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수능성적공개파장, 교원평가제, 마이스터고

[호수빛하늘]

고교등급제 도입→평준화해체 수순 밞나 (헤럴드경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가 12일 일부 언론에 적격 공개되면서 교육현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일선고교, 내신성적으로 통해 고교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면서 향후 파장을 주시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고교평준화의 완전 해체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고교등급제 시행 논란 당장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고교등급제의 도입 등 대학입시에 파행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그동안 주요 사립대들은 특별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암암리에 우대해왔다. 하지만 학교간 성적차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드러내놓고 우대전형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자료가 공개되면서 대학들은 우대전형을 실시할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고, 어떤 식으로든 고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사립대의 입학관계자는 “고교별 수준차이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아니냐”면서 “하지만 비공개와 공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처럼 고교등급제 논란이 현실화할 경우,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대학입시의 `3불(不) 원칙` 존폐에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별 쏠림, 기피현상 가속화될듯 이번에 공개된 고교별 수능성적은 의도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고교를 서열화했다. 수능성적 1등부터 꼴찌까지 공개된 것이다. 상위권에 끼지 못한 고교는 학부모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46)은 “입학당시 학교설명회 내용과 너무 다르다”면서 “특목고는 아니지만 오랜 전통과 교사들의 열의가 있어 믿고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요영역에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찾을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서울지역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서 특정학교에 쏠림현상이나 기피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 3학생을 둔 B씨(41)는 “어떤 부모가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겠느냐”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적이 좋은 학교를 신청하고, 또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해서라도 성적좋은 학교에 들어갈 확률을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평준화 완전 해체로 연결될까 고교별 수능성적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고교평준화가 ’무늬만 평준화’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6개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고교별로 학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이른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성동 영등포 중랑 구로 등 최하위권간의 점수차이는 주요영역별로 60점 정도를 기록했다.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도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같은 등록금내고 누구는 운이 좋아 우수고교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위권 고교에 들어가느냐는 본질적인 논쟁은 불보듯 뻔하다. 이번에 자료를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선 조전혁 의원(한나라당) 역시 “평준화고 간의 학력격차는 부실한 학교교육 때문이겠지만 사교육의 효과일 수도 있다”면서 “그 어느쪽이든 사교육을 압도할 정도로 공교육을 향상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번 자료가 공개된 후 “성적이 좋지 못한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자료공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평준화의 해체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NEWS & VIEW] 쉬쉬 35년… '가짜 평준화'에 속았다 (조선)

