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과제와 향후 전망

[농산어촌 컨설턴트]

새만금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과제와 향후 전망

저는 UNDP국가습지보전사업 금강사업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금은 농어촌지역의 국가공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영옥입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새만금에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작금에 와선 새만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새만금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보며 제가 목격한 바를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우리 전북지역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1986년에 새만금사업이 처음 제기되고 이후 지역민이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중단된 5년을 포함한 지난 27년 동안 새만금은 커다란 시련의 불씨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조성되기전까지는 새만금지역에서 우리의 이웃인 어업인들은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 내지는 수십원에 이르는 수산물을 채취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지역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아무런 어려움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가 축조되고 나서부터는 어찌된 영문인지 새만금은 전북지역의 장미빛 미래만 제시된 채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축조이전 그많던 인구는 대도시나 타지역으로 생활이나 어업 근거지를 옮겨 대부분 다 빠져나가 지역인구 감소는 물론 시장경제마져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 이후 중부 서해 연안의 최고를 자랑하던 군산항이 불꺼진 항구가 되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새만금방조제로 인한 피해와 불만족스런 요소들은 지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커져만 갔습니다.

그많던 물고기들은 씨가 말라져갔으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매립과 항만 등의 부대시설 공사로 인해 내부 환경문제는 물론 연안의 생태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란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밥상이나 술안주로 자주 오르 내리던 생선들은 출처를 알 수 없거나, 타지역 산물로 메워져 가고 그마져도 생활이 각박한 요즈음은 구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만금 내부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은 산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주도로 시작되었던 국책사업은 예산문제 등 정치권 등의 지역논리로 인해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탓에 갈수록 민간투자에 의지하게 되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투자 수요에 목말라 하며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동안 새만금에서의 투자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여타의 해외 투자업체들이 양해각서대로 제대로 이행한 투자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의 용도별 공간구조는 사업전 식량확보기지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더니 이젠 본래의 조성목적에서 거의 벗어나 아무도 찾지 않는 상태의 무주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의 계획대로 농업지구, 환경생태, 관광휴양쪽으로 줄기차게 밀어 붙였다면 지금처럼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훨씬 더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만금은 변화되어 안정감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새만금산업단지에 기술집약적 기업의 투자유치는 이미 많은 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보다도 항만등 입지조건이 더 좋은 국가산업단지도 비어가고 있는데 허허벌판의 새만금산업단지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지금의 새만금에선 사업시행자는 고사하고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구간에서도 기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젠 그렇게 표방하던 동북아시의 허브란 말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전북지역 희망의 땅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해 짜맞추기식의 땜질 처방용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새만금사업 시작과 함께 군산지역은 지역경제 악화와 미세먼지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바닷길이 막히고, 부안지역은 그 수려했던 해안 경관이 새만금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하기 위해 상당 부분 훼손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위정자들은 약속합니다. 자기에게 표만 찍어주면 임기내에 새만금을 끝장내주겠다고... 그런데 당선만 되고나면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만금지역에선 정권의 편의적인 용도 변경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용도에 맞는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은 바람에 의지하듯, 바뀐 정권에 의지해서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며 지난 27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금일에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에서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비젼 선포대로라면 태양광발전사업은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화제를 돌려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을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에 국책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과야 어찌되었던 임기내 4대강사업 완료 선언을 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지금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은 썩어가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필요 이상으로 과다 투입된 반면, 특정의 대형건설사들 배반 부르게 하는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단기간에 걸쳐 시행된 막대한 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해 사업종료후 중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은 새로운 수요처를 찾지못해 파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국내 경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초에 4대강사업이 꼭 필요했었더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이명박정부는 마치 이것을 임기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며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답보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다며 국민의 이해속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한 결과물 없이, 속도전만을 내세우며 다급하게 추진할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빈번히 무시되고 왜곡되었으며 심지어는 마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펴는 극단주의자들로 매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란 역사적 실체를 통해서 지난 정부와 그 이전의 정부, 또한 지금의 정부 행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의 급변화에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권만이 할 수 일이라면 국민은 그져 허수아비 역할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태양광전력사업은 말이 재생에너지 사업이지 일부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역의 소수 자본가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지난 4대강사업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공표전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부족을 단편적인 사고의 실례로 들겠습니다.

한 국가의 정책실행이란 사업계획,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수렴된 의견 검토 및 기본정책안 수립, 수립된 정책안에 대한 설명회, 보완, 실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 혹시나 실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려를 종식시킨 후 사업을 시작해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님니다.

