.

             대구대학과 청구대학 설립자 혹은 그 후손들에게 최대한 발언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두 대학을 통합해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력도 일정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은 청구대학·대구대학 설립자 후손들 보다 발언권이 훨씬 적어야 한다. 대구대학 설립자 후손들은 영남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한다. 청구대학 설립자 후손인 최찬식 선생은 일단 강탈당한 학교를 되찾은 다음 사회공공성을 가진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3자의 의견을 존중해 영남학원의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대학으로 남을지, 시립대학으로 갈 것인지, 또는 공립대학으로 갈 것인지 등 학내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 결정하는 게 좋다.

이날의 토론은 상명대학교 박거용교수님, 국민대학교 김영미교수님,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님께서 발표 못지않은 중요한 내용들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토론 내용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구심포지엄에서 증언을 해주셨던 최염선생님께서도 참가해주셨는데요,

토론시간에 앞으로 나와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관 교수님과 이원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정리해주시고 세미나를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간제한때문에 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만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듣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니 꾸준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심포지엄에서는 학생분들들도 와주셨는데 이번 세미나는 시험기간과 겹쳐서 아쉬웠지만

저희 학회는 교수님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