정보 공개 안해 처진 학교' 방치 학력差만 더 키워 1973년 2월 27일,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은 고교 학생 선발에서 학교별 시험을 금지하고 평준화 제도를 도입한다는 혁명적인 교육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였다. 평준화 제도를 통해 ①사(私)교육을 줄이고 ②입시에 휘둘린 학생들의 심신을 발달시키며 ③학력이 낮은 학생들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35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한민국은 사교육 천국이 됐고, 밤늦도록 학원을 쫓아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심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피곤하다. 그래도 하위권 학생의 학습 수준을 끌어올려 평균 수준에 몰리도록 하는 '학력(學力) 평준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개된 수능시험 성적 자료를 보았더니 이마저도 허상이었다. 2009학년 고교별 수능 성적에서는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고교 간 학력 차가 크다는 게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에서 언어·수리·외국어 평균점수가 제일 높은 경신고(337.29점·범어동)와 시지고(313.35점·신매동)는 차이가 25점에 달했고, 서울 강남구에서도 휘문고(329.67점·대치동)와 현대고(303.49점·압구정동)의 차이는 26점이나 됐다. 비교대상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비슷하다. 지방 비평준화 고교나 특목고와 일반고와의 성적 차이는 당연할 수 있지만, 일반계 고교끼리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얼까? 서울대 백순근 교수는 "'가짜 평준화' 현상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교육 현장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껍데기만 평준화'라는 것이다. 하위권 학생도 학업 수준이 높아져 중간에 접근하게 하는 '진짜 평준화'가 이뤄지려면 정확한 학업 수준 실태가 공개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준화 자체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과 교육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백 교수는 "평준화의 본래 취지는 뒤처지는 학생들을 끌어올려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고 이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어느 학교가 학력수준이 높은지, 어느 학교에 보충 학습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학교 성적을 공개해야 성적 낮은 학교에 우선적 지원을 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해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의 착각'에 빠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했다. 겉모습만 '평준화'였지, 실상은 학교들을 격차 확대의 함정에 '방치'해 놓았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나라가 우리처럼 '평준화'를 교육정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평준화는 '다양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학교의 학업성적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학교 유형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 교내에서도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학교들은 '획일화'에 매달렸다. '평준화=획일화'라는 논리가 지배한 것이다. 실력차가 큰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교사는 중간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 결과 '너무 쉬운' 상위권이나 '너무 어려운' 하위권 학생들은 저마다 학교 수업을 외면한다. 고려대 홍후조 교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평준화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학교에 지나치게 간섭했다. 수업시간표까지 정부가 짜주고, 학교의 다양성 교육은 대부분 금지됐다. 1980년대 중반부터 특목고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똑같은 교사로부터, 똑같은 진도에 따라 공부했다. 그 결과 '공교육 붕괴'가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 사교육 영향력이 커지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 학생들의 학력은 올라갔다. 지난 2004년 서울대 김광억 교수팀이 발표한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논문은 "평준화 정책이 진행되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중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던 평준화 정책이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번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는 그동안 철저히 숨겨온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되며, 성적 공개로 밝혀진 하위권 고교에 어떤 정책을 펴 학력수준을 끌어올릴지, 정부가 어떻게 저소득층 학교를 도와줄지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형식만의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대안'이 있어야 '진짜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조전혁 의원 공개한 수능성적에 심각한 모순" (한국)

교육시민단체 반박서한 "입학생 학력효과가 학교효과로 둔갑" "입학생들의 학력 효과를 학교 효과로 설명해선 안된다.", "진정한 학교 효과는 입학생 성적 출발점이 같은 학교 간 비교로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교육시민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13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4쪽짜리공개편지를 보냈다. '조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가 제목이다. 편지는 그가 최근 공개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별 성적'이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일종의 '반박 서한'이다. 이 단체는 조 의원이 자체 분석을 통해 내놓은 수능 성적 자료의 허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수능 상위권 학교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자리한 것은 조 의원 주장 처럼 '학교 효과'때문이 아니라 '입학생들의 학력 효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때부터 전국 상위권에 든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학교의 수능 성적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편지는 "이런 입학생 학력 효과를 고교 학교 교육 결과로 뒤바꾸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간 학력 격차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학교 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효과를 정확히 보려면 우수 학생 여부 등 입학생들의 출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학력 격차 실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려면 특정 고교 학생들의 출발 지점을 확인한 뒤 3년 후 어떤 성적 변화를 나타냈는지, 그리고 학교가 이를 위해 투입한 교육적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정밀하게 평가해야 옳다"고 말했다. 편지는 또 정부나 국회의원이 학력격차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확한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사교육 변인, 학교 및 가정배경 변인 등을 결합시켜 학생들의 성적 상승 및 하락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처럼 조 의원이 단순하게 학교별 수능 성적 결과만 제시하는 것은 고교등급제 합리화 및 입학사정관제 왜곡 등 부작용만 유발할 뿐이라는 진단이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이번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경감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간 서열이 매겨지면 해당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교 입시경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사교육 잡기는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김진각기자

공립고 압도한 사립의 힘… '교사 파워'가 갈랐다 (조선)

