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한 주 뉴스(9/1~9/15)

[관리자]

대학가 한 주 뉴스(9/1~9/15)

2014년 9월 16일 오후 12:44

 https://www.facebook.com/notes/527235057422708/

- "'국회-대학-교육부' 삼자 협의체 구성, 반드시 추진"(한국대학신문, 9.1)

http://goo.gl/cCyXAC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주도로 교육부, 대학이 모여 대학구조개혁의 평가 지표 등 대학 현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삼자 협의체 구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학가는 이같은 설 위원장의 의지에 반색하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자 협의체를 두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항도 예고된다. 그와는 별도로 협의체가 다루게 될 내용부터 구성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의 눈에는 정원감축만 보이나(영남일보, 9.1)

http://goo.gl/Hj58yD

사실상 정원감축이 ‘지정’과 ‘유예’를 결정하는 최종 요인이 되면서 부실 대학을 가려내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로지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가 평가 잣대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가지표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논란도 여전했다.

대학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취업률이나 등록금인하율 등의 지표관리에만 공을 들이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구조조정 가산점이 반영되면서, 무리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 명단을 피해 간 대학도 있다.

- [사설]교육부는 부실 대학도 정원만 줄이면 봐줄 건가(동아일보, 9.1)

http://goo.gl/Noo4RE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정원 감축은 우리 사회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2018년이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선다. 그러나 정원 감축이란 양적인 접근만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퇴출이 늦어질수록 예산 낭비와 국가 경쟁력의 하락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대학 평가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대학 교육의 수준과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학생 개인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마인드를 개혁하는 일이 절실하다.

- 부정 채용·경영권 매매·징계 무시 못하게 법조항 강화해야(경향신문, 9.2)

http://goo.gl/hPlVnt

(경향신문 사학관련 시리즈 마지막 기사; 웹페이지 하단 시리즈기사 참고)

사학에서는 비리가 일부만의 문제이고, 그간 사학이 공교육에 공헌한 점을 들어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의 자율과 비리는 무관하다. 잘하고 있는 사학들이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정비는 필요하다. 되풀이되는 사학비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은 뭘까. 사학비리와 횡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잘하는 사학과 못하는 사학을 구별해 지원하고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사학조례 제정 움직임이 움트고, 통제받지 않는 사학에 대해 상식적인 규율과 잣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사학비리 대책 법안과 안전장치를 소개한다.

-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정책 반대"(뉴시스, 9.2)

http://goo.gl/7lzgHr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가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현재 전국 지방대학 중 수도권 진입을 추진하는 대학은 충북 제천의 세명대를 비롯해 광주 서영대(경기도 파주), 대전 을지대(경기도 의정부), 대전 침례신학대(경기도 동두천), 강원 고성 경동대(경기도 양주), 충남 홍성 청운대(인천), 충남 금산 중부대(경기도 고양), 전북 임실 예원예술대(경기도 양주), 전북 익산 원광대(경기도 평택), 전남 광양 한려대(경기도 파주), 전남 광양 광양보건대(경기도 파주), 경북 영주 동양대(경기도 동두천), 경북 경산 대경대(경기도 남양주) 등이다.

- 수천억 쌓고도 장학금 인색..'투자 구두쇠' 대학들(이데일리, 9.3)

http://goo.gl/X92ffK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하위 15%) 대학’에 적립금 상위권 대학들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하위 15% 대학을 산출하는 평가지표 중에는 재정만 투입하면 올릴 수 있는 지표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들 대학은 ‘적립금 쌓기에만 급급했지 교육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차 후보군에 포함됐던 대학 중에도 적립금 상위 대학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의 A대학이다. 이 대학의 2013회계연도 기준 적립금은 2495억원으로 청주대에 이어 적립금 상위 7위에 올라 있다.

실제로 본지가 도종환 의원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A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112위 △전임교원 확보율 136위 △장학금 지급률 129위를 기록했다. 이 대학 역시 그동안 돈을 쌓는 데만 급급했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 충원이나 장학금 확충에는 인색했던 셈이다.

마찬가지로 추가 정원 감축안을 제시한 뒤 명단에서 빠져나온 수도권 B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3367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해 전국 4위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119위, 전임교원 확보율은 118위, 장학금 지급률은 116위에 불과하다. 이들 지표는 재정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B대도 교육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사립대학은 땅 투기꾼(?)..5조 원대 땅 보유”(미디어유스, 9.3)

http://goo.gl/0s15Rr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여의도면적 25배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액으로는 5조 90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희국 의원(새누리 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사실을 밝혀냈다.

