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류주식)과 자본금 : 문제

[김수형 사무장]

1.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주, 보통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O)

 ②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할 수 있으나/특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X)

   : 특정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③ 회사는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과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 모두 발행할 수 있다. (O)

 ④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O)

 ⑤ 회사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때에는 그 종류주식의 총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 (O)

2. 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3)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수 없다. (O)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O)

③ 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 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X)

: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수 있으며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O)

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3. 상법상 주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3)

①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o)

②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한다 (o)

③ 회사는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다. (x)

: 액면,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될 수 없다

④ 회사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 이익의 배당, 의결권의 행사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⑤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o)

4.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환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X)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O)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X)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X)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