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특수1부 배당! 고영환 대법관!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

[한산]

1. 

1월 4일 접수한 소송이 당일에 대법원 특별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되었다는 기사와 더불어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사건번호 : 2013수18 

  나. 재18대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 : 2013주1 

   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사건 : 2013주2

2.

특별1부 주심 고영환 대법관 인적사항

대법관 성명 : 고영한

• 임명 : 2012.08

• 약력   고영한 대법관은 1955년 2월 7일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무렵 선고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사건이 사법부 역사상 100대 명판결에 선정되는 등, 각급법원의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확한 법리와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민법주해』, 『법인회생실무』등 실무 주석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법인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실무 경험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3.

특별1부 행정담당부서 전화번호 : 02-3480-1364 (대법원 대표전화 : 교환 02-34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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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님 인물이 훤하시네요

저도 지켜볼것입니다.

[tzdcgzddadqtd3]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



국민여러분 모든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사법개혁 않되요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오후 1시(13시)

전국 각 지방 법원 앞에서 만나요



판사, 검사는 변호사가 될수 없고

변호사가 판사 ,검사 될수 없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1표 서명 하실곳)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라찌꼬]

양심 판결한번 만 하면 한국이 변합니다.

[두부와콩]

언론에서는 이런이야기 다루지도 않고 친일빨갱이후손 취임식 이야기만...아훅....

[norinori]

대법관은 압력을 두려워 하지 마시오!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그순간 저들의 권력의 힘은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선거를 하게되면 저들에겐 승산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 자체는 저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영한 대법관은 국민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될 것이고...

[norinori]

그러나 본인은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판결은 이미 각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인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통하지 않고 패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범죄심리분석가]

지금 고영한 대법관은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서있다.
영웅이 될 것인가. 반역자가 될 것인가?

[재미나는인생_V]

대법관님 불의에 굴하지 마시길...

[rudrleh]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 판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부디 후회되는 삶이 되지 마시길....

[파리비행장]

필승! 필승! 아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