답변서를 통해 황 장관은 “우리나라 사랍대학이 수익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12.16㎢(여의도면적 25배)에 이른다.”며 “2013년 정보 공시 기준으로 188개 법인 중 토지 보유법인은 165개이며, 전체 면적은 212.162㎢, 공시지가는 4조 7,002억 원, 평가액은 5조 908억 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황장관은 “사립대학이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 매입 및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등록금 수입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매입 및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희국 의원은 “사립대학이 학교이전 등을 하는데 왜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느냐?”며, 또 “사립대학의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도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춘 사례가 과연 있기는 한가?”라며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연 평균등록금 409만, 사립 733만(미디어유스, 9.3)

http://goo.gl/dcg3yR

우리나라 대학 연 평균등록금 중 국공립대학 409만2천원, 사립대학 733만 4천원, 전문대의 경우에는 국공립 전문대학이 235만 4천원, 사립전문대학은 595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희국 의원(새누리,대구 중․남구)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등록금 현황을 묻는 서면질의를 통해, 황 장관은 “2014년 4월 1일 일반대학 기준 국‧공립대 및 4년제 사립대학은 189개이며, 재학생은 국‧공립대 341,957명, 사립대학은 1,187,350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4년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09만 2천원, 사립대학은 733만 4천원이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국공립 전문대학이 235만 4천원, 사립전문대학은 595만 6천원”이라고 답변했다.

-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 '나홀로 인상'…1천만원대(연합뉴스, 9.4)

http://goo.gl/CiUlN4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학부의 등록금은 떨어졌으나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2012∼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일반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은 2012년 1천32만원에서 올해 1천50만원으로 18만원 인상됐다. 이와 달리 사립대 학부 등록금은 같은 기간 5만원 내렸다.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역시 최근 2년 사이 등록금이 2만원 인하됐다. 사립대의 대학원 등록금만 오름에 따라 학부와 등록금 차이가 2012년 293만원에서 올해 316만원으로 벌어졌다.

- '사학비리' 김문기 상지대 총장 사퇴 거부(뉴스토마토, 9.4)

http://goo.gl/ftA2m3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상지대학교를 방문해 김문기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4일 김문기 총장은 상지대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교문위원들에게 "교육부와 국회가 오해하고 있다"며 사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총장은 지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으로 복귀한 것이라며 지난달 24일 교육부의 총장사퇴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김문기 총장의 학교경영 복귀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학을 사유화 하려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한 교육부의 한석수 실장은 "상지대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는 파악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파악한 것보다 현장이 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은 교육부에 상지학원 이사회 파행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임시이사를 파견해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 중앙대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 추진논란…내년 정원 3.2% 감축(세계일보, 9.9)

http://goo.gl/p0eUm5

중앙대는 교육부의 요구대로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학과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고 지난 7월 선정된 특성화 사업을 신청할 당시 약속한 2년간 총 정원의 4%(2015년 3.2%·2016년 0.8%) 감축을 이행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은 이미 학과 수를 76개에서 67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온 가정학과를 폐지하고 인문계열 9개 학과를 4개로, 예능계열 14개 학과를 7개로 통합한다. 대신 제약산업학과,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융합보안학과, 예술학과 등 4개학과를 신설한다.

- 한림대 구조개혁 갈등 재점화(강원도민일보, 9.10)

http://goo.gl/EI1bxf

한림대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학내 갈등(본지 6월 12일자 4면)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한림대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춘천시 명동에서 대학측의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갖고 1학기 이후 중단했던 반대운동을 재개했다. 대책위는 국어국문학과·사학과·철학과 통·폐합 문제를 담은 전단지를 함께 배포하며 춘천시민 208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

- 교육부 제동에도 '대학적립금' 12조 육박… 이대-연대-홍대順(뉴시스, 9.10)

http://goo.gl/PLFyan

대학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 적립금'이 1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희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3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8171억원에 달했다. 이 중 4년제 사립대는 9조2559억원, 전문대 2조5117억원, 대학원대 495억원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청주대와 덕성여대가 적립금 규모 상위권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예상된다. 1차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정원감축 조건으로 벗어난 대학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수원대도 적립금이 4번째로 많았다.

