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요구

[손창일]

교총 회장단, 고건 총리에 7개 현안 제의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총 회장단은 23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7개 숙원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 요구와 함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승진제도의 안정적 개선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 회장단이 고건 총리에게 해결을 요구한 7개 현안은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이미 몇 차례씩 합의한 사항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이다.

이 날 총리와 이 회장외 교총 측에서는 이태호 초등교사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 황인태 중등교사부회장(전남 화산중 교사), 박규선 중등관리직부회장(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전원범 대학부회장(광주교대 교수), 김수연 여교원부회장(서울 난우초 교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정부 측에서는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젠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교총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성안해 제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면 참여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가 교육부의 추진 상황을 묻자 서범석 차관은 교육부도 현재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 회장단은 교원들의 제1 고충사항이 대학생 자녀 학비라며 "미래의 동량을 교육하는 교원들이 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망했다. 또한 교총 회장단은 "해마다 교원 증원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늘어나는 학급 수에 못미처 교원 법정정원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절반 수준이고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과중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고건 총리는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교총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서범석 차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수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고건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자료 가운데는 `수업자료지원센터" 설치와 `수업명인 선발대회"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총의 구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