어차피 정권 실세들의 눈치를 보며 지난 27년을 버티어 왔기에 한두해 늦어진다고 해서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에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일방적인 짜맞추기식 사후 행정처리

대기업과 공공기업 위주의 사업량 배분 형식,

주민참여 부분에선 영세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입안자 자기들끼리 자본투자, 채권, 펀드 등의 주민참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의 추진방식이라면 고용창출 또한 얼마나 일구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인 아닌 정권 임기내 사업 종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혹,

졸속으로 급박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간과하여 놓치게 수많은 문제점 등

이외에도 머잖아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예견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4대강 사업 추진시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새만금의 조기안정을 위해 새만금사업과 관련 있는 2건의 국민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새만금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와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방조제 준공후 현재 새만금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마져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새만금에 드러난 원형지를 매립하자니 다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정치권의 반대나 잇슈 때문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바꿔서 민간사업자를 찾았는데 매립토 확보나 경제성 등이 맞지 않아 선뜻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금강호는 토사가 퇴적되어 호소의 용수관리에 이미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금강호에는 해마다 1M이상의 토사가 퇴적되어 현재는 약 1억만lb이상의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금강호 토사의 퇴적은 이수목적의 용수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담수량 부족은 물론이고 수질마져 악화시켜 용수로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수질급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마져도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금강호 준설을 통해, 매립토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새만금 기반조성과 금강호의 지속가능한 수질보전 그리고 농,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주로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새만금사업지구 내부의 유용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 기반조성 단축과 예산절감을 유도해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만금의 속살과 인근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한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내지는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허물을 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 정부의 허물을 보고 배우며 담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먼저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입니다.

새만금에 국책연구기관으로써 재생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와 기술 축적 및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OECD가입국중에서도 최하위의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우리가 단기간에 2030프로젝트에 의해 선진국중에 말단수준이라도 착오없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면 인프라 구축은 실제 투자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니다.

수소에너지, 수력, 바이오, 지열, 조력, 공기열 등 산업화와 기후변화에 적용할 재생에너지 분야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 및 추진하는 연구 센터는 나아가 방사능이나 Co2, 미세먼지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의 성패는 언제나 변함없이 비교우위를 견인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 결집에 달려 있음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급속한 사업 추진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이와 문제점 등을 살펴가면서 보완 등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적, 중장기적 추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력의 수급과 소비에서 일어나는 전력시장의 여건 변화에도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외면한 트러스트는 유지되거나 살아남기조차 힘듭니다.

새만금태양광전력사업을 놓고 추정해보면 2022년까지 모듈제조업체들은 그 규모를 대비해 생산설비를 늘릴 것입니다.

한시적, 그리고 수요가 한정된 부문에 갑작스런 공급을 위해 불가피성도 있지만 기업은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4대강 사업당시 토목건설업체 등이 그랬듯이 태양광 관련 업체들도 반짝 경기 후 일부 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향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모듈 제조업체에서부터 기업회계 상 부실한 태양광발전 기업까지 기업 파산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국책 사업은 시장의 흐름을 견고히 한 후, 지속가능한 방식을 찾아 서서히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4대강처럼 밀어 붙이듯 새만금에 태양광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면 아주 이상한 그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라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누구에게 줄을 대는가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 납품하려는 이들의 먹이사슬은 작동될 것입니다.

그에 더해 공급의무자들은 REC(공급발전사와의 전력거래가격) 자체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이거나 일반인은 개발행위 심의나 지침 그리고 선로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일 것입니다.

새만금태양광은 시공 후 전력 판매는 있을지 모르지만 송전 문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전기가 남아돌아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태양광을 멈추라고 지시한 후 보상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송전 선로가 가장 큰 난제일 것입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전체 설비 준공은 2022년이 아닌 그 이후 언제까지일지 가봐야 알 것입니다.

만일 그 사이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면 태양광 관련 사업은 자동차나 조선업치럼 패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산설비는 늘었는데 소비가 안되는 구조에서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http://cafe.daum.net/sunlighthouse/Eoqi/4048에서 부분 발췌하였음

셋째는,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공공방식의 투자이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투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4대강사업시와 마찬가지로 손익발생에 따라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혜자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방식 투자의 잇점은 에너지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을 답보할 수 있으며, 수익이 지역민이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고른 분배가 가능한 한편으로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는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구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유도하여 불꺼진 항구를 휘황찬란한 도시야경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간접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지자체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 하도급을 통해 열악한 지역업체의 부분적인 발전사업 참여 및 공사참여, 그리고 공공형 주민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종료후 관련업계의 패닉을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사업을 추지하기전 오랜 기간을 두고서라도 지역민 설득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증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설득과 이해관계자 이해에 대한 합의 없이는 결코 좋은 반향을 불러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지지가 결국은 성공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