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 준비자료

[우리 꿈mo~~]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 완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¹)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¹ :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ㆍ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의 형태로 사회문제화 되었으나 요양병원ㆍ시설에서의 돌봄은 살던 곳,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4

시니어시터 플랫폼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비웰입니...

blog.naver.com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별ㆍ사업별로 단편적ㆍ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ㆍ통합되지 못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7년 후인 2026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6년 노인 인구는 1천111만명, 이 중 100만명 이상이 치매 환자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 출생)의 시작인 55년생이 노인이 되는 등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의 노인인구는 약 723만명으로 인구의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
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주거지원, 방문의료, 재가돌봄, 서비스연계 등 핵심 요소를 구현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1.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²’을 대폭 확충한다.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년도가 30년 초과된 비율이 노인가구는 36.6%이다. 주택건축년도가 30년 초과된 비율이 수도권은 21.4%, 비수도권은 46.4%로 일반가구(18.4%)에 비해 노후화되어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예: ‘19~‘22년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케어안심주택²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돌봄지원 등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

②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 개량 개보수(비용대출 포함) 26.4%,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9.7%,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17.7% 순으로 나타났다.

-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집수리 및 주택관리를 지원·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항목별 주택개·보수 필요성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바닥제 37.6%, 응급비상벨 31.1%, 화장실 지지대·손잡이 29.3%, 레버형ㆍ막대형 문 손잡이 28.5%, 단차³ 제거 28.5% 순(‘17 주거실태조사)으로 나타났다.

★단차³ : 방과 거실 사이, 층계 따위에서 볼 수 있는 높낮이의 차.              

   
- 이러한 주택개·보수의 시행은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용이 2017년 기준 년간 1.3조원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연령별 골절 환자수 분포를 보면 남자는 50대에서 17.4%로 가장 많고, 여자는 50대 이후부터 폐경이후 골다공증 발생이 높아지면서 골절 환자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③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3개 부처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18.9.11.))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⁴,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케어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ㆍ복지ㆍ건강ㆍ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⁴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2.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89.5%가 만성질병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2

시니어시터 플랫폼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비웰입니...

blog.naver.com

①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②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③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개월간 전체 노인의 77.4%가 의료기관 이용, 평균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2.4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거동불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어 방문의료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지속적ㆍ포괄적으로 예방ㆍ관리하여 건강 악화 및 합병증 방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④ 건강예방ㆍ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 ‘22년까지 경로당 3만개소, ’25년까지 4만 8,000개소에서 운영 추진)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종합병원ㆍ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하여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① 커뮤니티케어에 걸맞는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노인 돌봄은 가족, 특히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 보호자가 주로 맡고 있으며 여성보호자에게 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가서비스는 공급기관·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지 않다.
 
-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17년 현재 노인의 8.0%(58만명) 에서 ‘22년 9.6%(86만명)으로 향상시킨 후에는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예컨대,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급여 비중은 한국이 2.38%(‘16), 일본이 3.80%(주택개보수 포함, ’18) 수준이다.
 
-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여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2022년 비율은 75%, 2025년은  8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②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③ 한편,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④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지원할 계획이다.
 

-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사람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②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 둘째, 지역에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하고자 한다.
 
③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ㆍ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2년까지 15.5천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④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 지역의 민ㆍ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ㆍ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2019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노인실태조사
 

[출처] <시니어시터 국가정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 보건복지부|작성자 seniors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