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청소년소비자 상담 분석

[다람쥐]

□ 신발, 휴대폰, 인터넷 게임 관련 미성년자 피해가 가장 많아

이 자료는 11월 29일(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사회경험·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3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을 노리는 각종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에 인기가 많은 해외 유명 운동화나 티셔츠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카페)를 개설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먹튀’ 사업자에 의한 미성년자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미성년자들의 경우 해결방법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센터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번호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건 중 ‘10대 미성년자’ 관련 건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591건으로 전년 동기 356건 대비 6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역은 1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미성년자 상담건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부산	울산	경남	계
2010. 1.~10.	198	30	128	356
2011. 1.~10.	322	73	196	591
증 감	124	43	68	235
증가율	62.6	143.3	57.1	66.0

분야별로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10대 미성년자 상담 접수건(591건) 중 ‘신발’ 분야가 11.3%(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 분야 8.5%(50건), 인터넷게임 등 ‘정보이용 서비스’ 분야 6.6%(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년 동기 대비 상담건이 무려 700.0% 증가한 ‘의류’ 분야(3건➜24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TOP 5중 ‘방문·통신교육서비스’ 분야(8건➜27건)는 23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품목별로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신발’ 분야의 ‘신발·용품’ 관련 불만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통신기기’ 분야의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미성년자 소비자상담 다발 분야>

(단위 : 건, %)

구분	2010. 1.~10.		2011. 1.~10.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	증감율
전체	356	100.0	591	100.0	235	66.0
1. 신발	37	10.4	67	11.3	30	81.1
2. 통신기기	23	6.5	50	8.5	27	117.4
3. 정보이용 서비스	41	11.5	39	6.6	△2	△4.9
4. 방문·통신교육서비스	8	2.2	27	4.6	19	237.5
5. 화장품	24	6.7	26	4.4	2	8.3
6. 의류	3	0.8	24	4.1	21	700.0
6. 서적·인쇄물및음반	12	3.4	24	4.1	12	100.0
8. 택배서비스	5	1.4	19	3.2	14	280.0
9. 음향기기(MP3)	7	2.0	14	2.4	7	100.0
9. 영상기기(PMP)	11	3.1	14	2.4	3	27.3

신발 분야의 소비자피해 상담이 많은 이유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 직수입 및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N다모아사가 배송 지연, 환급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문·통신교육서비스 분야의 소비자피해 상담이 많은 이유는 I사가 1년 간 수강료가 약 290만원에 달하는 교육서비스를 2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3~6개월을 추가해 준다며 장기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후 부실한 서비스 제공, 중도 해지 거부 등의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때문이다.

청구 이유별(불만 사유별) 현황은 ‘품질·A/S’가 23.4%(138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13.9%(82건), ‘계약 불이행’·'청약철회‘ 각각 11.5%(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민법」상 취소할 수 있으며, 유명 브랜드 신발·의류를 저가에 수입·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현금 결제 만을 요구하는 통신판매 업체의 기만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즉시 1372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는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2012년 대입 수능 시험을 마친 경남 지역 2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동 교육은 정동영 부산센터장의 양산 웅상고등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부산센터의 청소년 소비자교육 강사 4명이 투입되어 12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첨부] ‘부산·울산·경남 지역 10대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