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p><p>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p><p>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p><p> </p><p>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p><p>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p><p> </p><p> </p><p>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p><p>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p><p>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p><p><u>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u></p><p><u>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2023.02.02.선고 2022다255126판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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