강남·광주 동구·대구 수성구… 상위권 학교 대부분이 사립고 공립 교사들 소속감 떨어져… 수업 전념 사립 교사와 대조 본지를 통해 공개된 '학교별 수능 성적 3개 영역 평균 합산 서울지역 상위 100개교 목록'을 본 서울의 중3 학부모 김모(42)씨는 "아들을 사립고에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올해 입시부터 3회까지 고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데 휘문고·영동고·세화여고·경기여고 등 상위권 학교 중 상당수가 사립고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추첨식으로 선발한 학생들인데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사립고 교사가 애들 성적에 더 신경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씨의 이 같은 추측은 얼마나 정확할까?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에서 서울지역 128개 사립고 학생들은 평균 299.34점을 얻어 294.6점을 나타낸 73개 공립고 학생들보다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본지가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등 3개구를 뽑아 같은 지역 학교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립과 공립의 이 같은 격차는 결국 교장과 교사의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4~5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한 학교에 줄곧 근무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집중하는 사립고 교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립의 우위 사립 대 공립의 경쟁력을 비교해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세 곳을 비교 지역으로 뽑은 것은 이들 지역이 평준화지역이면서 교육열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추첨으로 선발해 가르친 학교끼리 비교해야 신입생 '선발효과'를 최소화하고 사립고·공립고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에서 수능 1·2등급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에서 강세를 보인 학교는 역시 사립 고교였다. 휘문고(329.67점), 영동고(327.29점), 단대부고(322.36점) 순으로 전체 16개 학교 중 상위 6개 학교를 사립고가 독차지했다. 공립고 중에서는 개포고(강남 7위·320.66점)와 경기고(강남 8위·319.16점) 정도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위치한 공립 구정고·청담고는 예상과 달리 각각 307.94점(강남 13위)과 307.32점(강남 14위)을 기록해 하위권 학교로 분류됐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서도 사립고가 강세였다. 대구 수성구 13개 고교의 수능 3개 영역 평균 점수는 경신고(337.29점), 대륜고(330.52점), 덕원고(329.92점), 정화여고(328.84점) 순이었다. 상위 4개교 모두 사립학교다. 평준화지역이면서도 전국 최상위 학력을 자랑하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광주 시내 9개 후기 일반계 공립학교의 수능 3개 영역 평균 점수는 305.31점으로 30개 사립 고교의 평균 점수 320.67점과 무려 15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광주 동구에 소재한 6개 고교는 사립과 공립의 순서가 명확했다. 4개 여고 중에서는 사립학교인 살레시오여고(317.9점)와 조대여고(310.85점)가 공립인 광주여고(307.53점)·전남여고(303.66점)를 앞질렀고, 남학교에서는 사립인 조대부고가 과거 명문고였던 광주고(공립)를 3점 이상 앞섰다. ◆교사가 차이 갈라 이처럼 사립고 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교사들이 수업에 더 큰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생 직장'인 사립고 교사들은 학교에 남다른 애정과 소속감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경북지역 한 사립학교 교사는 "교문 밖에만 나가면 예전 학부모·제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심지어 제자의 딸이 제자로 들어올 때도 있다"며 "제자 성적을 못 끌어올리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에 목숨 걸고 가르친다"고 했다. 하지만 3~5년마다 주기적으로 학교를 옮겨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떨어진다. 게다가 학교장·교사에 대한 근무 평정이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행정업무 잘 하는 교사'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공립학교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생 성적 향상은 2순위로 밀려난다. 서울지역 공립고등학교 10년차 교사 B씨는 "수업을 못해도 행정업무와 인맥 관리를 잘 하면 교감·교장이 된다"며 "가르치는 실력을 교원 평가의 중심에 둬야 공립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장의 학교 운영 리더십과 연속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이 사실상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임기가 있는 공립학교 학교장은 '거쳐 가는 부임지'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 재직하다가 임용시험을 통해 공립학교로 옮긴 교사 B씨는 "예전 학교에선 교장·교감이 밤늦게까지 남아 '애들 성적 올려라'라며 독려해 밤 9시에도 교사 절반은 남아 있었는데, 공립에선 저녁 7시만 되면 교무실이 한산하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권영길 "수능순위 공개 교육근간 흔들어"