- 복귀한 ‘비리 사학재단’ 제 버릇 개 줄까(한겨레, 9.10)

http://goo.gl/2nB3Dc

사학비리 등으로 퇴출된 옛 재단들이 사립대 운영에 복귀한 뒤로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로 적립금을 더 쌓아두면서도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무책임 운영’ 행태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옛 재단 복귀 길을 터주고 교육부는 이들 재단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눈감아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옛 사학재단들은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가운데 적립금을 임시이사진이 운영할 때보다 많게는 35%나 더 쌓아두면서 재단 전입금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7개 대학의 2009년 재단 전입금은 113억여원에서 지난해 75억여원으로 38억여원(약 34%) 감소했다. 반면 이들 대학 교비 적립금은 같은 기간 7206억원에서 8115억원으로 909억원(약 12.6%) 늘었다. 대부분 옛 재단들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한 뒤 교육 투자 등 재정 기여는 줄이고 교비 적립금은 쌓아두는 낡은 운영 형태를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 교육부 공무원 최근 4년간 금품비위 징계 최다(연합뉴스, 9.10)

http://goo.gl/bGyiyq

최근 4년간 금품을 받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비위가 많고 징계금도 많이 부과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10일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금품비위 공무원 1천598명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768명으로 집계됐다.

- 영남·조선·광운·상지·세종·대구·동덕여대 등 구재단 복귀대학 법인 지원 줄어(아주경제, 9.11)

http://goo.gl/IXTdKp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7개 사립대학에서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 재단이 복귀한 영남대, 조선대,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대구대, 동덕여대 등 7개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원에서 2013년 75억원으로 3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년 37억원에서 지난해 9억원으로, 세종대는 2009년 23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상지대는 2009년 3억원에서 지난해 9800만 원으로 1억원이 채 안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해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33.2%로 410억원, 광운대는 35.9%인 188억원, 세종대는 25.6%인 169억원, 상지대는 17.3%인 30억원이 증가했다.

- 건양대, 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지적… 건양대병원도(뉴스1, 9.11)

http://goo.gl/Y0h1UH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건양대학교 등이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양학원과 건양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법인회계 8 교비회계 3건 등 총11건을 적발했다.

- 서원학원, 설립자 후손 소송 제기로 또다시 잡음(아시아뉴스통신, 9.11)

http://goo.gl/jQeVsl

11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운호학원(서원학원 전신) 설립자인 고 강기용씨의 후손이 손용기 현 서원학원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 선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손 이사장의 이사 선임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법인 채무 불이행, 독선적인 정실인사, 총장 임명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 강기용씨 후손은 소장에서 “서원학원 이사회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손 이사장을 법인 경영 인수자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뤄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학원은 1954년 신라학원(1964년 운호학원으로 개명)이란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설립자인 고 강기용씨 사후 학원 운영을 둘러싼 유족 간의 갈등 등으로 오랫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현 손 이사장의 영입으로 학원정상화의 길을 걸어왔다.

- 도내 사립대 14곳 누적적립금 ‘1276억’(강원도민일보, 9.12)

http://goo.gl/Yvx0JP

강원지역 사립대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 적립금’ 총액이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도내 사립대 14곳의 2014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총 수입은 1조 1832억 7000여만원, 지난해까지 누적된 적립금 총액은 1276억 66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사립대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한림대로 지난해 기준 총 539억 131만 9000원이었으며 △경동대 285억 1869만 6000원 △상지대 205억 4278만 6000원 △가톨릭 관동대 107억 5915만 6000원 순이었다.

- 강원대 교수들, 비상대책 전체교수회의 소집 요구(연합뉴스, 9.12)

http://goo.gl/hSZG8G

강원대 교수 300여명이 학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전체교수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소집할 것을 총장에게 요구했다. 강원대 교수협의회는 12일 교수 304명의 동의를 받은 비상대책 전체교수회의 소집 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교수협의회가 지적한 문제는 대형 국책사업 수주 실패, 학과 통합 강행, 교수 과도 징계, 부총장 인사 질책,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 고갈, 부지매입용 은행 대출, 재학생 전과를 무제한 허용하는 학칙 개정 등이다.

- “모교의 배신…” 일부 대학 졸업생에 도서 대여료 요구(스포츠경향, 9.14)

http://goo.gl/qKJ6bw

수도권 내 일부 대학교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도서 대여료를 요구해 졸업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정부 보조금 받고, 이도 모자라 졸업생에게 도서 대여비까지 받아야 하나.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슬픈 현실” “모교의 배신, 차라리 일반 도서관을 이용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막 내린 ‘부실대학’ 정책이 남긴 건 '정부-대학가 괴리감'(한국대학신문, 9.15)

http://goo.gl/AWXPDR

■대학자율화 정책 뒤엎은 강력한 ‘정부개입’= 대학 경영진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당면한 외부환경과 ‘혁신’에 둔감했던 대학행정 등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자살이 속출하던 2011년의 사회 분위기는 정부로 하여금 대학개혁에 손을 대도록 촉구했다. 정부가 대학자율화라는 고등교육 정책기조를 깨고 유례없이 강력한 개입정책을 꺼내게 된 배경이다.

