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1) (2013) | IMF1) (2012) | Global Insight2) (2009) | Goldman Sachs2) (2008) | NIC2) (2013) |
2016년 | 2017년 | 2023년 | 2027년 | 2030년 이전 |
주: 1) PPP GDP 기준, 2) 명목환율 GDP 기준, 3) ( )내는 전망시점
그 결과 중국의 위안화는 파운드, 달러처럼 국제 통화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은 아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위안화는 결제, 투자, 보유통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보여진다.
[표 2] 2007년 주요통화의 상대적 중요성 (%)
통화 | 외환거래 | 은행간 대부 | 국제 채권거래 | 무역 송장 | 외환보유고 |
미국 달러 | 43.2 | 56.7 | 33.7 | 52.0 | 63.9 |
유로 | 18.5 | 22.5 | 41.9 | 24.8 | 26.5 |
일본 엔 | 8.3 | 3.6 | 3.0 | 4.7 | 2.9 |
영국 파운드 | 7.5 | 2.1 | 13.5 | 5.4 | 4.7 |
스위스 프랑 | 3.4 | 8.6 | 2.4 | na | 0.2 |
기타 통화 | 19.1 | 8.6 | 5.5 | 13.1 | 0.8 |
○ 위안화 국제화 이점
중국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중국은 달러 의존성을 줄이고 달러의 덫(미국은행의 고액 예금주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 및 발언권이 강화되며,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에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기축통화 주조 차익 - 거액의 자본 적자 유지 능력을 갖게 된다.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그동안 중국은 경제 안정을 중시하여, 본토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금리 상·하한 폭을 제한하여 은행수입을 보장하고, 고정환율제로 환율 안정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본토 금융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고서도, 홍콩·싱가폴·대만·런던 등 역외 센타에서 금융 개방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본토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 투자규모 제한, 투자종목 제한-기간산업 등, 지역 제한-역외센타/상해, 광동, 선전, 상하이 등 5개 특구).
그런 중국이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르는 외환보유액 손실 가능성과 과도한 외환보유액 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은 국제화를 위해 △ 2013.10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총 2조 6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와 위안화 직거래 추진 △ 홍콩, 싱가포르, 대만, 런던, 프랑크푸르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위안-표시 저축, 채권 등) 등으로 위안화 역외 허브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 미국 등 국제적 요구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대해 IMF 등 선진국들은 금리자유화, 자본시장자유화, 변동환율제 도입을 위안화 국제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견제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를 해소를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3. 위안화 국제화의 조건과 현재 상황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려면 결제, 투자, 보유통화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중국 위안화가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자.
가. 결제 통화 조건
○ 무역결제/외환거래에서 위안화 비중
중국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늘고 있으나 아직 결제 비중은 홍콩 등 인접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그 중 중국-홍콩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가장 높다.
[표 3] 중국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비중
년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결제액 | 0 | 0.51조 | 2.08조 | 2.94조 | 4.63조 |
비중 | 시작 | 2% | no | 12% | 18% |
자료 SWIFT * 2013.12월 24%
세계 결제통화의 나라별 비중을 보면 <표4>와 같은 미국달러, 유로화, 영국파운드, 일본 엔에 비해서는 아직 현저히 낮다.
[표 4] 세계 결제통화 나라별 비중(%)
통 화 | 미국 달러 | 유로화 | 영국 파운드 | 일본 엔 | 위안화 |
2012.1 | 44.04 | 29.73 | 9.00 | 2.48 | 0.25 (20위) |
2013.10 | 38.12 | 34.69 | 9.92 | 2.56 | 0.84 (12위) |
2014.1 | 38.75 | 33.51 | 9.38 | no | 1.39 (7위) |
자료 SWIFT * 위안화 2010년 35위 ⇒ 2013.10월 12위
세계 외환거래량중 위안화의 비중도 달러 등에 비교할 시 아직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표 5] 세계 외환거래량(하루 평균) 중 위안화 비중(%)
년 도 | 미국 달러 | 유로화 | 일본 엔 | 영국 파운드 | 스위스 프랑 | 위안화 |
2010 | 84.9 | 39.1 | 19.0 | 12.9 | 6.4 | 0.9 |
2013 | 87.0 | 33.4 | 23.0 | 11.8 | 5.2 | 2.2 |
자료 : BIS, * 200% 기준 * 위안화 2010 17위 ⇒ 2013 9위
나. 투자 통화 조건
○ 홍콩을 중심으로 한 위안화 역외 시장 급성장(본토 금융시장 접근은 상당히 통제)
중국-홍콩 무역결제가 상승하여 위안화의 홍콩 유입이 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 예금 비중을 상승(10%)시키고 있다.
홍콩 내 위안화는 완전 태환이 가능하고, 다양한 위안화 조달·운용 상품, 위안화 금융상품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위안화표시 상품(예금, 무역금융상품, FX선물, FX옵션, ETF)도 늘고 있다. 특히 딤섬 채권 발행이 대폭 증가(2007년 100억 위안 ⇒ 2013년 2712억 위안)하고 있다.
○ QFⅡ와 RQFⅡ(본토 금융시장 외국인투자) 시행 확대
역외 달러자금을 본토에 투자하는 QFⅡ 투자한도도 확대되고 있다(2007년 300억$ ⇒ 2012년 800억$ ⇒ 2013년 1500억$, 외국인투자기관 251개로 확장, 각국 중앙은행, 위안화결제은행 개방 ⇒ 은행간 채권시장도 개방).