전교조 "자료유출 조전혁 의원 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우리나라 교육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공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도 성적 위주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학교별 성적 공개는 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 성적의 전면 공개는 결국 고교등급제,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논의 없이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이름을 지운 자료를 공개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코드별로 (학교를) 분류할 수 있고 응시생 수를 대입하면 전체 2천200개 학교 성적을 추출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교과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연구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고서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교원평가제 법제화는 교육개혁 시금석 (헤럴드경제)

지난 2000년 이후 표류를 거듭한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엊그제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등 6자 회의의 의견을 수렴, 연내 법제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공언했다.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질 향상, 교원 경쟁력 강화로 가는 최선의 대안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양질의 수업을 원하는 건 당연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2009학년도 수능에서 특목고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지역 일반계 고교 표준점수는 16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처졌다. 평준화를 내세워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 동안 전국 1, 2, 3위인 광주 제주 부산 등은 학교선택제 등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통해 놀랄 만한 학력 신장을 이룬 것이다.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경쟁으로 실력 향상을 꾀하고 평가를 통한 개선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난 10년 동안 평가제를 반대했던 교원단체가 이를 수용키로 한 건 다행이나 내용이 문제다. 전교조는 근무성적평정제도 폐지, 평가결과와 인사 연계 불가 등의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48개교에 그쳤던 시범학교가 올해에만 1570개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온당치 않다. 그러잖아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법제화에 관계없이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뒤처진 학교, 부진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많은 성과급을 주고서라도 우수 교원을 영입,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전교조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지난 4월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관련 법안에 6자 회의 의견을 반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법제화 여부도 중요하나 평가제 성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에 달려 있다. 교원 인사와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명실상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 조합한 시늉내기 식 평가제는 안 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장공모제, 방과 후 학습, 학교선택제 등과 함께 MB정부의 교육 개혁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편집자에게] 마이스터고(高)의 성공 조건 (조선)

내년 3월 문을 여는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3600명의 신입생 모집 전형이 12일부터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전문계고의 본질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핵심과제다. 마이스터고의 핵심은 특화된 전문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과 군 입대 연기 그리고 군 입대 시 관련 분야 특기병 근무, 특별전형을 통한 (전문)대학 진학 경로 구축,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지원 등이며 학비 면제와 기숙사 생활의 특전도 주어진다. 이 모두는 교육과 취업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양성 등 전문계고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교육의 양극화로 심화된 전문계고의 중병을 치유하고 직업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질병의 올바른 진단과 치유법이 제시돼야 한다. 마이스터고의 성공 열쇠는 '실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교육풍토를 어떻게 타파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이공계 기피와 만연한 기능 경시 풍조, 그리고 왜 전문계고가 완성학교가 되지 못하고 연계교육으로 전락했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의 최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명문 전문계 특성화고교에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아이러니도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마치 회사 간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명품임을 자랑하는 것과도 같다. 분별없는 대학설립이 전문계고를 망치게 했다는 일선 교육자의 고언은 이유 있는 염려다. 이는 교육이 교육을 망치게 한 사려 깊지 못한 교육정책의 단상이다. 마이스터고의 본질이 산업인력 양성임을 감안할 때 자칫 포장만 달리한 또 다른 학교가 될까 염려된다.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창의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지만 졸업과 동시에 마이스터(Meister·장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 명장으로 키우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 진학 경로 구축보다는 전문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자격증 제도가 더 바람직하며 군 입대 연기와 같은 미온적인 정책보다는 한때 교육대학에서 시행됐던 병역특례제도(RNTC)의 시행이 검토돼야 한다. 기능올림픽은 끝났지만 기적을 이룬 역량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흡수하는 혁신과 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미룬다면 제조업 강국의 길은 요원하며 '실력보다 학벌'이 우선하는 고질병도 결코 치유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메달만 따는 기능강국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이스터고의 설립이 늘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기 식의 명칭이나 간판만 바꾸는 식의 현상 변화가 아닌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갖춘 완성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서증직·인하대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