■취업률 제자리·학내 갈등 심화 ‘반(反)교육적’= 하지만 '현실은 그런 평가와는 다르다'는 불만이 대학을 비롯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중요지표라던 취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1년 58.6%로 나타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올해도 58.6%에 머물렀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59.5%, 2013년 59.3%를 기록한 뒤 다시 뒷걸음질 쳤다.

그 사이 취업률을 내세워 강행됐던 학과통폐합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 ‘주요지표’를 위해 희생당한 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분노하고 있다.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학들은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등 일부 학과를 집중적으로 폐과시켰기 때문이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반(反)교육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치로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기획정보부처장은 “내실보다 지표가 중요해져 대학행정력이 지표관리에 낭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다보니 교육은 뒷전이 됐다는 이야기다. 졸업생의 졸업을 유예하도록 종용하거나 휴학생의 휴학시기를 충원률 집계 이후로 미루도록 설득하는 것은 이제 예사다. 취업률 공시철이면 대학직원들은 취업자를 찾아내기 위해 자정까지 전화통을 붙잡는 모습도 연출된다. 그 사이 교육이나 취업지원은 뒷전으로 밀렸다.

■주식 매매하는 ‘영리대학’ 초석일까=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4년간이나 끌고 온 이유는 뭘까.

표면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경쟁력 강화 등의 동인 외에도 대학가 일각에서는 대학 기업화의 초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돈이 안 되는 학과’를 폐지해 몸집을 줄이고 기업에 인수되거나 스스로 주식시장을 노크할 수 있는 ‘영리대학’으로의 변모를 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미 교육기관의 영리화는 도마 위에 올랐다. 신성욱 기획정보부처장은 “몸집을 줄이고 돈이 안 되는 학과를 폐과하는 등 영리대학이 가능한 형태의 변화가 실제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가 영리대학 도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책을 펴진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정부재정지원제한 유예대학도 '후폭풍'(한국대학신문,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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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이번 정시 모집인원을 감축해야 했으나, 해당 대학들은 2016년도 입시까지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학마다 시기별 모집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6개 지정 유예대학은 2015학년도에는 입학정원 2039명, 2016학년도에 762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지정 유예대학들은 당장 ‘하위 15%’라는 오명은 벗어나면서 입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당장 하반기부터 1차에 지정된 대학들의 베일이 벗겨질 전망이다.

대학 내부 갈등도 변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1년 뒤 벗어날 수 있지만, 이미 줄인 정원은 다시 늘리기 어렵다. 즉 장기적인 등록금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정원감축을 결정했다는 의사결정상의 문제도 노정하고 있다. 대다수 지정유예대학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 정원감축을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구성원간 강한 갈등이 분출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실제로 1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정유예된 모 사립대 교수협의회장은 “정원감축과 같은 대학구조조정은 학칙 개정, 대학평의원회 등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데, 단 일주일 만에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방법을 열어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시행 10년, 사내대학을 향한 엇갈리는 시선(한국대학신문,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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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대학이 주목받으면서 대학들과 정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들은 점차 세를 확장하고 있는 사내대학에 경계심을 보이는 반면, 정부는 교육수요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사내대학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교육수요자 층이 겹치는 전문대학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4년제 대학은 소규모인 사내대학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사내대학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현재 8곳에 불과한 정식인가 사내대학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5년이면 시행 만 10년째에 접어드는 사내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 '확대일로' 사내대학 =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서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내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현재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었다. 설립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도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또한 사내대학 교수‧강사는 현장 실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생도 학생 정원의 일정비율 내에서 동일 직종의 타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 대학가, 고등교육 수요자 중첩 우려

특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사내대학이 직원을 교육하고 학위를 주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이 겹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자칫 사내대학의 확대가 전문대학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전문대학의 한 교수는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는 말은 맞지만 교육이 제대로 가길 원한다면 대학에 위탁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에서 문을 열어준 게 잘못이다. 대학이 우선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에서 인력 양성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세금 덜 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고용기금을 환급받아 가르치겠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며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