역외 위안화자금을 본토에 투자하는 RQFⅡ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투자 한도 : 2011년 200억 위안 ⇒ 2013년 3700억 위안, 적용 지역 : 홍콩 ⇒ 런던, 싱가폴, 투자 범위 : 본토 주식 ⇒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그러나 QFⅡ, RQFⅡ 투자여력은 중국금융시장 규모를 볼 때 아직 미미(주식 2.9%, 채권 0.6%)한 수준이다.
[표 6]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전망
구 분 | 2013. 9 | 2020 전망 | |
직접투자 | FDI | 위안화 환전(일정규모) 당국승인 필요 자본철수·청산 엄격한 규제 과실 송금 연 1회 제한 투자업종 제한 | 거액투자외 위안화 환전 자유화 전략산업외 직접투자 제한 폐지 자본철수자유화, 모니터닝 지속 과실 송금 횟수 상향 조정 |
ODI | 외환관리국 승인 필요 | 거액 투자만 승인 | |
증권 투자 | 역외자금의 역내 주식투자 | QFⅡ 및 RQFⅡ 투자한도 제한 기관별 한도 배정 및 외환 송금 승인 의무 보유기간(lock-up period) 설정 | QFⅡ RQFⅡ 한도 대폭 상향 투자금회수는 거액건만 승인심사 의무보유기간 폐지 |
역외기업의 역내 주식발행 | 불가능 | 외국인 전용 증시인 국제판 개설 | |
역외 주식 발행 | 증권감독위 허가, 홍콩거래소 IPO | 승인 절차 폐지 | |
역외 주식 매입 | QDⅡ(국내적격기관투자자) 한도내 가능 | QDⅡ 한도 대폭 상향 조정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허용 | |
역외자금의 역내 채권 투자 | QFⅡ 통해 인민은행 한도 승인 필요 송금 제한기간 존재 | QFⅡ 한도 대폭 상향 조정 투자금 회수금 제한 대부분 폐지 | |
역외기업의 역내채권 발행 | 일부 국제기관만 제외하고 불허 | 허용 폭 대폭 확대 | |
역외채권 발행 | 국가발전개혁위 승인, 딤섬본드 | 자유화(거액 건만 승인), 상무부 | |
역외채권 매입 | QDⅡ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 QDⅡ 한도 자유화 | |
기타 | 개인 외환관리 | 외환 매매 한도 : 1인당 연간 5만$ | 1인당 10~20만$로 상향 후 추가 증액 전망. 100만$ 이상은 신고 |
다. 준비 통화 조건
○ 2015년 IMF SDR 바스켓 구성통화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자유사용가능 통화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표 7]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
미국 | 유로 | 파운드 | 일본 엔 | 캐나다 달러 | 호주 달러 | 위안화 |
62% | 24% | 3.9% | 3.9% | 1.6% | 1.6% | 1% 미만 |
* 호주, 대만, 필리핀, 말련, 남아공, 나이지리아(2→7%) 외환보유고에 위안화 포함 천명
○ 금리자유화 진전
중국정부는 2013년 7월 위안화 대출금리 하한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예금금리 상한제는 존재한다. 이 결과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보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국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환율자유화 진전
중국인민은행은 3월 17일부터 은행간시장에서의 위안화 대미달러환율의 일중변동폭을 매매기준환율(고시환율) 상하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이는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4. 향후 전망
○ 2020년 중국 GDP 미국 추월(구매력 기준) 예상
중국은 중기적으로 6~7%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추세면 2020년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중국경제의 성장에 비례하여 2015년까지 중국 전체 무역결제의 30%에 위안화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2013년 18%)된다
○ 시진핑, 리커창 정부 위안화 국제화 의지 표명
시진핑은 3중 전회에서 금융시장 개혁·개방을 천명했다. 이미 2013. 9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금리, 환율, 자유태환 개혁, 역외센타 교량)가 창설되었다.
○ 위안화 국제화 전망
중국 경제규모, 성장성과 안정성, 정부정책 의지를 볼 때 위안화의 국제화 흐름이 정착될 전망이다.
위안화는 2020년까지 외환거래량 기준으로 3대 통화에 등극될 것이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자본계정 자유화(외국인투자 한도 대폭 상향 조정)를 완료하고, 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 퇴출제도/예금보험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2014~15 가시화하며, 환율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완전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의 최근 동향 : 위안화 허브국 추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지리적 우위 + 대규모 교역량’을 기반으로 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위안화 결제허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월 8일 금융위는 한중 무역거래 비중을 고려, 청산결제은행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지난해 한중 무역규모 2300억 달러, 아직은 위안화에 투자할 사람은 적지만 무역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연관된 허브를 먼저 운용)을 정했다.
한국은 또한 위안화 적격기관투자가(RQFII)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RQFII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위안화 예금 등으로 중국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예금상품 출시 등을 허용해 한국을 ‘위안화 허브’로 육성하는데 유리한다.
RQFII를 얻으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내국인과 일부 제한된 외국인만 투자할 수 있었던 ‘A주’와 지난해 83% 오른 차스닥(창업판)은 물론 채권, 선물시장, 머니마켓펀드(MMF)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 대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로 금융회사를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현재 상하이증시 시가총액 2.4조$, 중국채권시장 4.7조$(약 5000조원) )
위안화 허브국이 되면 달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탈피하고, 위안화 결제를 확대할 수 있다.
무역결제시 달러 비중이 매우 높고(수출(86%)·수입(83%)), 자본거래시 외화표시 대외채무에서 달러비중 역시 높은데(달러 74%, 엔 12%, 유로 7%), 이는 경제 위기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위안화 허브국이 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