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과태료 및 벌점에 관하여

[죽(竹)]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벌금은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형벌로서 범칙금, 과태료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몰라 그에 따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벌점이 초과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1>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규의 금지 규정을 어기면 면허정지처분 및 면허취소처분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및 실형(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것으로서 공익침해의 범위가 크지 않고 사항이 경미하여 징벌의 의미가 아닌 예방의 의미로 행하여지는 금전형벌을 의미한다. Ex>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3>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해지는 금전 상의 벌을 의미하나 법률위반이 아닌 의무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것이다.
Ex> 주차위반 등

<4>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은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적 위험한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됨과 동시에 위반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시와 교통사고 야기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규위반 시 벌점 항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된 때	100점
2-2.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점	범칙금부과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 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4-2. 속도위반(40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 법 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 전용 차로 ㆍ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 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 전용 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ㆍ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8. 안전운전의무 위반
19. 노상시비 ㆍ 다툼 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행위
2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시 벌점 항목 >

인적 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60점	형사입건
		30점
		15점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 >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1. 속도위반(40km/h 초과)	승합 등 : 100,000원 승용 등 : 90,000원 이륜 등 : 60,000원
1-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1. 속도위반(40km/h 초과)	승합 등 : 70,000원 승용 등 : 60,000원 이륜 등 : 40,000원 자전거 등: 30,000원
2. 중앙선 침범ㆍ 통행구분 위반
3.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4. 횡단ㆍ 유턴ㆍ 후진 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 초과ㆍ 승객 또는 승하차 시 추락 방지조치 위반
11. 어린이ㆍ 맹인 등의 보호 위반
11-2.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
11-3. 운행기록계 미 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1-4.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11-5.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 전용 차로 ㆍ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 위반
13. 통행금지ㆍ 제한 위반	승합 등 : 50,000원 승용 등 : 40,000원 이륜 등 : 30,000원 자전거 등 : 20,000원
13. 통행금지ㆍ 제한 위반
14. 일반도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
15. 고속도로ㆍ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현재 집중 단속되고 있는 꼬리물기 >
18. 직진ㆍ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 위반
21. 정차ㆍ 주차 금지 위반
22. 주차 금지 위반
23. 정차ㆍ 주차방법 위반
24. 정차ㆍ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 시비ㆍ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 발진ㆍ 급 가속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ㆍ 연속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29.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
30. 고속도로ㆍ 자동차전용도로 횡단ㆍ 유턴ㆍ 후진 위반
31. 고속도로ㆍ 자동차전용도로 정차ㆍ 주차 금지 위반
32. 고속도로 진입 위반
33. 고속도로ㆍ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34. 혼잡완화 조치 위반	승합 등 : 30,000원 승용 등 : 30,000원 이륜 등 : 20,000원 자전거 등 : 10,000원
35. 지정 차로 통행 위반, 차로 폭 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6. 속도 위반(20km/h 이하)
37. 진로변경 방법 위반
38. 급제동 금지 위반
39. 끼어들기 금지 위반
40. 서행의무 위반
41. 일시 정지 위반
42. 방향전환ㆍ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43.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44.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45.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6. 좌석안전띠 미착용
47.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8.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ㆍ 표지 금지 위반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승합 등 : 20,000원 승용 등 : 20,000원 이륜 등 : 10,000원 자전거 등 : 10,000원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ㆍ 조작 불이행
56.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 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ㆍ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행위
60. 고속도로ㆍ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6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 9월 이하 * 9월 초과 63.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차 종 구 분 없 이	61번 : 40,000원 62번 : 1종 범칙금, 2종 과태료
		1종	3월 이하: 30,000원 3월초과~6월이하: 40,000원 6월초과~9월이하: 50,000원 9월초과: 60,000원
		2종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63번 : 30,000원 64번 : 30,000원
참고 "승합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함. "승용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이륜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함. "자전거 등"이라 함은, 자전거ㆍ 손수레ㆍ 경운기ㆍ 우마차를 말함.

< 자동차 과태료 관련 >

# 지역번호판 차주가 타 지역으로 전입 신고 한 경우
→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전국번호판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미 이행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 차주가 사망한 경우 (공동 명의자 포함)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
→ 2010년 02월 7일 이후 범칙금 최고 50만원

에디터 : 편집부
참고:

- 경찰청
- 교통안전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